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팀 '이상기류'…그 검사는 왜 파헤칠까 뉴스타파의 용기 있고 끈질긴 보도가 메아리 만들어 김건희 직접 조사 않는 가운데 한 검사가 증거들 공개 혐의 너무 명백해서 생색내기? 덮고 수습하는 과정? '검찰 내부 반대파' 관측도…'양심과 소신' 가설에 기대 * 뉴스타파 화면 캡처 지난주에 나온 언론 보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에 대한 의 보도였다고 생각한다. 이 기사에서 손원제 기자는 최근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설명한다. ‘선수’ 김씨가 ‘12시에 3300원에 8만주 때려달라’, ‘매도하라 하셈’ 문자를 약간 시차를 두고 또 다른 ‘선수’ 민씨에게 보내고, 7초 뒤에 김..

검찰, 김건희·최은순 '내부자 거래' 물증 제시…주가조작 공판 “권 회장이 수익 실현 늦어진다 알려줘 주식 전량 매각” “권 회장이 거래 성사 위해 주가 하락 작전 중” 정경심 재판, 당사자 부인(否認)·물증 없음에도 유죄 판결 너무도 확실한 김건희·최은순의 ‘내부자 거래’ 물증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각한 사실을 증권사 직원에게 얘기한 녹취록(뉴스타파 화면 캡처) 윤석열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와 ‘내로남불’은 그 사례가 워낙 많아 일일이 헤아리기도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더 지독한 제 식구 덮어주기 행태가 재판 과정을 통해 또 하나 드러났다. 흔히 ‘내부자 거래’라고 부르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에 대한 것이다...

37년의 기다림...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재심 무죄 25분간 이어진 선고... 김영찬, 김형걸, 정금택 선생, 37년 만에 무죄 1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고등법원 서관 502호 법정에서 재판부(형사 3부: 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원준)는 3명의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가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이해를 구하면서, 25분간 판결문을 상세히 읽으며 끝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선고로 인해 37년 만에 진실이 바로잡혔다. 2018년 10월 5일 재심 개시 신청을 한 지 5년여 만에, 1985년 안기부의 강제구금과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된 지 37년 만에 일이었다. 불법수사와 불법구금 인정한 재판부 ▲ 재판을 마치고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같이 사진을 찍고 있다. 오른쪽부터..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위험천만한 시도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 막강해진 권한 부여 ...기무사 시즌2 ▲ 국군방첩사령부 ⓒ 국방부 지난 11월, 윤석열 정부는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사)의 이름을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로 바꿨다. 이어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까지 입법 예고해둔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군 정보기관의 권한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기무사 개혁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고, 방첩사의 권한은 종전의 기무사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방첩사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롭게 부여되는 대표적 임무는 ▲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국가기관장이 방첩사에 요구한 정보의 수집,..

동상이몽 주적만 바뀐 채 계속되는 미국의 동아시아 100년 전쟁 오랜 세월 일체 종이신문을 보지않고 살았다. 아주 잠깐 궁금하고 답답함을 느꼈으나 점점 더 후련하고 상쾌한 마음이 커졌다. 종이신문(특히 조중동)은 독약 아니면 마약이다. 이 나라 종이신문은 백해무익이다. 그런데 최근 뉴스 다루는 일에 다시 몸 담으면서 어쩔 수 없이 또 종이신문을 보게 됐다.(독약을 먹게 됐다) 다시 옛날의 울화병이 도지는 것 같다. 오늘(21일) 아침, 한반도 상공을 나는 미 F-22 스텔스기와 B-52H 전략폭격기 사진이 약속이나 한 듯 조중동(한국일보는 그냥 덤) 1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어떤 이들은 이 사진을 보며 통쾌함과 안도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공포를 느끼고 불쾌해졌다가 결국은 화가 난다. 통쾌..

노인빈곤 해결 위한 연금개혁의 원칙 우리나라 노인들은 심각한 빈곤에 고통받고 있다. 2020년 기준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다. 이웃나라 대만과 일본의 노인빈곤율도 각각 23%와 20%로 우리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런 빈곤은 노인들이나 그 가족 잘못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걸어온 고도성장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970년 100억달러에서 2010년 1조2900억달러로 129배 증가했다. 1970~1990년대 경제활동을 한 뒤 은퇴한 현재 노인들이 한국 고도성장의 빛나는 주역이다. 그러나 이들은 고도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과정에서 배제됐다. 이들이 당시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100배 이상 팽창한 경제에서..

주택규제 풀면 웃을 사람들…"집부자 100명이 2.2만가구 소유" * 주택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수와 자산가액 /사진=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가 2만2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새 2000가구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22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총 2만2582가구였다. 전년 2만689가구에서 1893가구(9%) 늘었다. 올해 1월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다주택자의 주택자산은 총 2조9534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4298억원(17%) 상승했다. 1인당 평균 주택 소유 수는 226가구, 자산 가치는 29..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가능해진다…헌법불합치 헌재 "대통령 관저 인근 모든 집회 금지는 과도한 제한"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ｍ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가 설정한 '100ｍ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 헌재 "..

‘검사 블랙리스트’ 올랐던 임은정, 국가 배상 승소…“위헌적 지침” 정부, 법원 명령에도 끝내 ‘감찰 관련 문건’ 제출하지 않아 논란 소위 ‘검사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법원은 일부 검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감찰한 법무부의 비공개 예규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봉기)는 22일 임은정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했..

박정희에게 처절하게 농락당한 대한민국 헌법 쿠데타→3선→영구집권 위해 개헌→개헌→또 개헌 헌법 역사상 아홉 차례 개헌 중 5번이 국민이 아닌 정권 연장을 위한 개헌을 한 나라 대한민국. 총 9차례의 개헌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 4차례, 쿠테타 이후 정권찬탈을 위한 개헌이 2차례였다. 민의를 반영한 개헌은 4.19 직후 2차례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87년이 전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무려 5차례나 지낸 사람이 있을까? 대한민국 제 29대 대통령 윤석열은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고 했다. 자칭 ‘헌법주의자’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농락한 쿠데타 주동자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싶을까? 4·19혁명으로 1960. 6.15. 의원 내각제의 3차개헌, 1960. 11.29일 반민주..

내년 성장률,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정부, 민간지원 ‘안간힘’ 성장률 전망 1.6%로 하향…25년 만에 일본에 뒤져 정부, 수출·투자지원 대폭 확대…민생지원은 빈약 “내년 하반기 재정공백에 추경 편성 가능성”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내년 경제상황은 한마디로 살얼음판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정부 출범 직후의 2.5%에서 1.6%로 0.9%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한 일본(경제협력개발기구 내년 전망치 1.8%)에 역전당하리라는 것이다. 1970년 이후 일본 경제성장률이 한국을 앞선 건 1·2차 오일 쇼크를 겪은 1972년과 1980년,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 등 3차례뿐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 운용의..

제왕적 대통령 뛰어넘는 ‘기이한 대통령’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축구대표팀을 언급하며 “선수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접하고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대통령이 이런 문제까지 다 신경을 쓰나’였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부처가 꼭 챙겨야 할 ’엄중한 지시’다. 대한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피파)으로부터 받은 월드컵 출전수당을 적절하게 선수들에게 배분했는지를 놓고는 여전히 논란이 있고, 그렇지 못했다면 당연히 시정돼야 한다. 하지만 시급한 국회 입법과 경제, 안보 현안이 즐비한데, 대통령이 그런 문제까지 일일이 신경 쓰는 건 적절한 것일까. 1983년 축구를 좋아했던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나라..

고발사주 ‘짜맞추기 수사’ 의혹, 또다른 국기문란이다 검찰이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판 과정에서, 관련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증거 조작 수준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게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지난해 9월 고발사주 사건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은 손준성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문제의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넘긴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 검사→김 의원→조성은 ..

뉴스 품질 진단법 좋은 뉴스 평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기사 주제 * 주제가 흥미롭고 참신한가? *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 수용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가? *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가? 취재 * 현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취재했는가? * 다수의 취재원과 자료를 활용하고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가? *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뉴스의 주제를 다각적으로 증명하는가? 기사 작성 * 취재원을 실명으로 보도하는가? * 갈등 사안의 경우 이해 당사자의 반론을 충분히 보장하는가? *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썼는가? * 독자의 흥미와 몰입을 유도하는 기사 구조와 문장 형식을 갖췄는가? 수용자 반응 * 맥락을 풍부하게 전달해 사안에 대한 이해와 능동적 사고를 돕는가? * 제시된 문제 해결 ..

검찰정권과 언론의 집요한 왜곡…'통계 조작' 진실은 처음부터 소득주도성장 겨냥했던 통계청 감사 강신욱 전 청장 등 소득통계 연구자 집중 조사 박근혜 정권부터 변화되고 있었던 가계동향조사 추가 표본 비정상으로 크게 늘어난 1분위 표본 가구 내용 알면서 앞장서서 ‘통계조작’ 낙인 찍는 언론들 처음부터 소득주도성장 겨냥했던 통계청 감사 감사원이 통계청 감사와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9월 통계청에 대한 감사를 개시한 후 3개월 뒤인 지난 16일 감사를 종료했다. 통계청에 대한 감사는 처음부터 지난 2018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로 벌어진 소득주도성장 논란을 표적으로 한 것이어서, 통계청 감사라기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