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노란봉투법이라는 백신 * 노란봉투법. 김재욱 화백 대법원이 6년5개월간 판결을 미루고 끌어오던 소송에 대한 선고를 오는 30일 한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전국금속노조 소속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2009년 회사 쪽의 대량 정리해고에 반대해 공장을 점거하고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였다.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경찰력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노동자들에게 11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이자가 계속 붙어 노동자들이 이번에 패소하면 내야 할 돈이 30억원가량이다. 대법원이 고심하는 동안 국가기관 세 곳이 경찰의 손배소가 부당하다며 소 취하를 요구했다. 2018년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차 파업 진압 때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과잉 진압했..

‘모두의 책임’이라 말하지 말라 무망한 바람이었다. 과신에 찬 야심가들 실패를 거울삼아 나라 꼴은 그럭저럭 건사하겠거니 했다. 모르는 건 남의 머리 빌려 해결하겠다는 무치함을 겸손으로 오인했던 탓이다. 이태원 참사 한달. 이제는 더 ‘윤석열의 정치’를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정치를 잘할 거란 기대가 애초부터 크지 않았거니와, 이제부터 따지려는 건 ‘정치 이전’ 국가의 근본 기능에 속한 문제라서 그렇다. 2022년 10월29일 밤, 그곳에 국가는 있었는가. 이 나라에 통치는 작동했는가. 재난을 미리 막고 사후에 잘 수습하는 건,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대국가의 기본이다. 통치란 무엇인가. 사전에는 “나라나 지역을 도맡아 다스림”이라 나와 있다. 학자들 논변에 빈번히 소환되는 미셸..

경제에서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위기조장 능력’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6개월 동안 부부가 보여준 설화와 기행에 정치권과 대중들이 에너지를 쏟는 동안,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간과됐다. 경제위기 문제이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사태가 잘 말해준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6월 화물연대는 파업을 벌였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정부와 합의하고는 파업을 풀었다. 하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정부가 논의한 적은 없다. 이에 반발한 화물연대가 재파업을 예고하자, 이틀을 남겨둔 지난 22일 정부는 ‘일몰제 3년 연장, 품목확대 불가’라는 사실상의 합의 파기안을 제시했다. 화물연대 요구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윤 대..

윤 대통령과 참모들의 거짓말…도어스테핑은 끝났다 2022년 11월20일 일요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현관에서 별안간 가림벽을 세우는 공사가 시작됐다.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악의적인 행태” 때문에 (MBC)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다고 했고, 문화방송 기자는 “무엇을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냐”고 따졌다. 그날의 ‘불상사’가 휴일에 기자들의 시야를 가리는 기습적인 공사로 이어진 것 같은데, 대통령실은 무려 18일 전(11월2일)에 발생한 “일부 출입기자들이 대통령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 대표단을 촬영한 일” 때문에 공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믿으라는 해명이었을까.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장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태..

대통령실과 해당 언론사가 풀 문제라고? 1830년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1789년의 프랑스혁명에서 시작해 1814년 나폴레옹 체제의 몰락까지 버텨내며 다시 권력을 회복했던 부르봉 왕조가 이 혁명으로 완전히 끝이 났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기엔 인쇄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16세기 인쇄술의 발명은 같은 문헌을 읽는 사람들 간에 정신적·지적 유대를 갖는 집단을 처음 만들어냈다. 인쇄술로 인해 책을 베끼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책을 찍어낼 수 있게 됐고, 그 대표적 사례가 성서의 대중적 보급이었다. 교회 밖으로 나간 성서와 종교개혁이 맞물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특히 18세기 후반에는 정치적 견해를 함께 공유하며 서로 간에 정신적 유대를 갖는 ‘공..

‘위기 안정성’을 생각한다 한·미와 북한의 강 대 강 대결 구도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지난 18일 동해안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한·미 쪽도 B-1B 전략폭격기 전진배치로 맞섰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고,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대응을 경고한 바 있다. 한반도의 군사긴장 고조와 안보불안 악순환이 지극히 우려스럽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재래식 전력 및 확장억지력 강화, 미국의 전략자산 수시 배치와 보복 타격능력 심화, 연합훈련 강화와 전투준비태세 고양, 그리고 3축 체제 운용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강력한 대북억지력 구축이자 유사시 평양을 압도하고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군사태세다..

군주의 시대…참사 책임보다 무거운 불경죄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중단 사태를 거치며 알게 된 사실들이 있다. 우선 현 정부 출범 이후 책임지는 공직자가 드디어(!) 등장했다. 김영태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은 이번 사태의 직접 원인인 (MBC) 기자와 대통령실의 충돌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에 도덕적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퇴했는데, 정부 출범 이후 숱한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공개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언급하며 물러난 이는 김 전 비서관이 유일한 것 같다. ‘책임의 무게’라는 화두도 던져줬다. 대외협력비서관 업무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의 소통 및 출근길 문답 관리 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 전 비서관의 도덕적 책임이란 ‘기자를 통제하지 못한 책임’으로 귀결된다. ‘불미스러운 일’의 당사자인..

대통령 배우자가 외교 활동 중 타인의 팔짱을 낀 적이 없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사진 촬영 도중 팔짱을 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권 일부가 김 여사의 팔짱에 대해 “불편하다”는 기색을 내비친 반면, 여권에서는 “문제없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만찬에서 환담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 부부는 12일 오후(현지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주최한 갈라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팔짱을 끼고 밝은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우측에서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를 두고 고민정 ..

중고생 인터넷신문에 '과태료 폭탄' 내린 서울시 같은 사안으로 과태료는 3년 만에 처음... 촛불단체 '표적 탄압' 논란 ▲ 서울시가 24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보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서울시가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최준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대표에 대해, 신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비슷한 사안으로 인터넷신문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키로 한 것은, 조사 대상 최근 3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극히 이례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최 대표가 촛불집회를 벌인 뒤, 서울시가 해당 단체에 대해 말소 여부를 조사하고, 보조금 환수 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과태료까지 부과하기로 한 것이어서, '전방위적인 표적 탄압'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

법정기한외 ‘낙태죄 관련 낙선운동’에…“금지는 헌법불합치” 헌재, 현행 선거법 내년 7월까지 개정해야 “정치적 자유 광범위하게 제한할 우려”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광고물을 게시한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다수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는데, 같은 취지의 판단이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 1호 조항 일부 표현에 대해 24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부분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광고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ㄱ씨 등 4명은 ..

아동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따진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 자체는 위헌이나,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들 법률 조항에 대해 2024년 5월31일까지 법 개정 시한을 뒀다. ㄱ씨는 12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아동을 성적 학대했다는 혐의로 2..

나는 시민이다 *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민변,참여연대 등 재난 산재 참사 피해자 단체,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연대할 것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ahni.co.kr 나는 대한민국 시민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시민이다. 내가 헌법에 기반해 5천만 동료 시민들과 합의하고 있는 이 체제의 근본원리는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부기관과 공직자는 마땅히 시민들 의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이 체제가 여전히 민주주의일 수 있기 위해서는, 언제든 어디서든 그가 누구이든, 모든 시민이 우리 공동체의 모든..

화물 파업에 ‘처벌’ 으름장만 놓는 정부, 5달간 뭐 했나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24일 오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1터미널 주변 도로에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세워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국 주요 항만 등 곳곳에서 화물 운송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파업이 길어지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제도 개선의 열쇠를 쥔 정부와 여당이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엄정 대응’을 되뇌며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것만으로는 물류 대란을 막을 수 없..

윤석열 정부가 알려주지 않는 '금투세의 진실' 4가지 [김성환 민주당 의원 기고] 부자감세 고수하는 정부... 실패한 정책 답습할 건가 금융투자소득세(아래 '금투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합산 과세를 해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2020년 12월에 여야 합의로 도입했다. 또한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주식으로 손해를 보고 팔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를 줄이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월을 할 수 있게 만들어, 투자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시장이 금투세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2023..

(시민언론 민들레 / 박지훈 / 2022-11-19) [ 조국 사태의 재구성 ] 1. 연재를 시작하며 ‘유죄 추정의 변칙’ 흔히 적용되는 현실 법정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탓… ‘피고인이 입증하라’ 당신과 가족에게도 닥칠 수 있는 조국 사태 검찰에 언론 합세해 유죄몰이…재판부에 영향 독자들과 함께 ‘진실’ 파헤치고 재구성해볼 것 지난 5월에 개봉한 영화 ‘그대가 조국’은 전국 800여개 상영관에서 동시 개봉해, 쟁쟁한 유명 영화들의 틈에서도 상당한 흥행을 기록했다. 지금까지도 생생한 인상 깊은 모습이 있었는데, 많은 영화관들에서 ‘그대가 조국’이 그 전 주에 먼저 개봉했던 ‘범죄도시2’와 나란히 극장에 걸려있던 장면이었다. 영화 ‘범죄도시2’를 소개하기는 어렵지 않다. 액션물, 범죄물, 형사물쯤 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