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검사 윤석열’이 잡은 범죄자들, ‘대통령 윤석열’이 다 풀어줬다 윤석열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복권 논란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하여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2018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전 대통령 구속수사를 지휘했다. 27일 단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들 상당수는, 이처럼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반헌법적 행위’ ‘중대 범죄’라며 엄벌을 요구하고 유죄를 받아냈던 이들이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7개월만에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27일 국무회의 발언)며, 이들의 사면·복권을 결정했다..

사면 동양 사회에서 사면은 군주의 덕과 선정이 결부된 재이부서사상(災異符瑞思想), 즉 자연의 이상이나 재앙 또는 상서로운 일을 정치의 선악과 관련시켜 해석하는 사상을 기초로 하였으며, 사면은 재이를 막고 음양의 조화를 얻기 위한 군주의 특권 행위로 생각되어 왔다. 이러한 군주의 은사권에 대해, 근대 계몽주의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남용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각국에서는 사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현대에서도 사면제도는 각국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면제도의 기초는 국왕의 은혜적 은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 주권이 절대군주의 손에서 국민의 손으로 넘어 온 민주시대에서는, 사면권의 주체가 군주이든 대통령이든 사면권 행사를 법률에 의해 하도록 ..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헛소리 이명박씨가 사면됐다. 사법부가 확정한 이명박씨 범죄사실 중 하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에서 10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파렴치범이자 세계적 망신이다.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뇌물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억원 이상 뇌물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무원이 100억원을 훨씬 넘는 뇌물을 받고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는데, 2년 살고 끝나는 경우는 없다. 전직 대통령 말고는. 대통령실과 여권은 ‘국민통합’을 이야기한다. 사면 때마다 늘 나오는 명분이고, 늘 납득하기 어렵다. 뇌물 받아 자기 배 불린 고위공직자 죄를 면해주는 것이 누구와 누구의 통합에 도움이 되나? 죄인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사회를 분열시킨단 말인가?..

노동을 경시하는 나라 독일은 ‘의식(儀式) 알레르기’를 가진 나라다. 의식이 사라진 사회다. 예컨대 나는 독일 대학에서 입학식과 졸업식을 본 적이 없다. 박사학위가 통과된 뒤 멋진 학위수여식을 기대했던 나는 크게 실망했다. 독일에서 의식을 거부하는 관행이 굳어진 것은 바로 히틀러 때문이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은 그 자체가 ‘의식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행사 때마다 성대하고 현란한 의식을 통해 국민의 의식(意識)을 조작하려 했기에, 나치 과거청산의 일환으로 모든 의식을 금기시한 것이다. 유일한 예외는 5월1일 노동절이었다. 독일의 노동절 행사를 보면서 ‘노동자의 힘’을 절감했다. 이날만은 연방공화국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모여 엄숙한 의식을 거행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독일노조연맹 의장..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대리인인가 강제징용 피해자 한국기업 돈으로 보상...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해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강제동원)과 관련해 그간의 공언을 저버리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민족문제연구소·소송대리인단이 26일 발표한 성명인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은 이렇게 말한다.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피해자 측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지난주 외교부 측으로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한 안을 청취하였습니다. 한국 정부 유력안은 (1)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 재원을 마련하여 (2)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은, 한국..

언론사가 정계 진출을 위한 대기실인가? 언론사들은 ‘정론직필’ 가면 벗어라 언론은 국가의 3권을 감시하고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언론을 제4의 권력 이라고도 한다. 방송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가 정계로 진출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0년 전에만 해도 당시 이명박 대선 캠프에 40여명, 정동영 캠프에 10여명, 문국현 캠프에 5명 등이 참여했다. 당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언론인은 조선일보 5명, 월간조선 1명, 중앙일보 3명, 동아일보 4명, 경향신문 4명, SBS 8명, KBS 3명 등 40여명이나 된다. * 사진 출처 : 뉴스타파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언론인 정계진출’에 대한 논평을 보면, 동아일보에서 경제부장, 편집국장, 논설실장으로 활동해 오다 정년퇴직을 ..

안동역에서 급수탑을 바라보노라니 * 경북 안동시 임청각. 일제가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임청각을 나누어놓은 철로. 안동시 제공 고택과 고탑 앞을 가로지르던 철길을 걷어내면서 시작된 안동 임청각 주변은 공원화 사업으로 분주하다. 특히 탑 앞을 가로막고 서있던 방음벽 철거만으로도, 그 동안 답답함과 숨막힘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덕분에 높이 17m 7층인 한국 최고 규모를 자랑하는 전탑(塼塔, 벽돌로 쌓은 탑)이 더욱 훤출하다. 찾는 이들은 동남서북으로 돌면서 사방에서 배례(拜禮)할 수 있고, 또 멀리서 가까이서 원근(遠近)을 오가며 바라볼 수 있도록 본래 공간을 회복한 것이다. 늦가을 푸른 하늘을 이고 서있는 도로표지판에는 ‘안동 법흥사지 칠층 전탑’, 그리고 ‘고성 이씨 탑동종택’이라고 써놓았다. 유..

성남·고양에 사라진 고속버스터미널…“승객·상인 어쩌나?” *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수도권 대도시에서는 이례적으로 오는 12월31일 폐업을 앞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승객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김기성 기자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정문에는 큼지막한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시외·고속버스 등 지역 간 대중교통 산업은 한계점이 노출돼, 2023년 1월1일부로 폐업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터미널 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책 없는 성남터미널 폐업 결사반대’라는 또 다른 펼침막도 눈에 들어왔다. 터미널 전체 상인의 생존권을 위해 폐업을 고려해달라는 호소였다. 어수선한 분위기 탓인지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후 시간이었지만, 매표소는 한산했다. 썰렁한..

트럼프의 변심, 하노이의 저주 * 2019년 2월28일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많이 미안했는지 “평양까지 내 전용기로 함께 돌아가자”고 제안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중하게 사양했다고, 당시 사정에 밝은 고위 외교소식통이 뒷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낯빛이 묘하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당시 백악관 대변인 인스타그램 갈무리 첫 북·미 정상회담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2018년 7월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찾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합의한 ‘6·12 북미 공동성명’ 이행을 협의하려는 방북이다. 그 결과가 뜻밖이다. 폼페이오는 평양에 머문 이틀 동안 김정은을 만나지 못했다. 대신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

문재인 정부 경제성과에 대한 ‘보수언론의 비판’ vs ‘팩트체크’ 경제성과 정부 발표 보수언론의 비판 팩트체크 1 경제성장률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 OECD 36개국 중 18위 *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중 6위, 3050클럽 중 2위 * 프랑스 29위, 독일 31위, 영국 34위, 이탈리아 35위, 일본 36위(꼴찌) 2 수출 규모 작년 첫 6000억달러 돌파 작년 12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 * 2015~2016년 첫 2년 연속 수출 마이너스 * 2017~2018년 반도체 호황. 반도체 단가 하락 및 기저효과 영향 마이너스 증가 3 물가 안정세 유지 물가상승률 2017년 1.9%▶ 2018년 1.5% 쌀(27.1%), 감자(21.4%) 등 장바구니 물가 급등 * 생활물가 140개 중 20..

‘윤석열차’ 경고에…“자기검열로 이어지는 게 더 무서워” [인터뷰] 신종철 만화영상진흥원장 올해 문화계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는 풍자만화 가 몰고 온 ‘표현의 자유’ 논란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랑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가 불러온 ‘검열’ 논란이었다. 는 송년 기획으로 두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가수 이랑과 신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인터뷰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검열’ 문제를 되짚어본다. “만화가 이현세는 우리 고대 신화를 다룬 필생의 역작 로 기소당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훼손 탓에 고통을 받아오다 창작 의지가 꺾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일 경기도 부천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만난 신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풍자만화 와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다 만화가 이현세의 예를 들었다. 신 원장이..

“미국은 4·3의 진실을 직시해야” * 12월8일 미국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제주 4·3과 인권, 그리고 한-미 동맹’ 심포지엄에서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 교수(왼쪽부터), 존 메릴 전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국장, 찰스 크라우스 윌슨센터 부국장, 허호준 선임기자가 토론을 하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의 비극 4·3사건은 오랫동안 강요된 침묵의 대상이었다. 1947년 3·1절 행사 강제진압과, 1948년 4월3일 소요사태를 거쳐, 1954년 9월21일 종료될 때까지, 제주 양민 3만여명이 경찰, 토벌대, 서북청년단에 의해 무참히 희생당했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 4·3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낙인찍혔고, 희생자 유족들은 연좌제라는 족쇄에 묶여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황당한 ‘통계조작’ 거짓말…진짜 사기단은 국힘과 보수언론 “공식통계는 민주사회의 정보시스템에 필수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경제, 국민에게 봉사한다.” 2014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공식통계 기본원칙’의 첫번째 내용이다. 우리나라 통계청도 국가통계의 기본원칙으로 신뢰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한다. 최근 감사원의 통계조작 의혹 조사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해 소득·고용·주택의 국가통계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중에도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과 관련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 논란의 핵심이다. 보수언론은 연일 ‘국기 문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대서특필한다. 국민의힘도 최근 열흘 동안 공식 보도자료와 논평만 10건 이상 쏟아냈다. 반면 조작 의심을 받는..

법인세 인하, 종부세 또 후퇴…새해 예산안 타협의 그늘 정부안 639조원 중 감액 4.6조, 증액 3.5~4조…총규모 역대 최대 종부세 사실상 폐지…총선 의식 집값 오른 지역구 의원들 압박 법인세 과표구간별 일괄 인하도 금액으로는 초대기업 위한 감세 여야 합의를 거쳐 확정되는 새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비판과 우려의 소리가 적지 않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야 협상을 거쳐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에서 4조6000억 원 감액되고 3조5000억∼4조 원 가량이 증액돼, 총규모는 정부안과 비슷하거나 조금 줄어든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등 예산 부수 법안들도 예산안과 함께..

김만배, 김건희 이름 적힌 공범진술서 들고 권오수 찾아갔다 ‘기자' 김만배, 2011년 이정필 등 자필 진술서 확보하고 다리 역할 시세조종 부탁 권오수에 "이정필, 손실 보전"…성과는 없이 흐지부지 주가조작 경위 설명한 문건에 김건희 이름…윤석열은 당시 중수과장 부산저축-도이치모터스 사건, 윤석열·김건희·김만배 3명 동시 등장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 죽어"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연루 알았을 듯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1년 김건희 씨의 실명이 기재된 주가조작 공범 진술서를 들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찾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1년 전 공범 정영학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