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석열 정부·여당의 ‘내로남불’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는 기관장급 13명과 (비)상임이사 및 감사 등 총 59명에 이른다”고 날을 새웠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갑자기 대통령특사로 필리핀으로 출국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귀국하자마자 당일 이런 글을 올린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정책 설계를 주도했다”며 “경제 폭망의 주범이 무슨 염치로 자리보전을 하냐”고 했고,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대해선 “자신이 적폐라고 불렀던 세력이 집권했는데도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

외환위기보다 더 혹독한 '경제 겨울'이 덮쳐온다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으로 IMF 사태·글로벌 금융위기 전조 비견 "국민 숨 넘어가" 정부 비상 대책 가동에도 상황 악화일로 여름 휴가철을 맞은 시민들 얼굴에서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다. '한파' '살얼음판' 등 계절과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오히려 요즘을 잘 대변한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견되는 경제난 때문이다. 앞선 두 차례의 대위기를 능가하는 '경제적 빙하기'가 엄습하는 중이라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속속 들려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재계의 레토릭(수사법)은 전에 없이 심각하다. "국민의 숨이 넘어간다"(윤석열 대통령, 6월20일),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이 밀려올 수 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6월..

한국 '28위→1위'…코로나 회복력 세계 최고 국가로 뽑혔다 블룸버그 '코로나19 회복력 순위' 마지막 평가… 오미크론 확산에 지난 3월 28위로 밀렸다 급상승, "신뢰와 결속 강한 사회, 위기 극복 능력 강해" 한국이 세계 코로나19 회복력 순위에서 최종 1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끝나는 시점에서 볼 때, 일련의 대처를 가장 잘했다는 의미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폭증으로 한 때 비상 상황을 맞았지만, 이내 안정세로 돌아서 일상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공개한 6월 '코로나19 회복력 순위(Covid Resilience Ranking)'에서, 한국은 지난달 6위에서 5단계 상승하며 1위로 뛰어 올랐다. 블룸버그는 지난 2020년 11월..

노인정책이 실종된 나라에 사는 노인들… 노인 그들은 누구인가? 한국생물공학회에 따르면, ‘노인인구는 2013년 613만 명에서 2024년 984만 명 수준으로 60% 가까이 증가한다’고 한다.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22년 만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8월 말 주민등록 인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25만7,288명이다. 전체 인구(5175만3820명)의 14.02%로, UN(국제연합)이 정의하는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이대로 가면 20년 뒤 우리나라 인구는 3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된다. 국어사전을 보면 노인이란 ‘평균 수명에 이르렀거나 그 이상을 사는 사람으로, 인생의 마지막 과정의 어르신, 늙은이, 고령자(高..

한동훈, ‘소년범’ 나이 낮추자…장관님, 국제기준은 14살입니다 연령기준 하향에 ‘잔혹함’ 뒷받침하는 통계 없어 정부안은 이르면 2022년 중 나올 것으로 예상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2022년 6월8일, 법무부 주례간담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지시한 지 엿새 만인 6월14일, 법무부는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觸法)소년’의 연령기준을 만 12살 또는 13살로 낮춰 형사처벌 대상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살 미만에..

돈 많으면 늙어 걱정 없다? 10억 넘는 재산도 불안 달래지 못했다 10억 넘는 재산 가진 노인이 2∼10억원 보유자보다 불안 커 “비상 시 손에 쥔 현금 부족” 나이듦에 따라 사회적 고립 우려도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노인들이 2∼10억원을 가진 노인보다 사회적 불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 노인이라 하더라도, 손에 쥔 현금이 적고, 나이듦에 따른 ‘사회적 고립’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적 불안이란 살아가면서 겪는 안전사고나 불신 경험, 사회적 문제 등에 근거해 유발되는 불안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경험하는 불안을 뜻한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곽윤경 부연구위원)는, 지난해 65~74살 노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

상반기 무역적자 103억달러…역대 최대 산업부, ‘6월 수출입 동향’ 2008년 이후 14년만에 석달 연속 적자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무역 우려되는 상황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 적자 핵심 요인 수출증가율 두자릿수 유지는 그나마 긍정적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이 6월에도 이어지면서, 석달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전체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3억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내놓은 상반기 수출입 통계를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증가한 3503억달러, 수입은 26.2% 늘어난 3606억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0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의 상반기 역대 최대 적자 기록은 외환위기 당시인 19..

가계부채 위험과 은행의 역할 시장이 연일 요동을 친다. 물가, 환율, 금리의 3고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경기침체 가능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데, 특히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가계부채 이자부담 대책이 절실하다. 한쪽에선 금융지주사 이익 기록경신 소식이 들린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케이비(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 2분기 순익 합산액을 4조3084억원으로 전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나온 수치로, 금융권 이익이 시장의 위험 확대와 무관한가 싶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상승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

너무 빨리 권력에 취한 정권 세계 경제에 ‘퍼펙트 스톰’(전방위 위기)이 어른대고 있다. 이미 국내를 강타한 ‘신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태풍 앞에 민생은 비명을 질러대고 있다. 취약한 계층에서부터 소리조차 못 내고 찌부러지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불안을 더 깊게 하는 건 집권세력의 무능과 게으름이다. 대통령과 내각, 여당이 하나같다. 삶이 무너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절박하게 대책을 모색하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렵다. 두번의 선거 승리, 5년 만에 잡은 권력에 취했기 때문이다. 총선까진 2년 남짓 남았으니 국민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서야 대통령은 심야에 불콰한 얼굴로 취객들과 사진을 찍고, 여당 대표는 ‘윤핵관’ 세력 등과 치고받고, 원내대표는 국회 개원은 내팽개친 채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