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우리가 통일을 못하는 이유는... 누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 69조) 헌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인 그런 법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헌법이 명시한 대통령으로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실히 이행한 대통령이 몇이나 될까? 가. 통일을 반대한다. 나. 통일은 되어도 좋은 안 돼..

1000년 청와대 터, 유원지로 전락…‘창경원 판박이’ 되나 문체부, 공연장 등 문화공간 구상 문화재청 국가사적 지정 ‘급제동’ 전문가 “고려부터 역사 담긴 공간” 개방위주 위락공간화 정책 비판 * 5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개방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청와대 경내 문화유산인 오운정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결국 ‘창경원의 판박이’가 될 것인가? 일제강점기와 독재정권 시절 경관이 망가진 채 유원지로 격하됐던 근대 창경원의 악몽이 지금 문화재계를 떠돈다. 조선왕조의 정궁 경복궁의 정식 후원이었고, 지난 83년간 나라 안 최고 권력자의 거처였던 서울 세종로 청와대 영역의 장래를 놓고 난기류가 일고 있다. 지난 5월10일 청와대 권역이 개방된 지 두달이 지난 현재 입장객수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검찰 위에 모피아…윤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 따져보니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경실련 기자회견 “낙하산·회전문 인사, 이해상충·전문성 우려” 장·차관 등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 중 기획재정부(기재부) 출신 관료가 전체 12%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대다수는 과거 공직에서 퇴직한 뒤 사외이사 등 민간경력을 거쳐 다시 고위공직에 취업했거나, 다른 부처 고위공직을 겸직한 ‘낙하산·회전문 인사’로, 공직 수행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 1~3급을 포함한 현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이사·감사 ..

‘고지서 없는 세금’ 인플레, 윤 정부의 헛다리 최근 타계한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경제학계의 거목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까지 지낸 그가 과거 인플레이션에 관해 한 발언이 새삼 관심을 끈다. 그는 소비자물가가 5%대까지 올랐던 2008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물가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렇게 말했다. “(인플레는) 세금 중에서 고약한 세금입니다. 왜 내가 세금을 내는지 모르고 내는 세금이 바로 인플레 아닙니까?” 그의 말대로 인플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 고지서다. 사람들이 보유한 화폐의 가치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이 연 6%라면 1년 뒤 100만원으로는 현재 94만원의 가치를 가진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살 수 있을 뿐이다. 6%의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

날로 값싸지는 재생에너지, 원전에 목맬 때가 아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지난해 전세계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비용이 1년 전보다 13~15% 낮아졌다는 내용을 담은 ‘2021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보고서를 1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지난해 새로 추가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균등화발전비용’을 분석해 봤더니, 신규 육상 풍력의 평균 발전비용은 전년보다 15%, 태양광과 해상풍력은 13% 떨어졌다는 것이다. 균등화발전비용은 발전에 투입된 모든 비용을 발전량으로 나눈 값인데, 발전원별 경제성을 비교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지난해 전세계에서 늘어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전체 신규 발전설비의 81%로, 전년보다 2%포인트 증가했다고 한다. 경제성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선..

국힘 지성호 "北에서 흉악범 다시 오면? 무조건 헌법 따라야" 탈북민 2명 강제북송 명백한 불법행위 진정성 없다? 귀순의향서 자체만으로도 귀순의사 명백 탈북 어민 북송에 탈북민들 울분 금치 못했다 공권력이 탈북민 등떠미는 사진, 전세계 충격 범죄인이라 북송? 제도적 법적 하자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 ◇ 박재홍>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어제 민주당 입장을 들어봤고요. 오늘은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위원이세요. 지성호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지성호>..

코로나 걸려도 오늘부턴 치료비 자부담…달라지는 정부지원 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 재정지원 제도’ 개편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만 정부, 유급휴가비 지원 중소기업도 축소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시행으로, 오늘(11일)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게만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격리를 한 사람은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10~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았지만, 이제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모든 중소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던 유급휴가비(하루 최대 4만5000원, 최장 5일)도 종사자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된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4일 이런 대책을 발표하며 “이번 개편은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

민생이 비상인데, 재정은 긴축인가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서민과 취약계층이다.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대통령의 말이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기록하는 등, 물가는 연일 오르고 경기는 둔화돼 민생이 비상인 가운데, 정부가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지원 정책들을 내놨다.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인상하고 식료품비와 생필품비 지원을 확대하며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식료품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돼지고기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농산물 조기방출 등도 추진된다. 필요한 정책들이지만 총 8천억원 규모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 거시경제정책의 방향 자체다. 비상경제민생회의 전날 ..

미국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왜 비협조적일까? [이제훈의 1991~2021] _32 * 1953년 7월27일 오전, 윌리엄 해리슨 유엔군사령부 중장(왼쪽 책상 앉은 이)과 남일 조선인민군 대장(오른쪽 책상 앉은 이)이 정전협상장으로 쓰던 판문점 목조건물에서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정전협정은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최종 무기’다. 국가기록원 제공 미국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비협조적이(었)다. 조지 부시(2001~2008년)와 도널드 트럼프(2017~2020년) 등 공화당 집권기에 특히 심했다.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와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비협조의 속내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이다. 동북아시아 냉전 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

코바나 출신 직원도 1호기 탑승 나토 동행...계속되는 비선 논란 점입가경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아예 민간인 신분으로 나토 순방에 동행해 논란이 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출신의 직원도 이번 순방에 동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8일 MBC는 지난달 김건희씨와 봉하마을에 등장해 ‘지인 동행’ 논란이 일었던 코바나컨텐츠 출신 유모 씨도 이번 순방에 데려갔다고 전했다.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실은 유씨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사적채용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제2부속실을 설치해 공적 영역에서 김건희씨의 의전과 일정을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김씨는 사적으로 오래 알고 지낸 친구나 직원 등에게 일을 맡기는 걸..

[팩트체크] 소형원자로 시장이 460조?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엉터리 수치 인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기재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시장 전망 수치를 엉터리로 인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17년 전 국책연구기관에서 작성됐다가 예측 실패로 결론난 보고서를 인용한 것도 모자라, 그마저도 왜곡된 내용을 국가 주요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잘못된 수치가 인용된 정책안은 걸러지지 않은 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던 산자부가, 새 정치권력과의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기본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

47년 만에 ‘무죄’ 83살 유정식씨…‘간첩 조작’ 20년 옥살이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공범 지목 불법구금 상태서 허위자백 “국가배상 소송 검토” * 지난해 8월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KBS 다큐멘터리 ‘스파이’의 한 장면. 한국방송 제공 유신정권 시절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이와 공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피해자가 재심에서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75년 1심 사형, 이듬해 2·3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유정식(83)씨의 재심에서 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으로 탈출했다거나 반국가단체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잠입 또는 ..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현 정부가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는 대통령령, 부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하고 있어 사태가 심각하다. 이 사태를 제어할 수 있는 헌법기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있지만, 사법부를 통한 해결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사이에 헌법과 법률 위반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일단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지난달 7일 법무부는 법무부령으로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에는 법무부가 공무원의 인사 업무를 담당할 권한이 없고, 해당 업무는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서 인사 업무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주장대로라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업무를 ..

김건희, 윤 대통령 오랜 친구들의 암묵적 금기어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달 27일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한 공군 1호기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있는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오래된 친구들만 아는 암묵적 금기어가 있다. 김건희 여사다. 대통령의 40년 지기는 “(윤 대통령이) 와이프에 대해 남달리 과하게 반응하는 게 있어서” 언제부턴가 다들 입에 올리지 않게 됐다고 했다. 흔한 부부 동반 모임도 기억에 없다고 한다. 그는 대통령 부부가 애정 이상의 것을 공유하고 있고, 주도권은 김 여사에게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한 전관 변호사는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가 곧장 결별을 당했다. 당시 봇물..

국정원 고발·수사, 사정정국 작심한 것 아닌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이 서훈 전 원장 등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뒤 2시간 만에 국정원 발표가 나왔다. 검찰도 국정원 고발 건을 당일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낸 데 이어, 7일 수사 부서에 배당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다. 이날 대통령실은 “중대한 국가범죄란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며, 국정원·검찰의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국정원이 직전 정부의 국정원장을 고발한 것부터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다, 일사불란하게 고발과 수사 착수가 진행되는 모습에서 ‘기획된 사정 수사’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조상준 전 검사장이 국정원 기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