태극기사

윤 대통령 "20조 재정 낭비", 따져보니 최근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작은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지난 정부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보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 -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문재인 케어'에 대한 사실상의 폐기 선언으로 읽혔습니다. 여당도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조국 사태의 재구성] 9. 정경심 ‘대여’를 ‘투자’로 억지 부린 임정엽 재판부 정경심 1심 재판부, ‘투자’ 판단 논거들 무리수, 억지 투성이 미실행 가상 시나리오까지 투자 판단 근거로 적시해 기존 판례 및 송인권, 소병석 재판과 상반된 독단적 판단 앞서 글에서 살펴본 대여와 투자의 상식적인 법리는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다. 원금 보장과 고정 수익율이 보장된 것은 대여로 보는 것이 맞고, 반대로 원금과 수익율이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 대여로 볼 수 없다. 더욱이 조범동 1심 재판을 맡았던 소병석 재판부는 이 판단에서 ‘경영 참여’ 문제를 추가로 거론했는데, 매우 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본금 2억5천만 원짜리 회사에 10억 원을 ‘투자’ 목적으로 넣었다면, 상식적으로..

‘프락치 의혹’ 경찰국장 반년 만에 승진시킨 ‘오만한 인사’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경찰의 ‘프락치’(끄나풀) 활동을 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이 20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치안감으로 승진한 지 6개월, 경찰국장을 맡은 지 5개월 만에,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에까지 올랐다. 경찰국 신설 자체가 권위주의 시대로의 퇴행인데다, 그 수장마저 부적절한 인물을 기용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는데도, 오히려 고속 승진까지 시킨 것이다. 어떤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오기’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김 국장은 1980년대 노동운동에 몸담았을 때 동료들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 대가로 특채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도 피해자라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

헤르메스의 동굴에서 법기술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 신. 헤르메스는 죽은 인간을 저승으로 안내하는 영혼의 인도자이고,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신들의 사자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해석학(hermeneutics)의 어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그리스의 신 헤르메스(hermes)에게 이른다. 그리스 신화는 헤르메스가 신들의 제왕 제우스와 거인 아틀라스의 딸 마이아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전한다. 헤르메스는 날개 달린 신발 ‘탈라리아’를 신고, 날개 달린 모자 ‘페타소스’를 쓰고, 뱀 두마리가 서로 휘감고 있는 지팡이 ‘케리케이온’을 들고 날아다닌다. 헤르메스의 고유한 특징은 ‘건너감’이다. 날개를 장착한 헤르메스는 천상에서부터 지하에 이르기까지 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 신들의 세계와..

좌파 바겐세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좌파 척결 의지를 선명하게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를 “80년대 좌파 사회혁명 이념으로 무장된 운동권들의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공산당 좌파 혁명이론에 빠져 있는 이 소수에게 대한민국의 정치와 미래를 맡겨서 되겠냐”고 호통쳤다. 지금도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 후속 조치에 관해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파업하는 노동자들이나 공영방송 개혁을 주장하는 언론인들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혁명세력’으로 규정한다. 대화와 타협의 상대가 아니라 배제와 타도의 대상이다.너무 나갔다. 하나씩 짚어보자. 첫째, 한국의 좌파는 공산주의자와 동의어가 아니다. 사상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상중작(喪中作) 존재 가치가 없는 정부 상중작(喪中作) 많은 이들이 그렇듯 나 역시 늘 ‘경제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학문으로서의 경제는 잘 모른다. 아마도 골치 아픈 수학과 연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거시경제에 관해서는 거의 일자무식 수준이다. 나는 우리나라를 근본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는 두 종류의 짐승을 사나운 개(猛狗)와 창고에 숨어있는 쥐(社鼠)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 창고의 대표적인 쥐가 기재부 공무원들이다. 이 쥐새끼들이 똘똘 뭉쳐서 언론과 짜고 거시경제에 무지한 국민과 정치인들을 철저 히 속여가며 분탕질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학자로 건국대 최배근 교수를 으뜸으로 친다. 초야에 많은 진보 경제학자들이 숨어있겠지만 (진보 경제학자들이 별종으로 ..

용암이 강처럼…‘불의 천체’ 이오, 8만km 거리서 근접촬영 목성 탐사선 주노, 화산위성 이오 첫 근접비행 2024년까지 9번 비행…1500km까지 접근 예정 지하 50km 깊이에 거대한 마그마 바다 있는듯 * 지난 7월5일 주노 탐사선이 8만km 거리에서 적외선장비로 촬영한 목성의 화산위성 이오. 밝게 빛날수록 온도가 높다. 나사 제공 2022년은 태양계 최대 행성 목성이 59년만에 지구에 가장 가깝게 다가온 해다. 한 해의 마감을 앞두고 목성 탐사선 주노가 지난 15일 목성에서 가장 가까운 위성 이오를 근접비행했다. 미국항공우주국(나사)이 이를 기념해 지난 7월 주노가 8만km 거리에서 찍은 이오 사진을 공개했다. 달과 비슷한 크기의 이오는 지금도 마그마가 꿈틀거리는 수백개의 화산이 있는 불의 천체다..

‘고발사주’ 초기 수사팀, ‘손준성→김웅’ 고발장 전달 결론 검찰발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초기 수사팀이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준성→김웅→조성은’ 순서로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 내렸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반면 같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손준성→제 3자→김웅’ 가능성을 거론하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19일 열린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초기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ㄱ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는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제시했다. ‘제보자(조성은)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의혹은 ..

윤 정부의 자유·연대론과 일본의 한반도 선제공격 중국의 부상,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은 국제질서를 ‘민주주의 대 전제주의 대결’로 규정한다. 국제 정세는 그런 이분법 질서대로 흐르고 있나? 미국에 공식 동맹 이상이던 사우디아라비아를 보자. 사우디는 냉전 때 수교조차 하지 않았던 원수 소련의 후신 러시아를 오펙플러스에 초대해 국제유가 결정에서 공조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대러시아 제재에 불참했다. 지난 7~9일(현지시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우디 방문과 걸프 지역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으로, 사우디는 미·중·러 사이에서 등거리외교를 선보이고 있다. 나토 동맹국인 터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입장을 중재하기도 한다. 심지어 이스라엘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 멕시..

리즈 트러스가 반색할 한국의 동지들 *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AP연합뉴스 영국 역사상 ‘최단임 총리’로 기록된 리즈 트러스는, 지난 9월 취임 당시만 해도 ‘제2의 마거릿 대처’를 꿈꿨다고 한다. ‘철의 여인’으로 불린 대처 전 총리는, 감세, 규제 완화, 민영화, 노조 무력화 등의 정책으로 신자유주의 시대를 연 인물이다. 기업에 최대의 자유를 주면 경제가 빨리 성장해 모두가 잘살게 된다고 주장했다. 트러스 전 총리는 대처의 처방을 좇아 대규모 감세를 핵심으로 하는 ‘미니 예산안’을 발표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의 삶이 피폐하고 불평등은 더 심해지는데, ‘부자 세금 깎아주기’는 너무 눈치가 없는 정책이었다. 결..

전환기의 국가정보 구체제는 붕괴하고 있지만, 새로운 세계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전환의 시대’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안갯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 정부가 미-중 관계에서 추구하는 ‘균형 지점’이나, 인도 모디 정부가 추구하는 ‘전략적 자율성’은 흔들리는 정세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념은 딱딱하지만, 실용은 유연하다. 균형은 중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며, 환경 변화를 예측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정보력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한다.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한반도 질서가 변화할 때, 광해군 외교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정보의 중요성이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을 몸으로 겪으며 변방의 사정을 알았고, 언제나 정보 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전..

다주택자 중과세 후퇴, 또 부동산 투기 부른다 주택 투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온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조처들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 배제된 데 이어,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중과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내년 금리인상이 마무리되면 다주택자들이 또다시 사재기에 나서 주택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들 것이 뻔한 만큼, 세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 정부가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다주택자의 집 사는 문턱을 낮춰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행 지방세법은 조정대상지역 기준 1가구 2주택과 3주택 이상에 각각 취득가격의 8%·12%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를 2020년 7·10대책 이전으로 되돌리면..

종부세 사실상 폐지 위기…민주당의 자가당착 2주택자도 ‘다주택자’ 중과 대상서 제외 집값은 내리는데 과세 기준은 되레 올려 "초부자 감세" 민주당의 여당 비난 무색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폐지될 위기에 빠졌다. 1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여야 원내 대표들은 새해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주택분 종부세 세율 개편안에는 거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개편안은 종부세 대상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렸다.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를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축소했다. 어느 지역이든 집 두 채까지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현행 종부세법은 다..

한국 금융의 후진성 힘들었던 임인년도 어느새 막바지다. 돌이켜 보면, 코로나 변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붕괴, 대선과 정권교체, 태풍 피해, 이태원 참사 등이 숨가쁘게 이어졌다. 그러나 금융권에는 현재의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도 내년도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그러니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어느 선각자 말처럼, 오히려 지금은 기본에 충실해야겠다. 이에 한국 금융의 후진성을 몇가지 살펴본다. 지난 반세기 한국 금융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 실물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배수를 나타내는 금융연관비율(금융자산/명목 국민총소득(GNI))이 1975년 2.6배에서 2021년 3분기는 11배로 빠르게 상승했다. ..

'75억 횡령·배임' 홍문종 전 의원, 징역 4년6월 확정 75억원에 달하는 교비를 횡령하고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의원(현 친박신당 대표)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홍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을 지내면서, 서화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는 등,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20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