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권력’과 ‘의리’가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를 겨냥한 대대적 사정을 예고하고 있지만, 막상 내 친구와 가족들은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에 더 관심이 많다. 대통령의 40년 지기라는 ‘강릉 우 사장’ 아들은 9급 행정요원으로 대통령실에 근무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자신이 추천했다며 즉시 방어막을 쳤지만, 우씨가 ‘대통령 친구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을 ‘삼촌’으로 부른다는, 윤 대통령의 또 다른 40년 지기 아들 황아무개씨도 대통령실 5급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다. 윤 대통령이 2003년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때 수사관으로 인연을 맺은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도 대통령 부속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20년 만에 한국 2등급으로 하향 30개국 속한 최상 1등급에서 제외 132개국과 함께 2등급으로 ‘중간’ ‘근절 노력 전보다 부족’ 등 이유 미국 국무부가 올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정부의 근절 노력이 전보다 미흡했다는 이유로, 한국의 등급을 20년 만에 2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국무부는 19일 발표한 ‘2022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다른 132개 국가와 함께 2등급으로 평가했다. 국무부는 자국 등 30개국은 1등급으로, 북한·중국·러시아 등 30개국은 최하위인 3등급으로 지정했다. 이 보고서가 규정하는 인신매매란, 강압, 강요, 사기로 유도된 성매매, 같은 방법으로 부과된 강제 노동, 미성년 성매매 등을 뜻한다. 한국은 이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2001년에..

“선진국은 검찰보다 경찰이 중요…민주적·다원적 통제해야” 박찬수의 직선 ㅣ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경찰위원장) 1991년 경찰위원회 발족하면서 행안부장관 업무서 ’치안’ 삭제, 장관이 경찰 지휘할 수 없다는 뜻 문재인 정부도 경찰위 실질화 꺼려 국민 행복·안전 지키는 게 경찰, 수준 높이고 제대로 통제해야 임시정부서 김구 선생이 경무부장, 임정 회의 자체가 경찰위원회 역할 일본 공안위원회보다 우리가 앞서 이상민 장관 ‘수사지휘’ 발언 위험 경찰위원회 ‘사후 통제’가 바람직 사전 수사지휘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서울대 법학관에서 와 인터뷰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행..

경제위기와 하는 척하기 경제가 위기다. 고인플레이션, 고금리, 고환율 ‘3고 쓰나미’가 닥치고 있다. 늘공(직업공무원)들로 짜인 경제팀의 대응을 보면, 현실인식은 안이하고 정책대응은 무딘 것 같다. 먼지 쌓인 서랍 구석에서 꺼내 와 재활용한 것 같은 정책들을 내밀고 있다. 서민 물가 안정을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감세를 추진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유류세 감면으로 세수감소액은 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산 소고기, 닭고기 등의 관세를 낮췄고, 특정 품목은 부가가치세를 낮췄다. 하지만 이런 조처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얼마나 효과를 얻었는지는 발표하기 민망한 정도로 알려져 있다. 민생과 경제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0%대 초반까지 떨..

대우조선 파업에 ‘공권력 투입’ 무력시위 할 땐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국민이나 정부나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는 전날 발언보다 수위가 한층 높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정부는 더는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헬기를 타고 경남 거제를 찾아 파업 현장을 둘러봤다.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무력시위’ 성격이 다분해 보인다. 정부의 이런 강경 기조는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 이제 막 머리를 맞댄 대우조선 노사의 대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9급 가지고 뭘'이라더니 이번엔 6급.. 대통령실에 尹 검사 시절 수사관 아들도 근무 지난 지선서 국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주기환 전 후보의 아들, 대통령 부속실서 6급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 중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6급’으로 번졌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별정직) 9급 가지고 뭘”이라고 말했다가 논란을 자초했는데,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수사관의 아들이 6급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주기환 전 후보 아들이 대통령실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 전 후보는 지난 2003년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수사관으로 재직하면..

윤핵관도 대통령실도 뻔뻔한 ‘사적채용’ 책임 미루기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우아무개씨의 ‘아빠 찬스’ 채용이 도화선이 됐지만, 정작 일을 키우는 것은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여권이다. 지역구 유력 인사 자녀를 꽂아넣고도 “9급인데 뭘 그거 갖고”라는 여당 원내대표, 추천은 받았지만 압력은 아니라는 ‘윤핵관’ 의원, “부당한 정치 공세”를 주장하는 대통령실의 뻔뻔함이 어우러진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저는 권성동 대표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적이 없다. 추천을 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우씨 ‘추천’ 경위를 설명하며 “장제원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

이상민 장관의 ‘초법적’ 수사지휘권 정부조직법은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과 동시에 시행된 1호 법률이다. 당시 내무부 장관의 사무는 ‘치안·지방행정·의원선거, 토목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 정권 수호에 나선 경찰에 대한 비판이 일자, 경찰을 통제하는 공안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개헌이 이뤄지고, 개정된 정부조직법에선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이 빠졌다. 이듬해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세력은 다시 치안을 넣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다시 제기된 경찰 중립화 논의 끝에, 1990년 12월18일 다시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을 빼고, 경찰청을 내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립하는 내용의 정..

그 무엇도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덮을 순 없다 대선이 끝난 뒤 만난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제 나라가 정상으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모이기만 하면 ‘나라 걱정’ 끊이지 않던 분들도 이젠 나라 얘기를 안 한다고 했다. 그런데 요즘 만나면 기류가 달라졌다. 걱정이 많아졌다. 보수지 언론인들이 “라도 좀 더 세게 써야 한다”고까지 한다. 하긴 출범 두달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 걱정이나 김건희 여사 비판이 보수지에 돌아가며 등장하는 건 이례적이다. 비록 이들의 우려가 주로 ‘인사’와 대통령의 ‘애티튜드’(태도)에 머물고 있지만. 그런데 인사와 애티튜드만의 문제일까.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내로남불’로 무너졌다지만, 바탕에는 ‘무능’ 프레임이 있었다. 방향에 동의하는 우호..

"5천명에게 월 105만원" 카탈루냐의 경제위기 해법 [인터뷰] 세르히 라벤토스 카탈루냐 기본소득 시범사업 책임자 "웨이터와 지배인들은 손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동등한 입장에서 손님을 맞이했다. 굴종적인 말투나 격식을 차린 말투까지도 일시에 사라졌다. 아무도 '세뇨르'나 '돈'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 모두 상대를 '동지'나 '당신'이라고 불렀다. ... 엘리베이터를 운전하는 직원에게 팁을 주려고 하다가 호텔 지배인에게 훈시를 들은 것이 내가 그곳에서 겪은 첫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조지 오웰 스페인 내전이 벌어진 1936년, 조지 오웰은 스페인 카탈루냐를 방문하여 거기서 벌어지는 혁명을 목격한다. 노동자가 도시를 직접 운영하고, 사람들이 지위고하 없이 서로 동등하게 대하고 있었다...

'사적 채용' 엄호한 권성동, 논란에 기름...더 위태로워진 지지율 "우씨 채용, 내가 압력...7급에 넣을 줄 알았는데 9급" 파장 확산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이 또 불거진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성난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다. 권 대행이 '채용 압력'이 있었음을 자인함과 동시에, 오히려 9급 채용은 '공로'가 과소 평가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다. 대통령실과 권 대행이 논란 진화는 커녕, 민심과 동 떨어진 해명과 태도를 보이면서, 국정 수행 지지율은 더 위태로워지게 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적 채용' 논란이 제기된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우아무개씨에 대해 "걔가(우씨가) 방학 때도, 대학 다닐 때도 우리 사무실에서 자..

지지율 바닥 헤매는 尹, 국제평가 28% '최악' [Morning Consult]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적 평가는 지지율 28%로 처참한 지경이다. 미국의 '모닝컨설턴트(Morning Consultant)'가 14일(현지시각)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내와는 달리 국제평가에서는 이미 20%대로 진입했다. 사진=Morning Consultant/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와 한국갤럽 조사에서 32.6%와 32%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 2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30%대로 떨어진 지 한 주 만에 부정평가가 4%p 더 내렸고, 긍정평가는 5%p 더 떨어진 수치다. 도합 9..

MB·박근혜 때도 해상 탈북 202명 중 139명 북송...당일 '초고속 북송' 경우도 윤건영 "북한 송환, 이례적이지 않아...2010년 이후 총 276명 중 194명 송환" 2019년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남한군에 나포된 이후 북한으로 송환된 북한 어민에 대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 북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0년 이후 통계에 따르면, 당일에 송환된 사례도 있었다며, 이례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15일 윤건영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은 해상을 통해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송환하거나 추방한 사실 자체를 이례적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전 정부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서둘러 송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환경부가 '쓰레기 시멘트' 공장에 제공한 놀라운 특혜 [최병성 리포트] 중국 지방정부보다 못한 한국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당장 개선해야 ▲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분진을 뿜어내고 있다. ⓒ 최병성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분진을 펑펑 쏟아내고 있다. 시멘트 공장들은 '굴뚝자동측정기'(Tele-Monitoring System, 이하 TMS)로 먼지 배출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멘트 공장들은 위 사진처럼 TMS가 달려있지 않은 곳으로 분진을 수시로 뿜어내고 있고, 정부에 보고되는 TMS 측정 수치는 언제나 정상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제1군 발암물질로 2013년 규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해에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

'위안부' 49번 심문보고서, 충격적인 실체 [김종성의 히,스토리] 한일 극우세력에 이용된 보고서, 내용 들여다 보니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파헤치는 르포영화 가 8월 25일 개봉된다. 미국 전시정보국(Office of War Information)의 심문 보고서를 소재로 하는 영화다. 흔히 '전시정보국 49번 심문 보고서'로 불리는 이 문건은 '일본인 전쟁포로 심문 49번 보고서(Japanese Prisoner of War Interrogation Report NO. 49)'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다. 작성자인 알렉스 요리치(Alex Yorichi)는 1944년 8월 10일 버마(미얀마)에서 포로가 된 위안부들을 심문한 뒤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의 원본은 서울시 서울기록원(https://arch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