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초원복집' 판례 25년 만에 뒤집혀 ..."주인 몰래 도청장치 설치, 주거침입 아냐" 누구나 출입 가능한 음식점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식당 주인 의사에 반한 도청은 불법 침입으로 선고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의 대법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25년 만에 판례가 바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화물운송업체 부사장 A씨와 팀장 B씨는..

"여가부 홈페이지 관리에만 180억 쓴다" 주장 '거짓' [팩트체크] 자체 홈피 관리 예산 5억 원 수준… 나머지는 돌봄 플랫폼 등 대국민 서비스 예산 검증 결과 거짓! [검증대상] "여가부 홈페이지 관리 예산만 180억" 누리꾼 주장 검증 "홈페이지에 180억을 썼다. 이따위 부처를 무슨 명분으로 생존시키냐. 저인망 감사하고 해체시켜야 한다." (페이스북 게시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편승해, 그동안의 여가부 정책과 예산 책정을 비난하는 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 등에 올라온 "여성가족부가 홈페이지 관리에만 예산을 180억 쓴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21일 보도('뭔 놈의 웹사이트가 184억이나 하냐?…..

5년 임기 위해 1조원, 이게 국민을 위하는 일인가 대통령 집무실을 반듯이 옮겨야 하는 이유? 윤석열 당선자의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에 496억원이 소요된다고 하고, 민주당 일각에선 집무실 이전 비용에 최소 1조원,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18일 라디오방송에서 “500억원은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주된 것일 것”이라며 “합참 건물 짓는 데 한 2000∼3000억원, 국방부 건물 짓는 데 한 2000억원 든다. 최소 건물 짓는 것만 한 1조 정도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현청와대를 국방부청사로 옮기는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이다. 소통 여부가 건물에 달렸는가? 현 청와대 건물..

집무실 이전 ‘윤석열 고집’…정면돌파로 성공한 경험 탓? 26년 검사생활·조국수사·추미애와 대결 갈등조정보다 돌파로 대통령까지…“정치를 대결 인식”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기도 전에 여러 우려와 비판을 무릅쓰고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사 시절 ‘정면돌파’를 통해 대통령까지 쟁취한 성공의 경험과, 갈등을 조정해본 적이 없는 정치 무경험이 그 이유로 꼽힌다. 윤 당선자는 지난 20일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밝힌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론이 안 좋으면 철회할 계획이 있나’, ‘국민 반대에도 결단하는 것이 제왕적인 게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그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장소도, 비용도, 보안도 말 안 바뀐 게 없다 광화문 집무실 공약은 “재앙”으로 이전비용 496억원은 ‘대략적 견적’ 경호·보안 공사 “안 한다”→“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치자, 윤 당선자와 측근들이 ‘여론전’에 주력하는 가운데, 졸속 추진 사례가 드러나고, 윤 당선자 쪽의 ‘말 바꾸기’가 이어지고 있다. 윤 당선자가 ‘탈 청와대’를 공언하며,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에 두겠다던 계획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변경하는 과정부터 대표적인 ‘말 바꾸기’ 사례다. 윤 당선자가 지난 1월27일 공약을 발표하며 “충분히 검토했다”고 했던 ‘광화문 집무실’ 계획은 53일 만에 “재앙”으로 변했다. 윤 당선자는 지난 20일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

보유세 완화, ‘속도 조절’에 그쳐야지 ‘방향 전환’은 안 된다 정부가 6월1일 기준으로 과세하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매기겠다고 23일 밝혔다. 큰 틀에서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두자릿수로 뛰어올라 세금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 데 따른 임시방편적 조처다.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표출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인데, 당해연도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깨뜨리는 좋지 않은 사례를 남기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지난해보다 17.22% 오른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세금 부담 완화 대책을 함께 내놨다. 기본적으로 집값이 급등한 탓이기는 하나, 지난해 공시가격이 19.05% 오른 상황에서, 올해 17.22% 오..

‘제왕적 당선자’의 또 다른 구중궁궐 정권교체기의 정부 인수인계 작업은 힘들 수밖에 없지만, 이번처럼 스스로 문제를 키우는 인수위는 처음 보는 거 같다. 이명박 인수위 때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오륀지’ 발언이 실소를 자아냈지만, 적어도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치까지 낮추지는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인수위’는 어떤가. 지난 21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당선자가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란 기대감은 49.2%로, 한주 만에 3.5%포인트 떨어졌다. 출범도 하기 전에 지지율이 50%를 밑도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청와대 이전에 관한 윤 당선자의 고집이 국민 기대감을 낮춘 결정적 요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물론, 지난 대선 결과가 말해주듯이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것이 윤 당선자 지지율에 그대..

임기말 대통령이 왜 사면권 행사하나 미국은 대통령 사면권을 최초로 헌법에 명시한 나라이지만, 사면권 행사는 꽤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임기 동안 총 237명을 사면했고, 재선에 성공하여 8년 임기를 수행했던 아들 부시의 경우도 200명에 불과했다. 노무현 시기 3만7천여명, 이명박 시기 1만3천여명이 사면되었는데, 인구 규모까지 고려하면 비교조차 민망한 차이다. 또한 미국은 원칙적으로 형기를 모두 마친 범죄자에 한해 사면하는 정치 문화까지 정착되어 있다. 그런 미국이지만, 사면권을 ‘통제해야 한다’ ‘제한해야 한다’라는 논의를 불붙였던 사건이 있었다.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이 2001년 1월20일 재임 마지막날, 임기 종료 11시간을 남기고 140명을 전격 사면한 사건이다. 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