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분단 유지비’는 당신이 낸 세금입니다 KBS 지난해 남북교류협력단이 광복절을 맞아 일반 국민 천6백여 명을 상대로 통일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반감을 느낀다’라는 응답이 71.4%, ‘매우 반감을 느낀다’라는 응답은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1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4명만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다 (매우+약간)’는 응답은 44.6%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별로+전혀)는 답의 비중은 29.4%였다. KBS와 조선일보는 이런 결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통일도 통일 나름이다. 어떻게 통일하느냐를 빼고 “무조건 하나되는 통일은 불가능하..

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① ― 내 얼굴을 돌려 달라! ■ 얼굴 인식 사용 금지 조례를 가결하다 – 샌프란시스코시 “건전한 민주주의와 얼굴 인식[주1 : 얼굴 인증에 관한 기술은, ‘얼굴 인식 : 얼굴을 검사해 아는 것’, ‘얼굴 인증 ; 얼굴 인식된 것을 1 대 1로 조함하는 일’ ‘얼굴 식별 : 인식된 얼굴을 다른 얼굴 자료에서 합치하는 것을 찾아내는 일’로 정의되지만, 이것들이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 글에서는 편의에 따라 각기 달리 적당히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 ‘얼굴 인식’을 쓴다]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주민은, 감시 기술에 관한 결정에 발언권을 가져야 합니다.” 2019년 5월 1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랜시스코시 감리위원회(시의회에..

1호 헌법연구관 “경찰국 시행령, 로스쿨생이 봐도 위헌” [인터뷰] 이석연 전 법제처장·1호 헌법연구관 “상위법인 정부조직법 개정 않는 한 명백한 위법” “법조인 출신 대통령·장관이 이렇게 행동해 서글퍼”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 이석연(68·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제처장은 “로스쿨 초년생한테 물어봐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2008~10년)을 지낸 이 전 처장은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안부 경찰국을 만들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에 대해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명백한 법 체계 위반”이라는 의견을 견지해 왔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 없는 보수 정치의 민낯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30%로 추락했다. 정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앞선다. 임기 초에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더구나 특별한 사건이나 큰 실정(失政)이 없었는데도 이렇다는 것은, 정권 전반의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10년이 탄핵으로 끝나고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의 심판을 받은 역사의 맥락에서, 현 정권이 반복할 조짐을 보이는 위험들이 있음을 우려한다. 아직 윤석열 정부를 규정하기엔 이르지만,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경계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에게 중요하다. 첫째는 국민 여론과 불통 위험이다. 인사 불공정, 북풍몰이, 민생정책 부재 등을 비판하는 국민 여론을 경시하는 태도는 상황을 악화..

우영우 ‘팰린드롬’의 메타포 드라마 에서 우영우는 처음 보는 상대 누구에게나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곧바로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같은 낱말을 나열한다. 이처럼 어느 쪽에서 읽어나가도 배열이 같은 경우를 고릿적부터 서양에서는 ‘팰린드롬’(palindrome)이라 했고, 한자권에서는 ‘회문’(回文)이라고 했다. 사례를 찾아보면 차고 넘친다. 극 중에서 우영우는 단순명사만 제시하는데, 범주는 그보다 훨씬 다양하다. ‘내 아내’와 ‘다들 잠들다’처럼 구나 절, 문장이 될 수도 있다. 소릿값이 같아도 문자에 따라 팰린드롬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스웨덴 혼성그룹 ‘아바’는 팰린드롬이 아니지만, ‘ABBA’는 팰린드롬이다. 음소를 조합해 음절 단위..

사적 채용, ‘용궁’으로 가는 그들만의 하이웨이 용산 대통령실을 시중에서 ‘용궁’이라 부르는 건 이제 보편적인 듯하다. 애초 적잖이 썼던 ‘용와대’는 거의 사라졌다. 용궁이 처음 공개적으로 거론된 건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오찬 자리였다. 윤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실 명칭 공모에 올라온 ‘이태원로22’ ‘국민의집’ 등이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자, 한 참석자가 “용산에 있으니 용궁이 어떠냐”고 했다. 우스개였다. 윤 대통령도 “궁이 들어가면 다 중국집 이름 같다”며 유머로 받았다. 대통령실은 결국 나흘 뒤 새 명칭을 정하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을 당분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권 핵심부가 우스갯거리로 한번 쓰고 만 용궁을 국민들이 널리 쓰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일단 용산 ..

우린 이대로 살 순 없지 않나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내 몸도 그리고 내 심장도 굶주려 가네”. 백년 전, 미국 동부의 섬유 공장 노동자들은 공장주들의 짬짜미에 맞서 15%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공장주가 정부의 노동시간 제한조치에 임금 삭감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공장주는 경찰과 법원과 함께 발끈했다. 이번에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총구를 닦고 몽둥이를 매만졌다. 당시 가장 힘셌던 노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장인정신”으로 무장하고 백인 남성으로 뭉친 미국노동연맹은 50여개의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 노동자들의 파업을 냉소적으로 봤다. 게다가 여성노동자가 주도한 파업이었다. 끝내 지지하지 않았다. 세계산업노동자연맹이라는 신생 노조가 이들을 도왔다. 저임금의 배고픔도 컸지만 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