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폴란드 1차 수출 계약...K2전차 180대·K9자주포 210문, 총 7.7조 규모 폴란드 군비청과 현대로템·한화디펜스 1차 이행계약 나머지 잔여 물량 계약도 추가로 체결 예정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은 9월께 진행 이종섭 장관, 폴란드 국방장관에 사의 담은 친서 전달 우리 정부가 폴란드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 체결을 공식 확인했다. 방위사업청은 26일(현지시간) 현대로템 및 한화디펜스가 폴란드 군비청과 K2전차·K9자주포 수출을 위한 57억6000만 달러 규모의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로 약 7조 7357억 원 규모다. 폴란드 모롱크시 소재 기계화 부대에서 개최된 이번 계약 체결 행사에는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유동준 국방부..

초대 경찰국장의 수상한 행각 [김형민 PD의 딸에게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 치안감의 지난 행각이 의혹을 낳고 있다. 학생운동을 하다가 별안간 잠적했고 '대공(對共)' 관련 특별 채용으로 경찰로 변신한다. '프락치'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 19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사찰 사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학살의 주역들이 대놓고 사람들을 깔아뭉개던 1980년대의 대한민국이었지만 용감한 젊은이들의 싸움이 멈춘 적은 없었다. 권력자들이 ‘이만하면 잠잠하겠지’ 한숨을 돌리는 그 순간 데모가 터졌고, ‘이 정도면 겁먹겠지’ 하고 안심한 등 뒤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이 끈질긴 저항을 분쇄하고 싶은 정권도 온갖 수법을 동원했는데, 그중에는 ‘프락치 ..

"윤 대통령, 기본부터 배워라"...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일침' 인사 검증 실패, 사적 채용 논란 등 언급 "기본 정치 스킬조차 못 갖춘 아마추어" "규칙을 깨기 전에 먼저 배워야" 조언 *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다룬 칼럼에 함께 게재한 삽화. 이코노미스트 캡처 영국 대표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스킬도 갖추지 못한 아마추어 같다”며 “기본부터 배우라”는 조언도 건넸다. 이코미스트는 25일(현지시간) ‘한국 대통령은 기본을 배워야 한다(South Korea’s president needs to learn the basics)’는 제목의 칼럼에서 “윤 대통령이 무서운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면서, 취임 100일..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댓글 공작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임하기 전부터 기무사에서 (댓글 공작 관련) 업무들이 일부 진행된 부분이 있지만, 취임 후에도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기무사 공작조직인 '스파르타'를 동원해 정치 댓글 2만여 건..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2심서 뒤집혀 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4억 9천 지급하라" 재판부 "최씨 불법 행위 예견하고도 조처 취하지 않아" 배상금액은 30%로 제한..잔고증명서 위조로 대가 받지 않은 점 참작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장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불법 행위에 쓰일 수 있다는 걸 예견하고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25일 사업가 임모 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억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

인사가 만사라는데 새 정부 출범 뒤 110일이 돼간다. 그간 대통령 지지율이 20% 중반대로 떨어지면서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최근 지지율이 다소 반등하면서 정책기획수석 신설과 홍보수석 교체 등 일부 보강에 그쳤다. 내각은 아직 미완성인 채다. 인사 문제가 계속해서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치열한 경쟁사회인 한국은 인사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 인사가 혹평을 받고 있다. 수월성을 강조하면서 전문성을 무시했고, 통합을 말하면서 검찰과 경제관료 편중이 심했으며, 무엇보다 사적 인연을 중시해 공사가 불분명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가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비이성적이고 후진적인 인사 관행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미-중 패권경쟁 시대의 ‘신조선책략’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조에 명시된 문구다. 이 협정의 정의를 규정한 1조를 제외하면 사실상 협정의 첫번째 원칙에 해당한다. 협정문은 ‘내국민 대우’에 대해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에 대하여 (해당 정부가)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미 모두 상대국 상품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미국이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인플레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정은 이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이 법은 북미(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구입한 소비자에게만 최대 7..

"한동훈... 괴벨스 떠올라, 로스쿨 학생도 그렇게 안 해" 참여연대·민변 "법무부 검찰청법 시행령안 위헌, 삼권분립 원칙도 훼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검찰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위헌"이라며, 문제 조항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단과 민변 사법센터는 24일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함께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한다는 명확한 목적으로 만든 상위법(검찰청법)의 취지를 완전히 훼손한다"며 "국회 법안을 정부부처의 시행령이 무력화하려해 삼권분립 원칙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4일 ..

국가가 외면한 35년…“형제복지원 피해자 일괄 배상 입법 필요” 진실화해위 ‘부당한 공권력 행사’ 진실규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 긍정적 영향 기대 “박인근 원장 재산 환수” 목소리도 형제복지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규정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24일 결정으로,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 일가의 불법 축적 재산을 환수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1차 진실규명을 결정하며, 사건을 “경찰 등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거나 이들의 허가와 지원, 묵인하에, 부랑인으로 지목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단속하여, 형제복지원에 장기간..

"느닷없는 외교부 의견서, 미쓰비시 피해자 팔 꺾어" [스팟 인터뷰] 이국언 이사장 "대법원 판단에 사실상 영향... 역사적 오욕" "허탈하고 참담하다."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 및 현금화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연기된 것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이 22일 오전 와의 통화에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외교부의 행태를 지적하며 한 말이다. 7월 26일 외교부는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매각 여부 결정을 앞둔 대법원에 "강제 현금화 이전에 외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교부가 건넨 의견서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통..

‘대통령제 실패’ 일깨운 윤 대통령 추락의 10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100여일이 지났다. 세 장면이 떠오른다. 첫째, 7월5일 출근길 문답이다. ‘송옥렬,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 부실 인사,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반박한 장면이다. 이미 ‘인사’가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이유 1위로 떠오른 상황이었다. 이런 태도를 꿋꿋함이나 당당함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았다. ‘불통’과 ‘오만’만 더 생생하게 각인시켰다. 김건희 여사 순방 ‘비선 동행’ 논란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이 겹치며,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7월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30%대로 주저앉았다. 둘째, 7월26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검찰 수사권 확대’ 모순되는 법 해석 강변한 한동훈 국회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도,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직접수사 범위를 넓혀, ‘법 위의 시행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가 모순된 법 해석까지 내놓아 혼란을 키우고 있다. 법 집행을 책임지는 기관인 법무부가 유불리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말로 법을 주무른다면 법치주의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된 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2020년 (법) 개정으로 검사 직접수사 개시 가능 영역이 6대 범죄로 제한되었고, 2022년 개정에서는 그 대상 영역을 2대 범죄(부패·경제 범죄)로 더욱 제한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

인플레 감축법과 대기업 증세 인플레이션은 해결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고약한 경제 현상이다. 개별 품목을 넘어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급등하는데다, 사람들 마음속에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한번 자리잡으면 이를 꺾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지금처럼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훼손이라는 지정학적 변수까지 더해지면 더더욱 난제가 된다. 그런데 미국이 지난 16일(현지시각) ‘인플레 감축법’ 시행에 들어가 주목된다. 과연 이런 명칭을 용감하게 붙일 수 있을 만큼 인플레를 줄일 묘수가 담겨 있을까. 이 법은 크게 세가지를 뼈대로 한다. 첫째는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3690억달러(약 495조원)를 투자한다. 둘째는 제약회사와 협상해 메디케어(정부가 보조하는 노인·장애인 건강보험) 처방약 가..

한중관계 변곡점…‘새 균형추’ 찾아라 [한-중 수교 30년] 경제 분야 최근 사드·칩4 등 감정 악화 “윤 정부, 이분법적 사고 안돼” 미·중 사이 ‘균형외교’ 시험대 * 한국, 중국, 국기, 한중수교. 게티이미지뱅크 ‘달라진 중국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오는 24일로 중국과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경제성장 끝에 주요 2개국(G2)으로 떠오른 중국이 공세적 외교·무역정책을 강화하면서, 대중국 관계 설정을 두고 세계 각국의 고민이 깊어간다.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리서치센터가 미주·유럽·중동·아시아 등지 19개국을 상대로 실시해 6월 말 공개한 ‘중국 인식도’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 전체 조사 대상국 응답자의 평균 호감도는 27%에 그친 반면, 비호감..

환경부가 국민 속였다... 낙동강은 7월부터 위험 수준 조류 대발생으로 국가재난사태 준하는 상황... 환경부의 이상한 조류경보제 채수법 "놀라지 마십시오. 보내주신 시료에서 남조류 세포수를 세어보니 무려 102만셀이 나왔습니다." 부경대 이승준 교수의 연락이었다. 102만셀이라니 놀라운 수치다. 정확히는 102만셀/㎖로, 1밀리리터 강물에 102만개의 남조류 세포가 들어있다는 얘기다. 엄청난 양이다. 남조류가 폭발적으로 증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 7월 26일 문산취수장 취수구 바로 앞 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했다. 저 물을 취수해서 수돗물을 만든다 생각하니 끔찍하다. 시료를 뜬 날은 7월 26일이고 장소는 강정고령보 문산취수장 취수구 바로 앞 낙동강이다. 배를 타고 들어가 시료를 채수했다. 비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