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30년 적폐' 꼼수 택시사납금 제동...법원 "모두 불법"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사납금 전면 금지 택시회사들, 유사사납금 운용...영업 부진 책임전가 法 "모든 종류의 위험전가·기준액 강제행위 불법" 일부 택시회사에서 단체협약 형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꼼수 택시 사납금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택시 사납금이 폐지된 만큼 유사한 형태의 사내규정은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A택시회사 소속 기사 B씨가 “회사의 부당 승무정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30년 넘게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목돼 온 사납금은, 법인택시 소속 택시기사가 매일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돈..

윤석열의 '문재인 정부 지우기'...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거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8년 도출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행보 중 가장 구체화된 성과로 평가된다. 윤 후보는 원자력발전소 건설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제안했고, 대출규제 완화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도 ‘현금 살포성’이라고 표현하며 비판한 바도 있다. 대북·에너지·재정·부동산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핵심적으로 내걸었던 정책 기조를 모두 뒤집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를 예고한 것이다. 반문재인 연대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와 대비되는 정책을 내놔 선명성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9·1..

"윤석열-박영수-조우형-김만배... 과연 우연의 우연인가" 민주당, 윤석열 대검 중수부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직격... "본인이 직접 해명해야"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의 부산저축은행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병욱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그 결과가 '대장동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은 대장동의 숨은 몸통인 조우형 비호 의혹에 대해 즉각 답하라"고 요구했다. 조우형씨는 2009년 대장동 관련 대출을 주선, 10억30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지만 2011년..

법원 "5.18 진압·간첩 고문 조작 서훈 취소자 실명 공개해야" 인권의학연구소, ‘부적절한 서훈 취소’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 지난 12일, 선고가 끝나고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재판에 참석한 함세웅 이사장(왼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해 고문 피해 생존자분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12일 서울 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안종화)는 1970~1980년대 고문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를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드디어 과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해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은 고문 가해자들의 이름과 이들의 서훈 취소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재판은 (사)인권의학연구소(이사장 함세웅)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

이준석 사장 "방명록, 내 글씨 아냐... 필적감정 완료" TBS라디오 인터뷰서 박철민·김진태 반박... "수표 추적 좀 제발 해달라" ▲ 페이스북 "박OO"의 2018년 11월 21일, 25일 게시물. 이 계정의 프로필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한 박철민씨와 같다. 2018년 11월의 게시물에는 "이래저래 업체에서 월 2000만원의 고정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 달렸다. 이 사진은 18일 장영하 변호사 및 김용판 의원이 공개한 사진과 동일하다. ⓒ 페이스북 박OO 계정 갈무리 "만약 그 5000만원이 사실이라면 (부피가 큰 현금을 갖고 결혼식에 갈 순 없으니) 수표로 줬겠죠. 수표는 제가 알기론 은행에서..

최강욱 “김건희가 ‘전주’임이 확인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회장 구속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혐의 권오수 회장 구속 2013년 경찰 내사 보고서 : '김건희가 전주'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가담 여부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권오수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주가를 띄우기 위해 선수들과 결탁해, 회사 내부정보를 유출하고,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회장과 주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500여만주(636억원 상당)를 거래하면서 불법적인 매수 유도 ..

역사를 다시 쓴 시진핑의 ‘불안’ 중국공산당 100년 역사에서 세번째로 나온 ‘역사 결의’는 역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역사 다시 쓰기로 미래의 권력을 확고히 했다. 이번 ‘역사 결의’는 미국이 모델이 된 ‘민주·인권·미국식 자본주의’와는 다른, “중국의 길”로 가겠다는 매우 단호한 선언이기도 하다. 경제적으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이름 붙인 ‘중국식 국가 주도 자본주의’의 길이고, 정치, 사회, 사상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이 강하게 통제하는 권위주의의 길이다. 시 주석이 주장하는 “100년 동안 없었던 대변동”은,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 최강대국이 되는 대전환을 뜻한다. 시진핑 주석과 그 측근세력은, 중국이 ‘공동부유’와 과학기술 자립, 군 현대화로 미국을 뛰어넘는 초강대국이 되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