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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지수' : OECD 29개국 중 한국은 10년 연속 최하위

윤석열 당선인 눈엔 '10년 연속 꼴찌'란 이 성적표 안 보이나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영국·프랑스 등에도 독립부처로 존재, 갈수록 필요성 강조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자신의 대선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이제는 (여가부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이 다하지 않았느냐. 더 효과적으로 불공정·인권침해·권리구제 등을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 대다수 국가에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가 독립부처로 설치되어 있어, 그의 말대로 여가부가 정말 역사적 소명이 다했는지 의문이다. 여가부와 같은 성평등 정책 독립부처 있는 국가, 전세계 160개국에 달해 ▲ 2020년 기준 성평등 추진기구를 설치한 국가는 194개국이고 이..

시사, 상식 2022.03.15

제주도민 죽인 군인, 도민들이 응징했다.

제주도민 죽인 군인, 도민들이 응징했다 [김종성의 히,스토리] 창살 안에 갇힌 4.3 학살 책임자 박진경 추도비 ▲ 4·3 관련 단체와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후 제주시 한울누리공원 인근 도로변에 있는 박진경 추도비에 '역사의 감옥에 가두다'라는 제목의 감옥 형태 조형물을 설치했다. 사진은 11일 오전 감옥 형태 조형물이 설치된 박진경 추도비의 모습. 2022.3.11 ⓒ 연합뉴스 4·3사건(4·3항쟁) 72주년을 맞게 될 제주에서 상징적인 의식이 거행됐다. 제주도민들을 학살하고도 버젓이 제주에 추도비가 세워졌던 박진경의 추도비에 감옥 창살을 씌우는 시민들의 의식이었다. 지난 10일 있었던 일이다. 정부에서 공식 인정한 4·3 희생자는 1만 4천 명 정도이지만, 실제로는 3만 정도라는 게..

‘대장동 의혹’ 수사, 검찰 아닌 특검에 맡겨야

‘대장동 의혹’ 수사, 검찰 아닌 특검에 맡겨야 대선은 끝났지만 윤석열·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완료되지 못한 채 검경과 공수처의 손에 남아 있다. 이 의혹들은 선거전의 열띤 분위기 속에 감정 섞인 정쟁거리로 활용된 측면이 있었을지언정, 법치와 공정의 원칙상 선거가 끝났다고 대충 덮고 넘어갈 성질은 아니다. 특히 대장동 관련 의혹의 경우, 여야 모두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주장한 만큼, 각자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13일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부정부패 진상이 확실히 규명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 꼼수 없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 추진을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정도 하지 않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