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머잖아 검찰 일 낸다... 윤석열-한동훈 폭주를 막는 법 [조성식의 통찰] '검찰천하'와 민주당의 자세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척결로 군부의 쿠데타 뿌리가 뽑힌 이후,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실질적으로 무력을 가진 집단은 검찰밖에 없다.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으로 중무장한 검찰은, 때로는 정권에 충성하면서, 때로는 맞서면서 독자 권력을 누려오다, 마침내 직접 정권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역대 정부가 저마다 검찰개혁을 추진했음에도 검찰의 조직과 인원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 하나를 없애면 다른 하나를 설치하거나 간판만 바꿔 달았다. 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위상과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많은 사람이 우려한 대로, 정권과 검찰이 한 몸이 돼가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과..

‘윤석열 리스크’의 덫에 빠지다 취임 두달도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겁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지지율이란 오르락내리락하기 마련이지만, 출범 직후부터 국정운영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거나 엇비슷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건 유례없는 현상이다. 14년 전 이명박 정부 첫해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20% 선까지 추락한 적이 있다. 한-미 정상회담 대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게 민심에 불을 질렀던 탓이다. 특정 사안으로 급락한 지지율은 그 사안을 해결하면 회복이 가능하다. 지금은 특별한 악재가 돌출한 것도 아닌데,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수준에서 고착화하는 징후를 보인다는 게 더 심각하다. 일부에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 곧 ‘이준석 리스크’가 대통령..

윤석열 정부, 국정원 내세워 ‘문 정부 친북몰이’ 직접 나섰다 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파장 여당 TF, 서훈 등 고발계획 밝히자, 국정원 ‘2시간 뒤 고발’ 일사불란 ‘윤 사단’ 정비 마친 국정원·검찰, 수사 칼날 두 전직 원장 넘어설 수도 윤석열 정부가 6일 국가정보원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소재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친북몰이’ 공세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뒤집기’ 발표 뒤, 국민의힘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면 대응에 나서는 등, 대북 사건을 고리로 한 문재인 정부 때리기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이 이날 전직 수장들을 전격적으로 고발한 것은, ‘전 정부 친북..

EU,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천연가스 포함’ 확정 6일 유럽연합의회서 집행위 최종안 통과 원자력·천연가스 투자 녹색투자로 인정 전제 까다로와 원전부흥 계기될지엔 의문 새정부 그린택소노미 원전 포함 속도낼듯 * 독일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 말까지 모두 폐쇄된 바이에른주 군트레밍겐 원자력발전소. 위키미디어 코먼스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법안이 6일 최종 관문인 유럽연합 의회를 통과했다.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 2월 집행위가 확정한 택소노미 위임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8표, 반대 328표, 기권 33표로 부..

"연대 청소노동자 월급 300만~400만원" 고소 학생 주장은 '거짓' [팩트체크] 학교가 지급하는 용역업체 도급비와 혼동... 급여명세서 월급은 208만 원 검증 결과 거짓 ! ▲ 연세대학교 청소ㆍ경비노동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로에서 집회를 열고 임금인상과 정년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검증대상] "연세대 청소 노동자 월급 300만~400만원" 고소 학생 주장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집회를 진행한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 학교 재학생이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해 논란이다. 고소 당사자라고 밝힌 재학생 이아무개씨는 지난 1일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린 글에서 "청소노동자의 월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비서관 부인 나토 동행, 꼬이는 대통령실 해명... 비선 논란 가중 "김건희 여사 수행 안 해...영어 능통, 경험 풍부해 행사 기획 맡겼다"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 신아무개씨가 윤석열 대통령 첫 해외순방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6일 신씨 역할에 대해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대통령실 전체 마드리드 순방 행사를 기획하고 지원했다고"고 밝혀 비선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신씨는 김 여사를 수행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고, 한 차례도 수행한 적이 없다"면서 "신씨가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어서 간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신씨의 발탁 이유로 풍부한 해외 경험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신씨는 11년 정도 해외 ..

나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부모가 낳아 주신 ‘나’. 그 ‘나’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다 가면 그만인 의미 없는 존재인가? ‘나’는 부모로부터 유전인자를 받아 태어나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한평생을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 내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은 태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생명을 이어 갈 수 있는 것은 햇빛과 공기와 물이 있어야 하고, 음식과 반찬이 있어야 그 에너지로 심장이 피를 돌려 생명을 이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어디 그것 뿐인가? 부모의 지극한 사랑과 친구가 있어야 하고, 농부와 어부… 등 수 많은 이웃의 수고로 오늘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햇볕을 받지 않고 얼마나 오래 살아갈 수 있을까? 333 생존 법칙이란 것이 있다.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

“그 많던 연설가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고명섭의 카이로스] * 루벤스가 그린 (1614).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명령을 받고 스스로 동맥을 끊고 죽었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로마제국 시대 초기의 역사가 타키투스(55~117)는 라는 책에서 이렇게 한탄했다. “이전 시대에는 재능 있고 명성 높은 연설가들이 그리도 많았는데, 어째서 우리 시대는 웅변의 영광이 이리도 피폐해져, 연설가라는 이름조차 거의 남아 있지 않은가?” 타키투스가 그리워한 것은 자유로운 말로써 대중을 설득하던 앞 시대 공화주의 정치였다. 서양에 연설가가 있었다면, 비슷한 시기 중국엔 유세객이 있었다. 연설가가 대중을 설득하는 사람이듯이, 유세객은 군주를 설득하는 사람이다. 유세객의 대표자로 꼽을 만한 사람이 전국시대 말기의 사상가 한비(..

한국에는 오지 못한 68혁명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1년 전 국내 한 대학에서 몇개월을 보냈다. 오래간만에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면서, 유럽 어느 도서관에도 없는 귀중한 자료들을 국내 대학 도서관에서 찾아내 읽는 것은 잊지 못할 즐거움이었다. 그런데 그 대학과 내게 익숙한 오슬로대학의 분위기가 본질에서 다르다는 사실도 실감할 수 있었다. ‘다름’에 관해 얘기하자면, 한국 대학들이 최근에 지은 최신형 건물들은 유럽 어느 대학과 비교해도 ‘최첨단’ 그 이상으로 보인다는 것도 가시적 차이라면 차이였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외견상의 차이보다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 구축 방식이나 권력관계 작동 방식의 차이였다. 늘 생각하는 바지만, 나는 대학의 가장 위대한 주인공은 청소노동자라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다양한..

거대 위기와 새로운 정치 지금 우리는 역사상 초유의 위기 앞에 서 있다. 어느 시대를 돌아보아도 오늘날처럼 인류 전체가 생사의 벼랑에 내몰린 적은 없었다.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가 인간의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위협하고 있다.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지금 사는 인류가 최후의 인류가 될 것이다’라는 묵시록적 경고가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더욱 암울한 전망에 짓눌리고 있다. 생태의 위기다. 한반도에서도 위기의 조짐들이 쌓여가고 있다. 오늘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일의 한반도 전쟁을 경고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과 러시아 갈등의 대리전이듯,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고조되는 긴장은 ‘한반도 전쟁’으로 폭발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반도는 언제나 미국·일본 등 해양세력(sea ..

‘살권수’ 아닌 ‘싫권수’…드러나는 검찰본색 독일에서는 검찰을 ‘가장 객관적인 관청’이라고 한다. 영예로운 칭호다. 범죄를 다루지만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에도 주목하는 등 객관적 판단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한 우리 검찰청법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불편부당성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주된 근거가 된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선 허황된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다.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보듯 범인 조작을 걸러내지 못했고, 오히려 그 피해자를 ‘보복 기소’하기까지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 별장 성접대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오히려 그 수사 협조자를 ‘별건 수사’로 기소하는가 하면, 김 전 차관의 해외 도..

종전과 평화만이 장기불황 막는다 지난해 초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물가오름세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서머스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금리인하와 양적완화에 이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1조9천억달러 규모의 미국구호계획법 등 천문학적인 돈풀기로, 지속적인 물가오름세와 불황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크루그먼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공급망 병목이 주원인이어서, 물가오름세는 일시적이고, 불황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각국 중앙은행이 앞다퉈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오름세에 대한 진단은 서머스의 판정승으로 보이지만, 최근 두 사람은 의견이 일치한다. 불황에 대해서다. 서머스는 지난 1일 인터뷰에서 “경제가 향후 6~9주 안에 침체로 들어간다..

‘부적격’ 박순애 임명 강행하며 “역량 빈틈없다”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강행했다. 국세청장에 이어 두번째로 국회 청문 절차를 건너뛴 사례다. 특히 교육부 수장이면서 사회부총리를 겸직하는 중요한 자리에, 만취 음주운전 전력 등 ‘부적격’ 여론이 높은 인물을 앉히는 것이,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장기 공전 탓에 인사청문 기한(6월20일)은 물론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마저 다 지나 임명에 법적 흠결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음주운전 전력 외에도 논문 표절, 갑질 논란 등 그냥 넘길 수 없는 여러 의혹이 제기돼 공개 검증이 반드시 필요했다. 더욱이 교육 분야..

"소득없는 1인가구 매월 82만원 받는다"...서울형 '안심소득' 11일 지급 시작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사업 참여 가구로 선정된 시민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5년간 진행된다. 연합뉴스 ━ 오세훈표 안심소득, 이달 11일 첫 출발 서울형 ‘안심소득’이 오는 11일부터 지급된다. 안심소득은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보장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으로 설계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후 ..

임은정 검사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 이름'의 귀환 [이슈와 검사] 엄희준 검사,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 당사자 [이슈] 2022-06-28, 윤석열 정부 검찰 3차 인사 단행 법무부가 6월 28일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검검사급(차장·부장) 683명과 일반검사 29명 등 712명이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대상자다. 부임날짜는 7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에는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이 발탁됐다. 반부패수사1부는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 '재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 엄희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엄희준 검사는 1973년생으로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3년 사법연수원 32기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