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경악스런 '김건희 여사 추천' 명단... 그 후 펼쳐진 일 [하성태의 인사이드아웃] 보수 유튜버들의 문 대통령 사저 집회 누가 방치하나 "저 개인이 혼자 가잖아요. 집회 인원과 같이 가는 게 아닌데 안 됩니까. 집단행동이 아니잖아요. 가는 취지를 설명을 했고. 애초에 제 의사표현까지도 막아선 안 되는 거잖아요. 열어 주세요, 과장님. 일부러 오늘은 최소 인원으로 온 거예요. 평화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자꾸 자극하신다고 해서 좋을 게 없어요. 여기 경호 인력이 많고 경찰병력이 많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보다 숫자가 적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칭 '애국순찰팀'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황경구의 시사창고'의 주장이다. 지난 6월 20일 이 유튜버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위치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유럽은 올겨울이 두렵다는데, 우리는? 에너지 ‘돌봄 국가’가 있다면 한국일 것이다. 전기와 가스 요금이 아주 싸다. 주택용 전기는 관련 통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곳 중 네번째로 저렴하다. 각국 평균 요금의 61% 수준이다(산업용은 88%, 2020년 기준). 도시가스 요금도 산유국인 영국의 절반 정도이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와 가스값이 급등하자 여러 나라가 전기·가스 요금을 많게는 두배까지 올렸는데, 우리 정부는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을 앞세우며 늘 신중한 자세이다. 이대로 계속 가면 좋겠지만 무리이다. 그 비명이 터지는 곳이 한국전력의 천문학적 적자이다. 한전은 상반기에 14조3천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올해 적자가 최대 30조원에 이르리란 예측이다. 지난해 적자 5조9억천원은 ..

관저 리모델링 대표·안정권씨 ‘여사 추천’ 대통령취임식 초청 서울 한남동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 대표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취임식(5월10일)에 초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집 앞 욕설 시위를 주도한 안정권씨 등 다수의 극우 유튜버들도, ‘여사 추천’으로 취임식에 초청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가조작 의혹 업체인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과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사문서 위조’ 공범에 이어, 김 여사와 연관된 부적절한 인사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대거 초청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18일 가 확보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에는,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업체인 ㄱ사의 김아무개 대표가 김 여사의 추천으로 이름을 올렸다. ㄱ사는 취임식 보름 뒤인 올해 5월25일,..

윤석열의 100일, 트럼프의 100일…닮아도 너무 닮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대통령 취임 100일’이 중요해진 건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부터다. 1933년 3월4일 대공황의 와중에 취임한 루스벨트는 의회에 특별회기를 요청해, 100일 남짓한 기간 동안 뉴딜 정책의 기초가 되는 73건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실업자를 구제하는 기구를 설립하고(연방긴급구호청 법안), 뉴딜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테네시강 개발사업 법안을 이때 만들었다. 루스벨트는 또 국민의 열정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았다. 취임 여드레만에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라디오연설, 이른바 ‘노변정담’(Fireside chats)을 시작했다.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이 연설을 들었다. 전무후무한 루스벨트의 대통령 4선 기..

부산 도심하천서 물고기 1만마리 떼죽음... "녹조 영향은 아냐" 호우로 오염원 동래구 온천천 유입... 하천관리과 "독성 수치 낮아, 검사결과 이번주에 나와" ▲ 부산의 대표적 도심하천인 온천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논란이다. 지난 주말 촬영한 현장의 모습. ▲ 부산의 대표적 도심하천인 온천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논란이다. 지난 주말 온천천의 하늘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현장의 모습. 온천천의 하얀 점들이 모두 죽은 물고기들이다. 부산의 대표적 도심하천인 온천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지난주 국지성 호우가 내리면서 오염물질이 흘러 들어와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시는 낙동강 녹조 등 독성물질의 영향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단체는 온천천에서 녹조 현상이 나타나자 대책 마련을 촉구..

윤 대통령 장모 ‘사문서 위조’ 공범도 취임식 초청받았다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초청 명단 포함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부인, 부사장도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함께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김아무개씨가, 김건희 여사의 추천으로 윤 대통령 취임식(5월10일)에 초청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업체인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전 회장의 부인과 부사장도 취임식에 초청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16일 가 확보한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보면, 김씨와 부인 정아무개씨는 ‘여사 추천’으로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윤 대통령 장모 최아무개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347억원 규모의 신안저축은행 잔고..

대기업·부자 60조 감세…돌봄 등 공적지원 축소로 돌아온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박근혜정부의 상생정책마저 폐기 기업양극화 해소·지역균형은 뒷전 일자리지원축소·코로나 자비치료 공공서비스도 민간 중심 전환 기조 대우조선 갈등 땐 “노사자율 우선” 조정 필요한 권력관계 고려 안해 2022년 8월, 115년 만의 폭우가 전국을 덮쳤다. 1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실종됐다.(15일 오후 6시 기준) 서울 관악구 반지하에 살던 4인 가족 중 3명이 사망자 명단에 포함됐다. 노동자, 초등학생, 노인,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가족이었다. 추모하는 이들은 “재난은 약한 이들에게 더 가혹하다”고 했다. 재난과 불평등의 심연 앞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취임 100일을 맞아 는 윤석열 정부의..

탄핵 전으로 돌아간 국정시계…이미 죽은 시대의 부활 이제 곧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째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수감으로 한국 정치의 한 시대가 종언을 고한 줄 알았더니, 수년이 지나 이미 죽은 시대가 되살아난 듯한 느낌이다. 탄핵된 정부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보았던 모습들이 마치 정지화면 풀리듯 재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측근 정치, 비선 논란, 권력과 민심의 괴리, 총체적 여론 악화 등이 모두 그러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율은 20%대에 불과하다. 부정 평가가 70%에 달할 뿐 아니라,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강한 부정이 대다수다. 이념, 세대, 지역을 넘는 범국민적 현상이다. 진보·중도 성향 시민들은 물론, 보수적 시민들의 마음도 떠나고 있다. 노인층을 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19%, 22개국 지도자 중 '꼴찌' 미국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 세계 지도자 지지율 조사 결과 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1일 미국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 조사에서 19%를 기록했다. '모닝컨설트'는 주요 22개국 선출직 국가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국정 지지율을 조사해 순위를 매기는데, 윤 대통령의 순위는 22위였다. 22개국 지도자 중 꼴찌다. 모닝컨설트의 '세계 지도자 지지율(GLOBAL LEADER APPROVAL RATINGS)' 조사 대상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 노르웨이, 스페인, 캐나다, 브라질, 이탈리아 등 22개국이다. 매일 해당 국가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법으로 조사한 후, 7일 간의 평균값을 매주 발표한다. 표..

한덕수 “尹 자택 지하벙커 수준”… 국민 “총리도 국민을 바보로 아나?” 지난 8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현재까지 11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되었으며, 약 4천여 동의 건물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났다. 하지만 8일 폭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가 퇴근길에 “아파트가 물에 잠기고 있었다”는 발언을 직접 한 때문인데, ‘국가위기관리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폭우 상황을 목격하고도 집으로 퇴근할 수 있는가’라는 비난이다. 이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라며 “대통령이라고 퇴근도 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 등 여론은 상황실이 아닌 자택에서 전화로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점에 대해, ‘콘트롤 ..

양극화문제 정말 해법 없는가? 지난해 영국의 킹스컬리지가 28개 국가 시민에게 설문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2가지 갈등 항목 가운데 한국인이 7개 항목에서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세계 1등을 차지했다. 우리 국민의 91%가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 칠레와 함께 공동 1위다. ‘성별, 나이, 교육 수준(대학교육 유무)’은 세계 평균의 두 배 수준이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젠더갈등, 세대갈등, 학력차별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심각했다. 대한민국은 자살율이 18년째 세계 1위,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률도 1위, 장시간 노동은 독일보다 4개월 이상(연 700-800시간) 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황금종려상 수상작 영화 기생충 이야기가 폭우로 영..

“반독재 투쟁 ‘제헌의회’, 반국가단체 아냐”…35년 만에 무죄 제헌의회그룹 재심서 첫 무죄 판결 1980년대 전두환 군부 독재에 저항하며,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질서를 바로잡자’고 주장한 제헌의회(CA) 그룹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35년 만에 나왔다. 제헌의회그룹 재심 사건 가운데 첫 번째 무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최아무개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헌의회의 목적은 군사 독재 정권에서 형해화한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제헌의회그룹은 1986년 8월 최씨를 비롯한 전국민주학생..

‘성접대’ 김학의 결국 면죄부…검찰의 ‘봐주기’가 시작이었다 사건 초기 ‘봐주기 수사’로 공소시효 지나 핵심 증인 사전 면담으로 진술 신빙성 흠결 “결국 검찰 잘못된 관행 탓에 무죄 나온 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모든 혐의를 벗고 무죄를 확정받았다. ‘별장 성접대 의혹’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처벌 시기를 놓쳤고, 뇌물 수수 혐의도 검찰의 증인 사전 면담이라는 ‘잘못된 관행’ 탓에 무죄로 결론났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사법적 단죄 실패에 검찰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2013년부터 검찰은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다.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 직후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고, 김 전 차관은 차관에서 물러났다. 특별수사팀을 꾸..

한동훈의 역주행…‘등’ 한글자 내세워 검찰 수사 범위 넓혀 국회 통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 한동훈, 다른 법률 예시 끌어다 검찰 수사 6대 범죄 이상 확대 “조폭·마약도 경제범죄” 자의적 법조계 “법률 아닌 시행령 지배” 경찰 “돈 노린 살인도 경제범죄냐”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예상됐던 수준을 한참 뛰어넘는 검찰 수사권 복원 의지를 전면에 드러냈다. 지난 4월 전국 검사들의 집단반발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지만, 한동훈 법무부는 논란이 예상되는 ‘범죄유형 분류법’을 제시하며, 검찰 직접수사 대상인 부패·경제범죄에 개정 검찰청법에서 삭제한 주요 범죄를 다시 포함했다. 법무부는 상위법인 검찰청법이 위임한 입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애써 설명했지..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진짜이유 행안부내 ‘경찰국 설치’는 위헌이다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96조다.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과 ‘경찰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시행령은 8월 2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관심사이면서 경찰 내부의 반대 의견이 많은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국을 신설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현재의 경찰청은 형식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외청에 속하지만 사실상 독립된 기관으로, 1991년 이후 독립적으로 예산, 인사 등을 집행해 왔다. 그 전에 경찰은 내무부 치안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