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 관심폭발...'통장잔고증명 위조' 동업자 징역 1년6월구형 2심 무죄로 뒤집은 '요양급여 22억9300만원 불법수급', 오는 12월 15일 대법원 최종 선고 檢 "안씨가 범행 주도"..최씨 1년, 안씨 1년 6개월 구형 동업자 "최은순 도촌동 부동산 되팔아 90억 시세차익" 변호인 "경제적 이득 최씨만 취한 반면 피고인 큰 손실" *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동업자인 안소현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도 있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약 요양급여 22억9300..

대구 7개 산단,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다 대구시, 한화자산운용과 3조원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협약, 7개 산단에 1.5GW 규모 발전시설 설치 ▲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화자산운용, 5개 협력사, 대구 7개 산단 관리기관은 12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 스마트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 도심 산업단지를 태양광으로 뒤덮는, 3조원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대구시는 12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에서 한화자산운용과 5개 협력사, 대구 7개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함께 '대구 스마트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화자산운용이 전용펀드 3조원을 조성하고, 대구 7개 산업단지에 태양광 1.5GW..

법인세를 줄이면 ‘투자가 늘어난다’... 정말 그럴까? 초부자감세가 아닌 ‘중소·중간기업 법인세 인하해야’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감세(법인세 감세, 영업이익 3000억 이상 기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명분은 경제. ‘법인세를 인하해 대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를 유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말 법인세를 인하하면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유인해 경제가 활성화 될까?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민 교수는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이 여윳돈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보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기업은 미래 전망과 시장논리에 따라 투자를 결정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교수는..

‘법치’와 ‘준법’도 구분 못하는 검사 대통령 화물차 안전운임제(최저임금제)를 확대해달라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에,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이란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2022년 11월29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명령을 거부하는 노동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한 지 닷새,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교섭을 시작한 지 단 하루 만이었다. 정부가 이 명령을 발동한 것은 2004년 이 법률 조항을 만든 지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성급한 강경 대응이 시대착오적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위헌 소지 있는 ..

대법 “‘거창 사건’은 민간인 집단 희생, 소멸시효 지나지 않았다” 유족 패소 판결 손해배상소송 원심 파기환송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거창사건추모공원 역사교육관에 전시된 ‘박산골 민간인 학살 현장’ 모형. 자료사진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마을 주민들을 집단학살한 ‘거창 양민 학살 사건’(거창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희생자 유족 패소로 판결한 하급심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거창 사건 유가족 ㄱ씨 등 2명이 “국군에 의해 자행된 거창사건으로 가족이 사망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초유의 사태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다. 세계적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했다. 임금이 명목상 올랐지만,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임금이 실질적으로는 줄었다. 얼마 전에 발표된 세계임금보고서에 따르면, 실질임금은 세계 전체적으로 0.9% 줄었다. 그간 세계임금의 성장을 주도했던 중국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감소 폭은 1.4%로 늘어난다. 지난 20년간 임금 수준을 놓고 말도 많고 탓도 많았지만, 실질임금은 그래도 평균 2% 남짓 올랐다. 세계 금융위기로 모든 경제가 어려웠던 2008~2009년에도 실질임금은 1% 정도 늘어났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빈사 상태에 빠졌던 지난 몇년 사이에도 정부의 대대적인 임금 관련 지원 덕에 일을 적게 하고도 노동소득은 그럭저럭 유지할..

화물연대 굴복시킨 날, 윤 대통령 건배사는 뭐였을까 *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지난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한 조합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1970년대가 끝나갈 무렵, 군에서 막 제대한 큰 외숙이 일터의 숙소에서 연탄가스(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시절엔 그런 황망한 죽음이 흔했다. 1978년 한해 동안 연탄가스 중독으로 600명이 세상을 떠났다. 연탄의 재료인 석탄을 캐는 일은 더 위험했다. 고등학교 시절 한 친구의 아버지는 강원도의 탄광에서 매몰 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휠체어에 의지해 사셨다. 1975~1979년 5년간 탄광 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214명이었다. 가난한 이들의 일터는 아주 위험해서, 고향 마을엔 슬픔이 끊이지 않..

올해 한국인이 애용한 앱 2위 '카톡'...1위는? 유튜브 꼽혀...소셜 부문 인스타그램·당근마켓 각 2·3위 올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앱 1위로 유튜브가 선정됐다. 13일 포브스코리아와 데이터분석기업 TDI가 발표한 ‘2022년 한국인이 사랑한 모바일 앱’ 순위에 따르면, 유튜브는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 3천461만8천337명, 기기설치수(잔존) 3천790만3천933건으로 1위에 올랐다. 소셜 부문에선 인스타그램, 당근마켓이 뒤를 이었다. 카카오톡은 커뮤니티 서비스로 분류돼, 지난해 이어 전체 2위 자리를 지켰다. MAU와 기기설치수는 각각 3천642만9천642명, 3천78만3천999건으로 집계됐다. 인스타그램은 작년 9위에서 6계단 오른 3위를 기록했고, MAU는 1천795만887명이다. ..

[ 조국 사태의 재구성 ] 1. 연재를 시작하며 ‘유죄 추정의 변칙’ 흔히 적용되는 현실 법정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탓… ‘피고인이 입증하라’ 당신과 가족에게도 닥칠 수 있는 조국 사태 검찰에 언론 합세해 유죄몰이…재판부에 영향 독자들과 함께 ‘진실’ 파헤치고 재구성해볼 것 지난 5월에 개봉한 영화 ‘그대가 조국’은 전국 800여개 상영관에서 동시 개봉해, 쟁쟁한 유명 영화들의 틈에서도 상당한 흥행을 기록했다. 지금까지도 생생한 인상 깊은 모습이 있었는데, 많은 영화관들에서 ‘그대가 조국’이 그 전 주에 먼저 개봉했던 ‘범죄도시2’와 나란히 극장에 걸려있던 장면이었다. 영화 ‘범죄도시2’를 소개하기는 어렵지 않다. 액션물, 범죄물, 형사물쯤 되겠다. 흉악범들도 한 방에 제압하는 괴물 같은 힘을 가진 형사..

소는 누가 옮기나 중심부와 주변부 국가 간 불평등한 관계를 파헤친 ‘세계체제론’으로 잘 알려진 역사사회학자 이매뉴얼 월러스틴은 1990년대 초, 소에 빗대어 세계의 이데올로기를 간결하게 정리한 적이 있다. 대학원 시절 얻은 유물이다. 봉건주의: 소 두 마리가 있다. 귀족이 우유를 가져간다. 사회주의: 소 두 마리가 있다. 정부가 데려가 다른 소들과 함께 큰 외양간에 넣는다. 정부가 우유 한컵을 준다. 순수 공산주의: 소 두 마리를 이웃과 공유한다. 누가 가장 소가 필요한가 이웃과 다투느라 돌보지 못한 소들이 다 굶어 죽는다. 옛소련 공산주의: 소 두 마리가 있다. 정부가 우유를 다 가져간다. 당신이 우유를 다시 조금 훔쳐 와 암시장에 내다 판다. 페레스트로이카(고르바초프 개혁정책): 소 두 마리가 있다...

대통령의 비공개 경제단체장 만찬 초청, 부적절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을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고 한다. 비공개 만남이었다. 대통령실은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았고, 재계 인사들을 통해 만찬 사실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법인세 최고세율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내년 예산안 심의가 법정시한을 넘겨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만찬이었다.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먼 불통정치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12일 재계 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날 만찬 모임은 며칠 전부터 대통령실에서 연락해 날짜를 조율했다. 자꾸 변경되다 9일 점심으로 정해지는 듯했으나 결국 저녁으로 확정됐다고 한다. 이날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

기울어진 노사관계 외면한 노동시간 유연화, 위험하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검토해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연장근로 정산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뼈대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재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정 시기에 일을 몰아서 시킬 수 있어 집중근로에 따른 과로 위험이 커진다.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재계의 숙원인 ‘노동시간 유연화’를 밀어붙여,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연구회는 노동자에게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한주에 ..

‘검찰 정권’은 끝내 평화의 장성을 허물려는가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조선 선조 때 태어나 인조반정 직후 처형된 박엽(1570~1623)은, 살벌한 명·청 교체기에 평안도에서만 10여년 장기 근무하는 등, ‘북방 전문가’로 특이한 이력을 쌓은 인물이다. 광해군 정권 때 의주부윤과 평안도관찰사 등으로 재직하며, 여러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한명기 명지대 교수는 저서 에서 박엽에 대해, 사람됨이 사납고 엄격하여 “재직 시에 사람 죽이기를 풀 베듯 했”고 “광해군에게 항상 뇌물을 바쳐 신임을 얻었다”는 당대인..

국가가 저지른 폭력 33년 만에 진실 드러나다 ‘사찰’부터 '이혼종용'까지… “국가가 전교조 탄압” “반성 없이 되풀이되는 역사”이제 끝나야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과정에서, 11개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전교조 참여 교사들을 탄압한 사실이 33년만에 드러났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진실화해위)는 8일 “국가가 전교조 참여 교사인 신청인들에 대해 사찰, 탈퇴 종용, 불법감금, 재판부 로비, 사법처리, 해직 등 전방위적 탄압을 가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1년 7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당시 국가가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총괄 기획 하에 문교부(현 교육부), 법무부,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경찰 등 11개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전방위적인 탄압..

'대장동 수사 부장검사' 과거 소환한 임은정 "판사를 속여요" 9일 출연해 발언... "플리바겐, 절대 갑이 원하는 대로 말할 수밖에" "(증거가) 안 남죠.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 맡았을 때 보니까, 한명숙(전 총리)과 한만호(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유리한 재소자들이 다수 나왔는데, 엄희준 검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진술과 존재를 기록에서 숨겼습니다. 판사를 속여요. (판사를) 속였던 겁니다."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9일 TBS라디오 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를 언급하며 한 말이다. 임 검사는 "대장동 수사를 주도하는 중앙지검 반부패1부장 엄희준 검사가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검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