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감추고 있는 더 무서운 이야기 [주장] 글로벌 젠더격차지수에서 156개국 중 102위에 오른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성가족부와 성평등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공약은, 20대 유권자의 성별 투표 분리 현상에 불을 당긴 기폭제로 상징화되었으며, 당선 이후에는 최우선 공약인양 추진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한 단순한 찬반 논란은 성평등 정책의 현주소, 그 안에 내포된 더 큰 사회적 과제와 쟁점들을 가리고 있다. 일부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여성가족부에 대한 공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른바 역차별론의 핵심에는 페미니즘과 국가권력을 연결하는 세 가지..

"북한 방사포, 9.19합의 위반" 윤 당선인 발언은 오류 남북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 금지, 이북 사격은 포함 안돼... 내용 숙지 안됐나 [기사 보강: 22일 오후 2시 35분]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9·19 합의 명확한 위반"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남북군사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발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지난 20일 방사포 발사행위를 언급했다. 윤석열 당선인 : "어제(21일) 북한이 서해상인가 방사포,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지금 방사포는 처음이죠?" 김성한 외교안보분과 간사 : "올해 들어서 처음입니다." 윤 당선인 : "9...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전쟁, 혹은 진실의 순간 진부한 말이지만, 전쟁은 악 그 자체다. 특히 침략 전쟁을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그 침략을 미국이 범하든 러시아가 범하든, 같은 태도로 침략에 대한 반대를 외치는 것은 타당하다. 한데 범죄인 전쟁은, 동시에 ‘진실의 순간’이기도 하다. 여태까지 각종의 선전 등으로 가려진 부분들이 전쟁의 순간에 그 진면목을 드러낸다. 가령, 미국의 이라크·아프간 침공은, 미국의 상대적인 군사적 우위와 함께 총체적 헤게모니의 쇠락도 동시에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군은 정규군의 저항을 격퇴하고 이라크·아프간 거점들의 점령에 성공했지만, 그 두 국가에서 안정적 친미 정권의 수립에 실패하여, 결국 점령을 종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두 전쟁 덕에 우리는, 미국이..

대통령 집무 공간의 역사성과 상징성 프랑스 대통령의 집무·거주 공간인 엘리제궁은 원래 왕족·귀족들이 소유했던 건물이다. 프랑스혁명 당시 소유주였던 부르봉 공작 부인이 외국으로 도주하자, 몰수당한 엘리제궁은 한때 도박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후 황제가 된 나폴레옹이 사들였으나,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뒤 이곳에서 폐위됐다. 엘리제궁은 제2공화국 때인 1848년 법으로 공화국 대통령의 거주지로 공식 지정됐다. 대통령 집무실과 거처가 있고, 국무회의 등 주요 회의도 이곳에서 열린다. 프랑수아 미테랑처럼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거주는 주로 개인 집을 이용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집무와 거주를 모두 엘리제궁에서 해왔다. 왕정의 유산이 공화정의 상징이 된 사례다. 미국 백악관은 1791년 연방..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이 꼽은 "인수위의 세 가지 거짓말"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당선인 측 반박 향해 "세 가지 거짓말" 비판 "①합참 신청사에 한미 연합사 들어가기로 했다" "②연합사 평택 갔으니 합참에 빈 공간 많다" "③비행금지구역 줄인다면서 안보 공백 없다" *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청와대 용산 졸속이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쭉부터 설훈, 기동민, 홍영표, 안규백, 김민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한호 기자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국방부 이전 브리핑을 비판하면서 2012년 준공한 합동참모본부 신청사에 한미연합사령부가 들어가지 않아 빈 사..

밀실·졸속·불통…‘1호 결정’부터 “나만 옳다” 보여준 윤석열 리더십 “장제원·김병준·김한길 모두 반대” 2인 TF 검토·보고 받고 혼자 결정 ‘협치도 없고 법치도 없다’ 비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전격 결정한 데 대해, ‘제왕적 리더십’이란 비판이 들끓고 있다. 측근들이 ‘시간을 갖고 결정하자’고 건의했지만, 밀실에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결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향후 5년 국정 운영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윤 당선자는 측근들조차 속도조절론을 개진했지만, 용산 이전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직접 기자회견을 여는 방식으로 정면돌파를 택했다. 윤 당선자의 특별고문을 맡은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장관은 21일 페이스북에 “내가 아는 한 장제원 비..

김대중과 김정일의 합창 “통일은 과정이다” [이제훈의 1991~2021] _24 * 2000년 6월15일 평양 순안공항,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헤어지기 전 서로를 안으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대통령께서는 완전 통일은 10년 내지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완전 통일까지는 앞으로 40년, 50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0년 6월1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 때 한 말이다. “조국통일”을 존립의 절대적 명분이자 궁극의 지향점이라 늘 되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은 왜 ‘완전 통일’에 “(10~20년이 아니라) 40년, 50년이 걸릴 것”이라고 명토 박듯 김 대통령한테 강조했을까? 공식적으..

문 대통령, 집무실 제동 왜?…국방부·합참 이전 ‘안보 위협’ 판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안보 우려’를 명분으로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무리한 국방부 청사 집무실 이전이 자칫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은 문 대통령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5월9일 자정까지는 자신의 임기라는 점을 분명히 상기시킨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전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론은, 5월10일까지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자의 계획은, 시일도 촉박하고 준비가 미비해 ‘무리수’라는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