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김건희 공모혐의 권오수·이정필 구속..."언론은 윤석열에게도 물어라" 조국 "윤석열은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친여' 검찰의 정치공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배임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며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권오수 회장이 16일 구속됐다.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인 권 회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전주로 삼아, ‘선수’들을 동원해 회사 ..

파주 요양병원 사건 공범 "윤석열 장모가 주도한 것 맞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7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현재 보석 석방중)된 요양급여 부정수급사건(승은 의료재단 사건)의 핵심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지난 9월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사건의 공범으로 이미 법적 처벌을 마친 구아무개(74)씨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문제의) 요양병원 설립·운영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최은순씨가 자기는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된다"라..

‘천궁Ⅱ’ 미사일, UAE에 세계 첫 수출…계약 규모 4조1500억원 달해 중동지역 등 수출 교두보 마련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한국산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천궁Ⅱ)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국내 방산업체 LIG넥스원이 개발한 천궁Ⅱ 수출은 UAE가 처음으로, 국산 지대공미사일의 중동 지역 등에 대한 수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UAE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방어 역량을 질적으로 보충할 한국형 방공체계 M-SAM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UAE 국방부는 한국과의 M-SAM 계약 규모가 129억 디르함(약 4조1500억 원)이라고 덧붙였다. 천궁은 노후 중거리지대공미사일 ‘호크’를 대체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 아래 국내 방산업체가..

[공개편지] 윤석열 후보님, 부자동네에만 충성하지 마십시오 종부세 폐지는 서울과 지방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폭탄이건만 윤석열 후보님, 먼저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앞둔 지난 주말 페이스북에 올리신 종부세에 관한 글을 보았습니다. 후보님의 종부세 인식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어 편지를 드립니다. 종부세는 '문제가 많은 세금'이며,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쓰셨지만, 종부세에 관한 이런 쟁점들은 진즉에 헌법재판소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2006년 종부세 도입 초기, 당시 강남3구에 집중되어 있던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은 종부세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종부세에 관한 각종 위헌소송을 제기한..

툰베리의 ‘블라 블라 블라’ 미국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대사 중에 ‘블라 블라 블라’(blah blah blah)라는 말이 있다. 우리말로는 ‘어쩌고저쩌고’ 정도의 뜻이다. 누군가 허튼소리를 계속할 때 그것을 조롱하는 의미로 주로 쓰인다. 이 말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세계적인 유행어가 됐다. 스웨덴의 청소년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총회 개회 한달여 전인 9월28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청소년 기후정상회의’(Youth4Climate Summit) 연설에서 이 말을 쓰면서다. 툰베리는 당시 연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주요 국가 정상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행동은 하지 않고 ‘말잔치’만 벌이고 ..

홍남기 “송구” 사과했지만…“세수 오차 불가피해도 19조는 너무 커” 기재부 “경기변동성 큰 시기…추계 모델 반응 못해” 큰 차이 없는 예정처·조세연 전망치도 함께 강조 기획재정부는 세수 추계 오류로 5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본예산 기준)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 수차례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회 예산정책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망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설명도 부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수 오차가 반복될 경우 재정운용 상 왜곡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생활물가 점검 현장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월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시 초과 세수 31조5천억원은 5월 말까지의 실적·지표를 토대로 한 전망”이라며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 속도가 ..

‘공약 역주행’ 윤석열, 기댈 게 ‘반문재인’뿐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원전 건설 재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약속을 쏟아냈다. 대통령이 되면 에너지·남북관계·부동산 등의 정책 기조를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 잡아나가겠다는 것이다. 국정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내놓은 정책 공약이라기보다, 정권 말기 ‘반문재인 정서’에 기대 표를 얻어보겠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17일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설계 비용도 다 들어갔고, 건설도 시작됐다가 중단된 원자력발전소는 다시 추진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방침과 함께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

‘증오의 정치’ 넘는 후보가 이긴다 지난달 미국의 퓨리서치센터는 전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리포트를 발표했다. ‘선진국의 다양성과 분열’이란 제목의 리포트는, 세계 주요 국가 국민의 정치·사회 갈등에 관한 인식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인종·종교·도농 갈등이 비교적 적을 거라고 흔히 생각한다. 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다. 이 리포트를 보면, 정치적으로는 좀 싸워도 사회·문화적으론 어느 나라보다 동질성이 높다고 여겼던 믿음은 여지없이 깨진다.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서로 다른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그룹 간에 매우 강한 또는 강한 (정치적) 갈등이 있다’는 질문에 한국과 미국 응답자의 90%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17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다. 그다음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