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대검 감찰부 "임은정 주임검사 지정...총장 지시로 변경" '한명숙 사건' 배당 안돼 직무이전 아니라는 대검 입장 반박 * 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된 임은정 감찰연구관 (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발령이 난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사진은 지난해 10월 4일 임은정 당시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모습. 2021.2.22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대검찰청 감찰부가 3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의 감찰 업무에서 강제 배제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임 부장검사가 이 사건의 주임검사로 관련 보고서를 작성..

임은정 검사,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 직무 배제 파문 "수사전환 보고하자 윤 총장으로부터 직무이전권 서면 받아"... 수사권 받은지 5일만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이 2일, 지금까지 자신이 조사해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위증강요·강압수사의혹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대검은 '관련 사건을 두고 배당한적 조차 없다'는 입장이어서, 한명숙 수사팀 위증 강요 수사를 놓고 임 검사와 윤 총장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임 연구관은 지난달 22일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발령을 받으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됐다. 2일 오후 7시경, SNS 통해 직무 배제 사실 알려 "매우 잘못된 선택" 임..

김학의 출금과 정의의 형평 1. 지난 2004년 독일에서는 경찰이 유괴범에게 아이를 숨겨놓은 장소를 말하지 않으면 고문을 하겠다고 위협한 사건이 격렬한 사회적 논쟁을 일으켰다. 사흘째 어딘가에 감금돼 있는 아이를 구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정당한 조처였다는 주장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고문 위협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돼선 안된다는 주장이 부딪쳤다. 여론은 경찰관 쪽에 우호적이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벌금형에 집행유예라는 ‘상징적 처벌’을 내렸다. 내가 저 논쟁에 참여했다면 경찰관의 반대 편에 섰을 것이다. 수사기관이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적법절차를 지켜야 하고, 특히 고문이나 사찰, 자의적인 구금 등은 그로 인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절대적이고 양보불가능한 금지 영..

'75억 횡령·배임' 홍문종, 1심 징역 4년...법정구속 안해 경민학원 교비 75억 횡령·배임 혐의 관계부처 로비 1억 뇌물수수 혐의도 경민학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75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63)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일, 홍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되,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임의..

핫핑크돌핀스 "울산 고래 사건 공수처가 수사하라" 29일 공수처에 수사의뢰서 보내... 울산지검은 28일 불기소 처분 ▲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29일 오전 11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치한 정부 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울산검찰 고래고기 환부사건 공수처가 수사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7년 9월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폭로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예고대로 29일 오전 11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치한 정부 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울산검찰 고래고기 환부 사건 공수처가 수사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관련 기사 :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날 '울산검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공수처에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한다'며, 기자회견 후 수사의뢰서를 ..

검찰, 시민단체 고발 4년만에 엘시티 비리 기소 부산지검 "이영복 2조원대 사기 혐의"... 시민단체 "늑장수사, 공수처 고발" ▲ 국내에서 두번째로 높은 101층 건물. "비리와 특혜가 쌓아올린 마천루" 비판을 받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엘시티(LCT)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LCT)의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3년 8개월 만에 재판으로 넘겼다. 시민단체는 "늑장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 불거진 엘시티 사건은, 허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은 물론, 온갖 불법과 비리로 논란이 됐다. 당시 주범인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70) 청안건설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과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를 펼쳤다.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염동열, 항소심도 실형…법정구속 안 돼 “코로나19 관련 구치소 상태 고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이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가 기각돼 원래는 구속해야 하지만,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관련 구치소의 상태를 봐서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염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55명을 1차 교육생으로 채..

인기 강사 박광일씨, ‘댓글 공장’까지 차려 상대 강사 비방 피해 강사만 22명, 외모·학력·출신지역 등 비난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로 이름을 날렸으나, 경쟁 강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구속된 박광일(44)씨가, 이른바 ‘댓글 공장’까지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해왔던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 이종민)는 28일 박씨와 박씨가 운영하는 회사 본부장 ㄱ(45)씨, 필리핀에 있는 마케팅 회사 운영자 ㄴ(48)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구속 기소하고, 같은 회사 직원 2명을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박씨 등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경기도 성남과 안양지..

"학원보다 더 잘 가르친다, 250만원" 마이클 조의 수상한 설교 2020년 6월 광주 안디옥교회 찾아 국제학교 '열혈' 홍보... 해당 교회 이틀 새 확진자 폭증 "이번 주 토요일 와보십쇼. 여러분 와서 기도해주셔야죠. 자식, 손자 다 데리고 오세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의 중심에 있는 아이엠(IM)선교회의 마이클 조 대표가 지난해(2020년) 6월 광주 안디옥교회에서 한 설교 중 일부다. 조 대표는 코로나19 방역이 한창이던 당시 이 교회를 찾아, 자신이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을 홍보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이 교회는 2개월 후 코로나19 2차 확산 당시, 방역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광주에서 유일하게 대면예배를 강행한 곳이었다. 당시 이 교회의 박영우 담임목사는 "주사파 정권이 교회 문을 닫으라고 ..

검사 술접대 수사기록 ② "전 검찰 수사관, 수원지검장 로비한다며 돈 받아가"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세 번에 걸쳐 공개한 입장문에는, 검사 술접대 의혹 외에도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여럿 들어 있다. 김봉현 회장이 고용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검찰의 라임 수사 관련 압수수색 정보를 빼내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 그리고 2019년 수원지검이 수사한 이른바 '수원여객 횡령 사건' 수사 무마를 위해 김봉현 회장이 5000만 원을 로비 자금으로 뿌렸다는 의혹 등이다. 김봉현 회장의 입장문이 나온 뒤, 서울남부지검은 ‘검사 술접대 사건’과는 별도로 김 회장이 폭로한 이런 의혹도 수사했다. 뉴스타파는 최근 입수한 1500쪽 분량의 ‘검사 술접대 수사기록’을 분석해 이들 의혹을 검찰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살펴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