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기소...73년 만에 깨진 檢 기소독점권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 넘겨...출범 이후 첫 사례 향응·1000만원 금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인정 재판 유무죄 여부...공수처 공소유지 역량 시험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리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는 공수처 출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이다. 특히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한 데 따라, 73년간 이어져 온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졌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를 1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뇌물 공여자인 옛 검찰 동료 박모 변호사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로부터 2016년 3~4월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천궁-II · K2 전차 · 레드백 성능 입증...역사상 최대 해외사업 기대" K방산 기상도 올해도 '맑음' 러, 우크라 침공으로 세계 안보 불안 고조 여러국가와 프로젝트 논의...성과 나올 것 * K9 자주포(위쪽 사진)와 전투장갑차 레드백. [헤럴드DB·한화디펜스 제공] ‘K-방산’의 기상도는 올해도 맑음이다. 이미 K-방산은 올해 들어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천궁-Ⅱ(MSAM-Ⅱ)의 아랍에미리트(UAE) 수출과,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 계약 체결 등, 잇단 낭보를 전해왔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전 세계적인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오히려 한국 방산업계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UAE 진출을 통해 그동안 국방 선진국들이 선점해온 최첨단 복합무기체계인..

이코노미스트, 문대통령의 역대급 지지율, 임기 말에도 지속되는 이유...성공적 리더십-폭발적 경제성장-세계적 문화융성 세계가 놀란 문재인 대통령의 역대급 국정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말에도 변함없이 40%대의 역대급 국정수행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임기말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를 넘는 경우는 아무도 없었다. 가장 높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27%였다. 다음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전자정보강국 등 최고의 국정성과를 올렸던 김대중 대통령도 24%에 그쳤다. 다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였고, 외환위기를 맞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한자리수인 6%로 추락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받아 물러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저인 4%에 불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촛불혁..

오마이팩트가 본 윤석열, 후보 중 '거짓' 판정 최다 [20대 대선 팩트체크 결산] 발언 12건 모두 '거짓'이나 '대체로 거짓', '새빨간 거짓'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이 제20대 대선 기간 오마이뉴스 팩트체크 결과, 대선 후보 4명 가운데 '거짓'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 팩트체크 코너인 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제20대 대선 관련 발언이나 루머 42건을 검증했다. 윤석열 당선인 발언의 경우 지난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모두 12건을 검증한 결과, '거짓' 판정이 9건이었고, '대체로 거짓'이 2건, '새빨간 거짓'도 1건 있었다. 윤 후보가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 캠프 차원에서 나온 발언 3건에서도 '대체로 거짓' 판정 2건, '사실반 거짓반..

“말 위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했다. 한국갤럽 정기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임기 막바지에도 40% 안팎에 이르러 역대 대통령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지만, ‘정권교체’ 여론은 그보다 더 강했다. 집값 안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과 부동산 세금 인상 등 경제 운용에 대한 불만과 집권 세력의 도덕성 신뢰 손상이 5년 만의 정권교체를 부른 핵심 변수였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 결과는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의 승리라기보다 민주당 정권과 이재명 후보의 패배 성격이 좀 더 짙은 것 같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가 겨우 0.73%포인트의 득표율 차이로 이긴 것은 조금 뜻밖이다.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작은 약 2..

비극적 예언과 푸틴의 전쟁 조지 케넌은 미국의 전설적 외교관으로 러시아에 관한 최고 권위자였다. 1947년 에 엑스(X)라는 필명으로 기고한 ‘소련 행동의 근원’이라는 글에서, 소련에 대한 봉쇄의 필요성을 역설해 ‘냉전의 아버지’로도 불렸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압박을 다루면서, 1998년 미국 상원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유럽 확장을 비준했을 때 그와 통화한 내용을 소개했다. 케넌은 “새로운 냉전의 시작인 것 같다”, “비극적 실수 같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의 권좌에 오르기 1년여 전이었다. 그로부터 24년이 흘러 비극은 우크라이나에서 현실화됐다. 러시아의 행동은 위협을 주고받되 실제 전쟁으로는 치닫지 않는 냉전이라기보다는, 열전의 ..

존 미어샤이머를 위한 변명 캄캄한 밤에 한 남자가 해안가 절벽에 난 길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 죽음의 이유를 진단하는 데는 여러 시각이 있다. 늦은 시각, 무모하게 위험한 장소를 찾아갔다가 실족을 한 그 남자의 ‘바르지 못한 행실’은 죽음의 가까운 이유, 즉 근인(近因)이다. 시야를 확장하면 이 절벽엔 최소한의 안전을 지켜줄 난간이나 경고문도 없었다. 오히려 지방정부는 이곳을 관광명소로 홍보하여 사람들의 접근을 유도했으니 예고된 참사였다. 이런 무책임함이 남자의 죽음을 초래한 먼 이유, 즉 원인(遠因)이다. 더 멀리 죽음의 근본적인 이유, 즉 원인(原因)을 따지자면 남자를 추락하게 만든 지구의 중력 때문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시각을 달리하면 죽음의 책임 주체가 달라진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