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화장실 갔던 3분... '김건희 녹음'으로 송치된 이명수 "좀스럽다" [스팟 인터뷰] "재판 제대로 붙어보겠다, 윤상현 통비법 개정안... 국민이 바보인가" "좀스러워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명수 기자가 29일 와의 통화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판단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이 기자는 지난해 8월 30일 저녁 6시 30분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요청으로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른바 '홍보 강의'를 30분간 진행했다. 강의 후 이 기자는 코바나컨텐츠 직원들과 함께 맥주 등을 마시며 약 3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다. 이 기자는 전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음했다. 다만 중간에 화장실 이용 등을 이유로 두 번 자리를 비웠는데..

자본주의에서 평등한 사회 가능할까? “흙수저·금수저 대물림 끊겠다”는 공약 유효한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11조는 대한민국은 법 앞에 평등한 사회라고 했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계급사회다. 돈이 없으면 인권조차 무시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회를 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한 나라의 개인이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사회경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하며, 그 결과 한 개인의 인생에서 성공은 전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수저..

“4·3 희생자 아버지 모습 묻자 ‘거울보라. 너영 똑같이 생겼져’” 제주4·3 직권재심 재판부, 수형인 30명 전원 무죄 청각장애인 어머니 두고 끌려간 아들 사연 눈물 검찰 “국가 공권력 부당·위법 행위 바로 잡아야” *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 허호준 기자 “청각장애인이었던 어머니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수화로 제게 말해줬습니다. 오빠 두 분이 밭에서 녹두를 따는데 큰 오빠를 심어(잡아)갔다고.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 들어 치매가 왔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현재 일은 잊어버리고 과거 일만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어머니는 집이 불에 타는 손짓, 총 쏘는 시늉을 계속하다가 돌아가..

‘민주노총 가입 뒤 800원 해고’ 오석준 판결 뒤 2건 더 있었다 ‘800원 해임’ 판결 뒤 다른 기사 2명 해고 민주노총 가입 뒤 ‘표적감사’로 해고 주장 다른 재판부에선 “부당 해고” 판단 사례도 버스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적법하다고 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판결이 계속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 버스기사 말고도 잔돈을 훔친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은 버스기사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고된 기사들의 공통점은 모두 민주노총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직후 징계를 받았다는 점이었다.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징계’를 정당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오 후보자가 적법한 해고라고 판결했던 ㄱ씨 말고도, 같은 회사에서 소액의 버스요금을 횡령해 해고된 이는 ..

‘여사님 초청’ 명단은 비밀?…오락가락 꼬이는 취임식 해명 “각계 대표 명단, 공문으로 남아” ‘여사님 초청’과 거리 먼 해명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5월10일) 초청 명단의 존재를 놓고 대통령실의 오락가락 해명이 이어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취임식에 초청한 이들의 공개를 피하려고 대통령실의 해명이 꼬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은 취임식 초청 명단 관련 질문에 “(각 부처 등에서 취임준비위원회로 보낸 참석 대상 명단이 들어 있는) 공문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메일(로 온 명단 회신 내용)은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는 취임식 초청..

정부, 론스타에 2900억 배상 책임…청구액 4.5% 인용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국제분쟁(ISD) 사건에서 한국 정부에 2900억여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2012년 11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법무부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쪽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달러(30일 환율 기준 2924억원 상당)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투자자-국가 국제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침해를 당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로 단심제다. 앞서 론스타는 2007~12년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

검찰보다 더 열심히 ‘국정 지원’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집무실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표’가 표구돼 걸려 있다는 말을 들은 지가 제법 됐다. 독립적인 국정 감찰을 맡은 헌법기관의 수장이, 그것도 첫 감사원 출신 원장이 왜 저럴까 의아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회 답변 한마디로 의문이 풀렸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공사판 같은 감사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감사는 어차피 사후에 하는 것이니 지난 정권의 사안들을 들추는 것은 감사원의 고유한 판단 영역이라고 해둘 수 있다. ‘무엇’을 감사하는가, ‘왜’ 감사하는가는 전·현 정권의 유불리, 진영의 이해득실이 충돌하는 지점이라 정답 없는 논란의 늪에 빠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어떤 감사건 ‘적..

진짜 범인은 감옥 밖에 있다 거의 40년 전, 중학교 절친은 대학에 가서 소위 운동권 학생이 됐고, 나는 그저 소심한 의대생으로 살았다. 그를 구치소 면회하고 온 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그 녀석은 면회실 안쪽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진정 갇힌 이는 그인가 나인가?” 며칠 전, 수원 12평 월셋집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던 난소암 투병 어머니와 잦은 경련에 시달리는 희귀병을 가진 두 딸이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8년 전 “정말 죄송하다”며,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떠난 송파 세 모녀 사건은 2018년 관악구 탈북 모자 사건, 2019년 성북구 네 모녀 사건, 2020년 방배동 모자 사건, 다시 이번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큰비에 쇠창살이 있는 ..

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 배상해야”…판례 뒤집었다 2015년 대법 “고도의 정치 행위…배상 필요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에 포함된 사건 바뀐 전원합의체 “위헌·무효 명백…배상책임 인정”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로 수사·재판을 받은 국민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헌이 명백한 긴급조치를 근거로 이뤄진 일련의 공무원 직무행위는, 고문·폭행·과실 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는 과거사 역주행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은 7년여 만에 이를 바로잡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김재형 대..

'김건희 보석'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대통령실 해명 오락가락 "현지서 빌려"→"지인에게 장신구 3점 중 2점 빌려"... 민주당 "사인에게 이익받은 것도 문제" [기사 대체 : 30일 오후 2시 35분] "(순방) 현지에서 빌린 것." → "지인에게 빌렸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 등 보석 장신구 등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통령실이 30일 내놓은 '오락가락' 해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바뀐 해명이 더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건희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착용했던 수천만 원 대의 목걸이 등은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집중 조명된 바 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선 관련 목걸이 제조사 등과 ..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북의 김여정의 직격탄 받은 윤석열 대통령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has too quickly become a liability for Washington)” 미국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29일(현지시간) ‘코리아 와치’ 섹션에 “바이든이 한국의 인기 없는 대통령을 자신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Can Biden Save South Korea’s Unpopular President From Himself?)”란 제목의 글을 메인 기사로 배치해 윤석열 대통령의 품격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제 좀 잔잔해 지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

"부산·경남·대구 먹는물에서도 녹조 독성물질 검출" 낙동강 녹조 논란, 수돗물도 안심 못해... 환경단체 31일 조사결과 발표 ▲ 8월 4일 낙동강 김해 대동선착장 부근의 녹조 낙동강과 인근 논,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부산·대구·경남의 수돗물에서도 녹조의 독성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단체는 '보 개방' 등 근본적 해법을 거듭 촉구할 계획이다.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31일 부산시청에서 부산과 경남, 대구 수돗물 분석 녹조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현장에는 낙동강네트워크의 강호열 공동대표,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과 하천학회 회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가 기존에 '수돗물 안전' 입장만 되풀이해선 안 된다"라고 외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 ..

한국의 ‘빈곤 증명시험’…우리는 왜 기초수급 신청 못 했나 [수원 세모녀 비극 그 후] 빈곤 앞에 남겨진 사람들 근로능력평가 심사 앞둔 50대 병원 진단서만 네차례 떼다 내 당뇨병 달고 사는 60대도 좌절 “연락 끊긴 가족 서명 받아오라 해” * 문신이 새겨진 김석진(가명·58)씨의 손. 2022년 8월21일 오후 2시50분께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됐다. 18개월치 건강보험료 33만9830원이 체납됐다. ‘암 등 중증질환과 채무로 인한 생활고를 겪었다’고, 보건복지부는 파악했다.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내역이나 수급을 받은 이력은 없었다. 복지부의 대책은 사각지대를 ‘발굴’하지 못한 모형(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획발굴 추진을 검토하고, ..

정책 성공과 실패의 가장 큰 변수 ‘최고 정책결정자’ 이창곤의 정담 06 _정책결정자 대통령1 *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8년 5월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에서 창간 20돌을 맞아 인터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치의 본질은 결정이다. 특히 제도의 틀을 만들거나 바꾸는 결정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또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도 직결돼 “누가, 무엇을, 왜, 언제, 어떻게 결정하는가”는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기 십상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누가 결정하는가’다. 정치인들은 흔히 “국민의 뜻에 따르거나 국민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떤 정책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여기는 국민은 거의 없다. 한국 정치에서 가장 힘센 결정자는 누구인가? 대다수는 주저..

김건희·한동훈·대통령실, 답변하지 않는 권력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자신의 논문을 표절당한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는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침묵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에서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영어 리스폰서빌리티(responsibility)는 우리가 ‘책임’으로 번역을 했지만 ‘응답한다’는 뜻이다. (중략) 책임의 기본은 누군가의 물음에 대해 대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거기에 맞는 올바른 대답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이나 내가 표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도, 김 여사는 ‘그래서 어쩔 건데’라는 식의 무시 전략을 펴는 것으로 느껴진다.” 이 점이야말로 논문의 표절 판정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근본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주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