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녹조 독성 포함된 농산물, 학교 급식에 사용되면 안 돼"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아이들 안전한 밥상은 교육청 의무" ▲ 대구경북지역 환경단체, 농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는 29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강물로 만든 쌀로 아이들의 급식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 강물로 농사지은 쌀과 무, 배추 등에서 녹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환경운동연합이 밝힌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생들의 급식에 녹조 독이 든 농산물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대구경북 환경단체,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는 29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제주4·3 첫 직권재심 40명 무죄…재판장은 ‘순이삼촌’을 꺼내 읽었다 군법회의 뒤 수형 중 행불 검찰 “위법부당한 공권력 바로잡길” 재판부 “역사적 의미 남다르다” * 제주4·3 수형인 직권재심 첫 공판이 열린 29일 오전 4·3 희생자 유족들이 법정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소감을 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여기 와서 아버지 죄명이 내란죄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사받고 나왔지만, 두번째 조사받고 목포형무소로 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무죄를 선고해주셔서 모든 한이 풀리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29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4·3 직권재심 청구소송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 허봉례씨 딸 허귀인(73)씨가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제주지법 형사4-1부(재판장 장찬수)는 광주..

윤 당선자,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밀어붙일 일 아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검찰 공약’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박범계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한차례 유보시켰던 법무부 업무보고가 29일 진행됐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적 예산편성권 부여에 대해 찬반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인수위는 거듭 공약 실행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비롯해 검찰권을 유례없이 키우는 윤 당선자의 검찰 공약은, 지난달 발표 당시부터 ‘무소불위의 검찰’을 만들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검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독립성을 방패막이 삼아 제 식구 감싸기 수사와 정치적 수사를 일삼아..

보수 정부에 거는 기대 1997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뒤, 2007년과 2017년에 이어 세번째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보수와 진보 사이의 정권 교체인 만큼, 핵심 요직 인사들에 대한 전면적 교체와 함께, 정치, 사회, 경제 정책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대외정책 부문이다. 지정학적 위치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 수천년간 한국의 역사였다. 당의 압박 속에서 고구려가 멸망했고, 그 자리에 안동도호부가 들어섰으며, 원의 압박은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들어서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명에 대한 대의명분은 삼전도의 굴욕으로 이어졌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세계가 서로 연결되면서 그 위기는 더 심해졌다. 청은 자신들이 위기에..

‘검찰의 시간’이 오고 있다 검찰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정권 이양기에 때아닌 대형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분주한 모습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첫 번째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주요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금은 정권 교체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대형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사의 칼날이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를 향한다는 점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의 ‘코드 맞추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도 감지된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데 이어, 28일에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산업부..

‘어쩌다 대통령’의 시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어쩌다 대통령이 된 ‘어통령’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김대중 칼럼’이 “그야말로 ‘어쩌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고 칭했고, 윤 당선자 스스로도 누누이 “국민이 불러냈다”는 말로 어쩌다 대선에 나선 상황을 설명했다. ‘어통령’이 됐다는 건, 윤 당선자가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아 당선된 건 아니라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가 국정 운영을 잘할 거라고 믿어서 지지한 국민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지난 2월3~4일 케이스탯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윤 후보 지지층의 64.8%는 지지 이유로 “정권교체를 위해서”를 꼽았다.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는 4.1%, “정책이나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