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여당조차 “정무감각 0점”…윤 대통령의 ‘정책 뒤집기’ 불신 자초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살에서 5살로 낮추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이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치명상을 입었다. 부처가 충분한 공론화 없는 정책을 발표해 논란이 커진 뒤, 윤석열 대통령이 번복하는 사례가 되풀이되자, 여당 안에서조차 문제의 근본이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학제 개편안 논란의 발단은 윤 대통령 자신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말했다. 대선 공약집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정책에 속도전을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5월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교육·연..

대통령 주변 이권개입 의혹, 특단 대책 내놔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참여 논란이 일었던 무속인인 건진 법사 전아무개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세무조사 무마와 인사 관련 청탁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소규모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12억여원 규모의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 진행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정권 출범 3개월도 안 돼 대통령 주변에서 이권 개입 의혹이 잇따르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특단의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씨는 대선 기간인 지난 1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 직함을 쓰며 일한 인물이다. 당시 전씨가 선대본부를 방문한 윤 후보의 등을 두드리는 장면이 공개돼 ‘무속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자 윤 후보가..

5년 뒤 예정된 ‘국방부 강제 이전’ 수사 백악관 웨스트윙처럼 참모들과 소통하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더니, 정작 소통은 여의도 윤핵관과 텔레그램으로 한다는 것이 들통났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자기가 아는 한” 대통령이 당무를 언급하는 걸 한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복날에 버펄로윙 뜯는 하나 마나 한 소리다. 자신이 윤핵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사람들은 대통령이 치는 사고를 무턱대고 감싸기 전에, 자신이 권력의 어느 자리쯤에 있는지 먼저 돌아볼 일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직후 대통령실은 “일희일비 않겠다”고 했다. 지지율은 대통령의 조증과 울증을 가늠하는 척도가 아니다. 50%대에 겨우 턱걸이하다가 집권 80여일 만에 힘이 풀리며 두 발이 바닥에 닿은 이유..

김 여사 논문 ‘유지’, 국민대는 학문적 양심 부끄럼 없나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1일 박사 학위 논문을 포함한 3건은 연구부정행위가 없고 나머지 1건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놨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만 보더라도 학술 논문으로서 결격 사유가 차고 넘쳤음에도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국민대는 논문 작성 당시 연구윤리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댔지만, 이는 학칙에 절도 금지 조항이 따로 없으면 도둑질을 해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표절은 학문의 본질에서 비롯된 당연한 금기이며, 연구윤리 기준 도입 이전부터 엄연한 부정행위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 여사가 박사 학위를 받은 2008년에는 이미 2005년 황우석 사..

윤석열 정부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해하는 ‘의견서’ 대법원에 제출…시민사회 ‘격앙’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을 사실상 방해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시민사회단체의 격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라고 되물으며 분노를 표했다. 시민모임은 2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관에서, 외교부가 일제강제동원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낸 것에 대하여, 격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외교부가 일제강제동원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낸 것에 격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광주=나윤상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

취임 100일도 안 된 대통령의 비극 지지율 28% 자처한 '대통령의 품격' "한 이틀 고생하셨네." 위로였을까 격려였을까.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 파문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건넸다는 말이다. 두 사람은 대선 전부터 친분을 자랑해온 오랜 친구 사이다. 이 사적 관계는 권성동 대행이 '윤핵관'이 된 근간이다. 복수의 매체가 보도한 대로, 28일 정조대왕함 진수식 참석차 울산 현대중공업과 서울을 오간 대통령 전용기에서 나눴다는 이 대화를 언론에 전한 이는 동석한 국민의힘 관계자였다. 나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권 대행에게 농담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 같이 잘하자"며 힘을 실어줬다고 한다. 해당 관계자는 단순..

윤석열 정부의 이중잣대, '김건희 여사의 과거' 잊지 않았다 [조성식의 통찰] 인간에 대한 예의, 국민에 대한 예의 임원 X는 직원들을 마른걸레처럼 쥐어짜 경영실적을 올리는 비기(祕技)로 출세가도를 달렸다.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고 비속어를 남발하고 욕을 내뱉으면서 모멸감을 안기는 게 주특기였다. 수지 개선과 조직 효율화라는 공보다 인간성 파괴라는 과가 돋보였다. 직원들의 고통과 원성 속에 몇 년간 '완장 권력'을 누리던 그는 어느 날 임원 재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짐을 쌌다. 사전에 어떠한 언질도 없었다. 위임받은 권력을 제 권력으로 알던 자의 쓸쓸한 말로였다. 국민에 대한 예의 사람 사는 세상에는 예의라는 게 있다. 아무리 긴급하고 중대한 경영 논리도 노동에 대한 예의에 앞설 수는 없다. 그것은 최소한의..

대통령 관저 공사,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가 맡았다 코바나 2차례 후원 A사 12억 수의계약, 설계·감리 B사도 연관성...대통령실 "업체 철저 검증" ▲ 마무리 공사 한창인 한남동 대통령 관저 7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옛 외교부장관 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게 될 대통령 관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 마무리 공사 한창인 한남동 대통령 관저 7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옛 외교부장관 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게 될 대통령 관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업체들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당시 전시를 후원한 ..

‘결식 우려 아동 33만명’ 부끄러운 선진국 어린이 행복지수 OECD국가 중 꼴찌 세계 10 위 경제 강국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정부 지원을 받아 끼니를 해결하는 아동이 33만명, 100명 중 4명 꼴.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결식 우려 아동’으로 지정돼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 지원을 받는 18세 미만 아동은 지난해 33만 2,865명에 달했다. 이는 2015년 기준 전체 아동 인구 896만1,805명의 3.7%에 해당한다. 100명 중 3.7명은 정부 지원 없이는 밥을 굶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 수는 2000년대 초ㆍ중반 20만 명대였다가 2008년 이후 40만명대로 급증했다. 이후 아동 인구가 줄어들며 2014년부터는 30만 명대로 감소했다..

지구는 화수분이 아니다 인류가 누리는 풍요로운 삶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지구가 품고 있는 자원을 양껏 소모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폐기물을 쏟아내기도 한다. 기후위기의 원흉인 이산화탄소도 산업문명이 뱉어낸 찌꺼기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생태자원’을 소비하는 것을 ‘생태발자국’이라고 한다. 국제 환경단체인 지구생태발자국네트워크(GFN)의 누리집 설명을 보면, 생태발자국은 식물을 원재료로 하는 식품과 섬유제품, 가축, 수산물, 임산물, 도시 기반시설 공간, 화석연료에서 나온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숲 등에 대한 인류의 수요량을 뜻한다. 생태발자국의 60%를 차지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다. 문제는 인류의 생태자원 수요량이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훨씬 초과..

주식양도세 면세가 공정인가?…거꾸로 가는 세제개편안 중단을 지난 7월2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여기에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다시 2년 늦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채권과 파생상품 등에 대한 포괄적 과세로, 투자 결정의 왜곡을 막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과 관련해 기존과 달리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과세 대상에 포함해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때 세법은 주식 양도소득 전체를 비과세하는 꼴을 취했다. 소득이 발생하는데도 과세하지 않으면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명분과 과세 형평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그간 과세 범위를 조금씩 넓혀왔다. 비상..

‘양두구육’ 정권 : 도이치 주가조작과 취임식 VIP * 권오수 전 회장의 아들인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동그라미)가 지난 5월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권 대표가 당시 앉았던 자리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친인척 등이 앉은 주요인사석이다. 권 대표 앞쪽으로 윤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맨 앞줄 제일 오른쪽 모자 쓴 이)가 앉아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브이아이피(VIP)로 참석했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왠지 속이 메슥거려오는 것을 느꼈다. 강한 모욕감 같은 것이었다. 이유를 곱씹어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월17일 취임하자마자 ‘1호 지시’로, 문재인 정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