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7

유럽, 코로나 재확산... WHO "혹독한 겨울", 메르켈 "극적 상황"

유럽, 코로나 재확산... WHO "혹독한 겨울", 메르켈 "극적 상황" 18일 독일에서 하루 6만5371명 신규확진... 방역 강화 나서 ▲ 유럽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을 보도하는 미 CNN 갈무리.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사상 최고치에 달하면서, 각국 정부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 시각) 독일에서 6만537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독일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의 로타 빌러 소장은 "우리는 지금 심각한 비상 상황을 향해 가고 있다"리며 "지금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끔찍한 크리스마스(terrible Christmas)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지금은 매우 극적인 상황"이라며..

화성시 무상교통 도입 1년(무상교통비 지원),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다

버스 탔더니 통장에 돈 들어오네... "비상금 생겼어!" [화성시 무상교통 도입 1년 ①] 무상교통비 지원,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다 경기도 화성시 면적(844km²)은 서울시의 1.4배에 달할 만큼 동서로 넓게 펼쳐져 있어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화성시 인구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버스 분담률이 15%로 낮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화성시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상교통 정책을 도입한 지 1주년을 맞았다. 화성시 무상교통 정책의 성과와 전망을 살펴봤다.[편집자말] ▲ 서철모 화성시장은 1일 어르신 무상교통 확대 시행을 알리기 위해 향남 환승버스터미널에서 기념식을 열고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에 교통카드를 전달했다...

시사, 상식 2021.11.19

요소수, 이젠 팔고도 남는다...정부 "핵심품목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요소수, 이젠 팔고도 남는다...정부 "핵심품목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 17일 경기 의왕아이시디주유소에서 직원이 화물차에 요소수를 주입하고 있다. [연합] '품귀대란’으로 물류대란 가능성까지 불러 일으켰던 요소수 공급이 정상화하고 있다. 국내 5대 요소수 업체 생산량이 하루 사용량을 넘어서면서, 요소수 가격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정부는 요소수와 같이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3000~4000개를 대상으로, 수급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5대 요소수 생산 업체의 생산량은 96만ℓ다. 이는 국내에서 하루 평균 사용량 60만ℓ를 넘어서는 양이다. 국내 생산량은 지난 13일 27만ℓ에서 14일 56만ℓ..

유시민 공판 반전, "검찰 계좌조회 사실...조건달아 불충분한 답변"

유시민 공판 반전, "검찰 계좌조회 사실...조건달아 불충분한 답변" 유시민 측,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정보 제공" 은행 확인서 제출 "검찰이 '신라젠 사건 관련' 조건 달아 불충분한 답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 명예 훼손 혐의 사건 공판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신라젠 수사 이후 다른 사안으로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 서울남부지검이 “신라젠 사건 관련으로 재단 금융계좌를 조회한 적이 없다”고 공식 답변해 유 전 이사장이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까지 했으나, 검찰이 ‘신라젠 사건 관련’이라는 단서를 달아 계좌 조회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답변했다는 것이다. 사진=뉴시스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

민관협력, 민관유착, 공공성의 증발

민관협력, 민관유착, 공공성의 증발 민관협력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이지만, 무슨 내용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그야말로 양날의 칼을 품고 있다. 산업경제 발전과 혁신성장, 부동산 개발, 도시 개발과 재생, 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 등 제반 사업에서, 협력을 통해 민과 관의 장점이 보완재가 되어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건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못지않게 나쁜 소식도 있다. 민관협력에는 모두를 위한 공공성(공공복리)은 껍데기만 남고, 민과 관이 서로 이익을 사유화하는 결탁이, 공권력과 재벌, 공권력과 투기세력 간의 끈끈한 유착이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어두운 민관유착 내지 결탁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적폐이자 기묘한 흑역사를 기록해 왔다. 무엇보다 규제 완화와 사유화 ..

시사, 상식 2021.11.19

국방개혁3.0 시대를 열자

국방개혁3.0 시대를 열자 세간의 상식과는 달리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와 F-22는 서로 데이터 통신이 되지 않는다. 100년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음성 통신만 가능하다. 이런 문제를 인식했는지 최근 미군에선 U-2 정찰기를 띄워 두 기종 간 통신 중계기로 운용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다. 날아다니는 슈퍼컴퓨터라고 불렀던 최첨단 전투기가 이러하니 여전히 합동작전은 숙제로 남는다. 참으로 기이하게도 미군의 지상, 해상, 공중, 수중 무기들은 서로 다른 개발의 경로를 거친 탓에 시스템이 다르고 연결도 되지 않는다. 정찰기가 공중에서 확보한 표적 데이터를, 민간이라면 클라우딩 컴퓨팅으로 즉시 데이터를 공유했겠지만, 미군은 그렇지 않다. 정찰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공중에서 전송하면 통신체계에 과부하가 걸리..

시사, 상식 2021.11.19

윤석열 중수부, 2011년 '박영수 의뢰인'만 도려내 뺐다

윤석열 중수부, 2011년 '박영수 의뢰인'만 도려내 뺐다 검찰, 2011년 수사 때 조모 씨 혐의 조사 안한 배경 의구심 대검찰청 중수부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장동에 1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알선한 조 씨와 연관된 업체 두 곳을 실제로 수사했고 공소내용에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수부는 조 씨가 불법대출을 알선해준 부동산 시행사와 조 씨가 경영한 회사를 모두 수사했습니다. 불법대출 알선 과정에서 조씨의 회사는 중간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조 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는데, 4년 뒤 수원지검 수사를 통해 조 씨는 알선수재와 배임 혐의가 드러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왼쪽)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국회사진취재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