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삼부토건과 검찰은 깐부? 회장님 일정표에 비친 검찰의 그림자 윤석열 후보와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의 관계는 국민의힘 선대본 해명만으로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건설사 회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검사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했을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여러 지인들과 함께 통상적인 식사 또는 골프를 한 경우는 몇 차례 있었으나 비용을 각자 내거나 번갈아 냈다. 명절 선물은 오래되어 잘 기억하지 못하나 의례적인 수준이었다. 값비싼 선물은 받은 적이 없다.”(2022년 1월26일,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 입장문) 건설사 삼부토건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잇는 핵심 연결고리다. 이름 앞 수식어를 ‘정치인’으로..

'오미크론=계절독감' 준비하는 정부..."말장난 닥쳐라" 분노한 의료계 현장에선 "병원은 이미 아비규환...정부 발상 심각한 우려" "붕괴 직전의 의료체계 상황을 국민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독감 치명률과 비교하는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은 이제 닥치십시오."(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정부가 계절 독감 관리 수준의 코로나19(COVID-19) 방역체계를 준비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작심 비판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사망자 발생이 도저히 독감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치명률이 독감 수준인 0.1%까지 낮아졌단 게 정부 설명이지만, 방역 실패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수치만 인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치명률 관..

'월 435만원' 국민연금 받는 60대 부부, 25년 5개월 붓고 5년 묵혔다 부부 노령연금 최고액 월 435만원 부부 196쌍은 연금 월 300만원 이상 개인 월 최고액은 240만원 "100만원 이상 받는다" 43만명 [파이낸셜뉴스] #부산에 사는 A씨(68)는 부인 B씨(67)와 함께 노령연금을 435만4000원씩 받고 있다. 지난해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 최고 금액이다. 이 부부는 국민연금을 제도 시행 첫해부터 가입했다. A씨는 1988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306개월 가입했는데, 5년 연기 후 2020년 9월부터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 36%(연 7.2%)가 반영돼 산정된 월 213만원을 받고 있다. B씨 역시 1988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22개월간 국민연금..

900년 된 간송가 국보 불감, 외국 가상화폐 계모임에 팔렸다 NFT 상품화 지분만 확보하고 실물은 간송가에 기탁 * 최근 국외 디지털 투자자모임에 팔린 것으로 확인된 간송가의 금동불감(왼쪽)과 석가삼존상. 국보로 지정된 고려시대 불교미술 명품이다. 지난 1월 17~27일 케이옥션 경매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옥션 사옥의 특설 공간에 전시된 모습이다. 노형석 기자 일제강점기 국외 유출 위기에 놓였던 이 땅의 최고 문화유산들을 사모으며 지켜낸 대수장가 간송 전형필(1906~1962). 그의 국보 명품이 최근 ‘다오’(DAO)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국외 디지털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계모임에 팔린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국보는 간송의 불교미술 컬렉션을 대표하는 11~12세기 고려시대의 금동불감과 석가삼존상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 약속 다 지키면, 큰일납니다 [그 정보가 알고 싶다] 한눈에 보는 국민의힘 문제적 공약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48.56%의 득표율로 총 1639만 4815표를 얻었고,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의 1614만 7738표를 얻어, 불과 0.73%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최소 표차 승부였다. 유례없는 접전으로 기록된 대통령 선거였지만, 아쉽게도 윤석열-이재명 두 후보를 둘러싼 의혹과 자질 논란이 크게 불거지며, 정책공약이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진지한 토론도 충분히 진행되지는 못했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든 그렇지 않든 선거는 끝났고..

정부 정책 뒤집기 ‘올인’ Y(윤석열)노믹스가 놓친 것들 대통령 이름에 이코노믹스(경제학)의 뒷부분을 붙인 합성어는 특정 정부의 차별화된 경제정책을 함축하는 용어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가 대표적이다. 감세, 정부지출 축소, 규제 완화 등 공급 중시 경제정책을 내걸었다. 유효수요 확대를 위한 정부 역할을 강조한 케인스식 경제정책과 대조를 이룬다. 한국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디제이(DJ)노믹스’가 시초 격이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과거 권위주의적 관치경제의 틀을 깨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표방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앞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엠비(MB)노믹스’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가 키워드였다. 박근혜 정부의 ‘..

플랫폼, 규제와 진흥의 줄타기 아파트 정문이 내려다보이는 집에 살다 보니, 저녁의 한적함을 잊은 지 오래다. 치킨, 피자, 족발 등을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끊임없이 붕붕거리며 드나든다. 주말엔 ‘아점’부터 야식 배달까지 한층 기세를 올려, 모처럼 펴든 책을 덮게 한다. 당연한 듯 인도에 올라와 스치듯 지나가고, 주행 중인 차 앞으로 머리를 들이미는 배달 오토바이에 깜짝깜짝 놀란다. ‘소음 적은 전기오토바이로 교체하고, 속도제한기까지 달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혼자 생각해본다. 이런 불편이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만들어내는 ‘외부효과’일 텐데, 주문 플랫폼, 배달 플랫폼, 음식점 주인, 배달 노동자 가운데 누굴 붙들고 따져야 할지 모호하다. 소음 같은 성가심이야 참고 넘어간다지만, 그러기 어려운 사람들이 ..

윤석열 시대의 갈등의 점화 장소 이번 대선은 최악의 비호감, 네거티브 선거로 불렸지만, 흥미롭게도 유권자들의 냉담이 아니라 뜨거운 대결이 벌어졌다. 윤석열 후보 쪽의 각종 도발과 그에 대한 반발이 맞서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한국 사회 심층 균열들이 정치의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반페미니즘, 여성가족부 폐지, 멸공, 선제타격, 120시간 노동, 최저임금 조정 등, 밈과 말을 툭 던지면, 세대, 젠더, 평화, 노동 등 핵심 이슈에서 거대한 갈등구조가 솟구쳤다. 이러한 사회 균열들의 정치화는 우리 사회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목이 요구된다. 담론 투쟁 측면에서 가장 폭발력 있었던 것은 단연 세대 이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세대포위론’을 전략으로 내세우며, 노인..

이명박 사면, 법치 훼손하고 제 편 챙기는 게 통합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하는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을 사면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대선을 통해 민심의 분열이 극명하게 드러난 지금, 국민 통합이 우리 정치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뇌물 수수 등 중대 부패범죄로 사법적 단죄가 매듭지어진 전직 대통령을 풀어주는 것이, 윤 당선자가 이 시점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 다른 모든 사안을 제쳐놓고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