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경찰청 문건'에, 시민단체 "접촉한 것처럼 거짓보고서 작성" 세월호 '박근혜 7시간' 논란 언급... 촛불행동 "경찰 중립 의무 위반한 불법 문건" ▲ 경찰청이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0월 31일 주요 시민단체의 동향과 언론 보도 추이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한 '경찰청 정책 참고 자료'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건은 특별취급으로 분류돼 대통령실 등 상급 관계기관에 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청의 정치적 선동과 날조, 위법한 정보 수집에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한국여성단체연합) 경찰청 정보국이 이태원 참사 직후 시민단체 및 여론 동향을 수집한 내부 문건을 작성, 사고 수습보다 정부 비판 방어에 주력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보고서에..

또다시 권력의 보복·탄압 악순환…‘김대중 정신’ 되새기며 성찰할 때 156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국가적 대참사 앞에 여야는 사고수습과 대책 마련을 위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협치가 평상시에도 작동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가 있기 전까지 정국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폭풍전야였기 때문이다. 국가적 애도 분위기 속에 검찰 수사는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측근인 이화영·김용을 구속시키고 정진상도 출국 금지시킨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사정 드라이브가 오래 멈추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도 서욱, 김홍희 구속에 이어 박지원과 서훈 다음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태세다. 늘 그랬..

윤 정부의 애도 계엄령, 곧 검찰이 등장할 차례 영국 사상 최단명 총리로 물러난 리즈 트러스가 던진 폭탄에 영국은 여전히 침몰 중이다. 리시 수낵 총리 내각은 영국 경제에 재앙을 부른 트러스의 450억파운드 감세안을 뒤집는 데서 더 나아가, 500억파운드 증세 및 지출삭감안을 곧 발표한다. 혹을 떼려다가, 혹을 더 붙인 격이다. 서민들이 집에서 쫓겨날 위기다. 지난 4월 이후 영국의 임대료는 45%가 인상돼, 거의 250만명의 세입자가 집세를 밀리고 있다고 홈리스 자선단체 ‘셸터’가 집계했다. 세입자 3명 중 1명이 수입의 절반을 집세로 낸다. 트러스의 감세안이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8월 초 2%에 못 미치던 10년 국채 이자율이 10월 중순에 4.5%까지 올랐다. 파산 위기에 영국의 연기금..

“한국 정부 어떤 기관도 책임 안 진다” 외신이 전한 ‘이태원 참사’ NYT “절대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 AFP “관료들 책임에 대한 질문 일축 중” 가디언 “당국이 인파 통제 계획 전무했다” * 뉴욕타임즈 화면 갈무리 ‘이태원 참사’ 발생한 지 사흘째가 되며, 애도에 집중하던 외신들도 하나둘씩 한국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고 나섰다. 150명 넘는 이들이 희생된 끔찍한 참사에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면서도, 당국의 사전 대비가 충실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인재’였다고 꼬집었다. 미국 는 31일(현지시각)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전문가들일 인용해 “절대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며 “어떤 한국 정부의 기관도 이태원에서 1년 중 가장 바쁜 날 밤에 숨진 이들을 전적으로 책임질 준비가 돼있지 않았던 ..

“압사할 것 같다” 묵살된 112, 국가는 어디 있었나 서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약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다” 등, 현장의 위험을 알리는 시민들의 신고가 빗발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정부는 매뉴얼이 없었다거나 급박한 상황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심지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것은 아니다”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1일 공개된 112 신고 전화 내용은 정부의 변명이 얼마나 뻔뻔한 것이었는지 충격적으로 증언한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는 어디에 있었나’라는 심각한 물음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압사당할 것 같아요. 너무 소름 끼쳐요. 아무도 통제 안 해요”(오후 6시34분..

윤석열의 ‘무능 리스크’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난 지 나흘째. 채 피지도 못한 채 떨어진 156송이의 꽃봉오리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의 물결이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애도기간 중에는 추모에 집중하는 것이 도리다. 하지만 그럴 수만은 없는 일이 또 터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일 망언에 이어 이번에도 ‘그놈의 입’이 사고를 쳤다. 정권 자체가 지지율을 깎아 먹는 최대 위험요인이다. 경제 분야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정책 오류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이른바 ‘윤석열 리스크’가 심각하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10월24일, 데이..

김정은의 병진노선, 핵실험과 제재의 악순환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100(2011)년 12월17일 8시30분 현지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 2011년 12월19일 정오 은 ‘중대보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두번째 최고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숨을 멈췄음을 세계에 알렸다. 열하루가 지난 2011년 12월28일 눈발이 휘날리는 금수산기념궁전 광장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등 권력 핵심들과 함께 김정일의 주검을 직접 운구했다. 20대 후반 ‘3세대 최고지도자’ 김정은(1984년 1월8일생)의 등장은 “한반도 정세 전반에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고 당시 는 짚었다. 그러나 외부의 걱정스러운 시선과 달리, 김정은의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아버지의 장례를..

묵과할 수 없는 행안부 장관의 책임 회피 발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력 배치 등에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섣부른 예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재난 안전 총괄 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307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에 대해 사죄는커녕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합동분향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소방 인력 배치 부족이 사고의 원인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는 전날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건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날도 축제 참가자 인원과 경찰 인력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