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듯, 검찰의 개입에 맡겨진 선거법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고발 혐의 가운데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발언과,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 ‘본류 수사’가 따로 진행되는 사안은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즉각 비상체제를 선포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검찰은 김 여사 명의 계좌 5개에서 284차례 시세조종 거래가 있었음을 ..

경직적인 재정준칙 법제화, 복지예산 축소 우려된다 정부가 13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길 때는 적자 한도를 2%로 억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경직되게 재정을 운용하면, 결국 사회복지 예산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령화 대응,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 운용을 매우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재정준칙 도입 방침을 두고 “방만한 재정운용 여지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최근 3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연간 100조원 안팎에 이른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런데 2020년부터..

속이거나 속거나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뻔한 사실은 적절한 선에서 인정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사실을 부인하고 비상식적인 해명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다. 이게 쌓이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실의 해명은 일단 믿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대통령실이 이러니 부처들이 발표한 내용의 신뢰도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 재정학자로서 기획재정부의 발표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편인데, 최근에 들어올수록 믿기 어려운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세제개편안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재부가 스스로 천명했듯이 감세안이다. 감세안은 단기적으로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세수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늘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낮은 세율은 개인, 가계, 기업..

오만한 엘리트의 나라 * 2020년 9월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을 비판한다며 페이스북에 올린 카드뉴스. ‘능력주의가 오늘날 미국 사회의 공동선을 파괴하는 폭군’이라는 도발적인 주장으로 화제가 된 마이클 샌델 교수의 문제작 에서 특히 나의 눈길을 끈 것은, ‘트럼프 현상’의 원인을 무엇보다도 미국 엘리트의 오만(hubris)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이다. 샌델에 따르면 미국 역사에서 오늘날처럼 오만한 엘리트는 없었고, 이들의 행태가 지금처럼 공동체에 해를 끼친 적이 없었다. 엘리트의 오만으로 치자면 한국 엘리트도 결코 빠지지 않는다. 한국 사회를 한번 둘러보라. 오늘날처럼 오만한 엘리트들이 지배한 적이 과연 있었던가. 코로나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던 2020년 여름, ..

세계와 공명한 힘 보여준 ‘오징어 게임’ 에미상 수상 드라마 이 새 역사를 썼다. 12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의 배우 이정재가 남우주연상을,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다. 아시아 배우가 에미상 주연상을 받은 것도, 비영어권 드라마가 감독상을 수상한 것도 처음이다. 대본을 직접 쓰고 연출한 황 감독은 “비영어 시리즈의 에미상 수상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의 이번 수상은 한국이 발신한 문화 콘텐츠가 영화와 대중음악에 이어 드라마에서도 언어의 벽을 넘어 세계 곳곳의 관객들에게 다가가면서, ‘문화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무엇보다도 한국 대중문화가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직시함으로써, 세계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