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RE100 수출장벽 가시화, 이념적 에너지정책 버려야 산다 경기도 내 수출 기업의 20%가량이 거래 업체로부터 알이(RE)100 이행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4일 보도한 ‘경기도 알이100 수요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알이100 수출 장벽이 본격화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얘기다. 알이100은 기업이 쓰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서약으로, 전세계 주요 400여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형식은 자율성을 띠고 있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알이100을 선언한 애플은 전세계 협력사들이 생산 공정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지를 추적할 방침이다. 협력업체가 알이100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목표도 달성..

윤 대통령, 반도체 산업 죽일 건가? 외국 보고서에 담긴 진실 ASML 2023 연차보고서에 나타난 한국 재생에너지 문제 지난 2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이 2023 연차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슈퍼 을'이라 불리는 중요한 회사인 데다, 작년에 대통령님이 직접 방문했던 회사라,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모두 살펴봤습니다. 혹시 대통령님이 ASML 방문 시 발표했던, ASML과 삼성전자가 1조 원을 투자해 한국에 R&D센터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아쉽게도 그런 내용은 없었지만, 보고서 곳곳에 한국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그걸 대통령님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기사(외국 반도체업체의 뼈아픈 지적... 윤 대통령이 망치고 있다 https://omn.kr/..

4.53명→0.72명, 합계출산율 추락사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인구 증가는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위협요인이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직후 출생아 수가 폭증했다. 1955~1963년생을 ‘베이비 부머’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다. 통계청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몇 명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보여주는 합계출산율 지표를 1970년(4.53명)부터 작성해왔는데, 국가기록원 자료를 보면 1960년엔 출산율이 6명으로 매우 높았다. 당시 개도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출산율이었다. 그 무렵, ‘3·3·35 캠페인’(3살 터울로 3명만, 35살 이전에 낳자)과 같은 가족계획사업이 출산율 하락의 일등공신이었다. 가족계획사업은 1950년대만해도 미국인 선교사를 비롯한 민간이 중심이었다. 출산 중에..

‘블랙리스트’ ‘계정 정지’…노동법·ILO협약 위반한 범법행위다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낸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언론보도를 접하고 누군가 이런 말을 건넸다. “이거 플랫폼 노동에서 비슷한 장면을 본 것 같지 않아요? 계정 정지!” 정말 오랜만에 어두침침한 뇌 속에 반짝 형광등이 켜지는 기분이었다. 맞아, 그거랑 똑같아. 배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라이더를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라면 누구나 이런 두려움을 안고 일한다. ..

논리적 추론과 데이터 충돌 때는 둘 모두 의심해야 [유시민 칼럼] 2월 총선 여론조사 감상법 오늘은 글이 길다. 평소의 두 배 넘는다. 칼럼이라기보다는 보고서에 가깝다. 주제가 여론조사라 여러 데이터를 소개하고 해석해야 해서 짧게 쓰기가 어려웠다. 미리 독자들의 양해를 청한다. 어렵지는 않으니 안심하시라. 술술 읽을 수 있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수수께끼로 가득한 2월 총선 여론조사 총선 여론조사 흐름이 달라졌다. 2월 첫 주가 시작이었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와 국힘당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했다. 정부를 지원하려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도 함께 높아졌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만한 이유가 없는데, 데이터는 분명 그랬다. 평론가들은 여러 설명을 내놓았다. ‘한동훈 현상’? 그런..

"홍범도 흉상 철거·전범기업 면죄부... 윤 대통령, 3·1정신 말할 자격 없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성명 "강제동원 배상 판결 지키는 것이 3·1정신"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일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지키는 것이 3·1정신"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 3자 변제 방식으로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이념의 잣대를 대 홍범도 장군 흉상마저 철거하는 윤석열(대통령)은 감히 3·1 정신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 전범기업의 피해자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3·1정신이자, 사법주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금덕(93·광주광역시) 할머니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

아2고! 2게 대체 무슨 일2고? 뽀빠이가 간첩이란 소문이 있었다. 변변한 간식거리가 없던 70년대, 전국의 구멍가게를 평정한 인기 상품이 10원짜리 ‘라면땅’이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삼양식품의 ‘뽀빠이 라면땅’이다. 누군가 자랑스레 ‘뽀빠이’를 들고 골목에 나타나면 아이들은 쪼르르 그 곁으로 달려가 “나, 한 입만…” 하면서 오목한 손바닥을 내밀곤 했다. 어느 날 ‘뽀빠이’ 봉지의 그림이 간첩들의 암호문이란 소문이 돌았다. 뽀빠이의 빨간 상의는 북한을, 파란 하의는 남한을 뜻하는데 뽀빠이의 넥타이가 화살표 모양으로 아래를 향하는 건 남한을 빨갛게 물들인단 뜻이라고, 코흘리개 친구가 숨죽이며 알려줬다. 반공이 모든 가치에 우선하던 시절 코미디 같은 얘기다. 그런데 반세기가 지난 지금, 황당한 코..

왕의 발톱을 보았다 * 지난 16일 대전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도중 한 석사 졸업생이 “알앤디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소리치는 순간 경호원이 입을 막으며 제지하고 있다. 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얼마 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발생한 ‘입틀막’ 사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연구개발 예산을 수조원이나 삭감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중에 한 학생이 “알앤디 예산을 복원하십시오!”라고 외치자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그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고 나간 사건이다. 경호원이 팔을 뻗어 구부린 다섯 손가락으로 학생의 얼굴을 움켜쥐는 장면은, 흡사 독수리가 갈퀴로 먹이를 포획하는 모습과 같아 충격을 자아낸다. 내게는 그것이 포악한 왕의 발톱으로 보였다. 연설을 방해한 게 잘못이라거나 경호가 지나쳤다는 정도로 ..

촛불집회의 기원, 삼일운동 * 일러스트레이션 김우석 1919년 3월1일, 이화학당의 전교생은 소복을 하고 모였다. 대한문 앞에 가서 망곡을 한 뒤 만세 대열에 합세하는 것이 그날의 계획이었다. 3월3일이 임금(고종)의 인산일이라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올 것이고, 그때 조선의 독립 의지를 보여주자는 것이 학생들이 모인 이유였다. 당일 아침에야 이 사실을 안 학교 쪽은 강하게 만류했다. 프라이 교장은 일꾼들에게 정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명했다. 서양인 교사들도 교문을 막아섰다. 다칠지도 모르고 경찰에 잡혀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이 프라이 교장의 반대 이유였지만, 만반의 준비를 한 학생들을 말릴 수는 없었다. 신덕심·유점선·김마리아·노예달 등 일군의 학생들은 문을 밀치고 나가고, 유관순과 ..

딥페이크와 페이크 사이 페이크(fake)는 가짜, 거짓, 사기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다. 진위 여부를 알아보기 힘들게 교묘히 만든 거짓 뉴스, 사진, 영상 등을 뜻하기도 한다. ‘페이크 뉴스’는 우리말로 ‘가짜뉴스’라 번역하곤 하는데,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사전은 가짜뉴스를 “언론 보도의 형식을 띠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는 거짓 뉴스.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 특정 세력이 정치·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의도로 퍼뜨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정의한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 뉴스, 이미지, 영상 등을 뜻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인간의 글, 이미지 등을 학..

정부의 ‘거꾸로’ 경제 정책에…갈수록 커지는 양극화 상위 20%와 하위 20% 소득격차 25.6배 상위 0.1% 소득 4년 전보다 22.1% 늘어 자영업자 상·하위 20% 소득격차도 98.2배 “극심한 양극화에도 정부는 부자 감세만” “머리는 부자 감세, 말은 건전 재정, 현실은 세수 부족의 엇박자에 경제 정책의 교조주의가 어리석음의 전형을 보여준다. 성장률은 역대 최저이고 주요 경제지표는 대부분 빨간불이 켜졌다. 경제 규모는 13위로 강등하며 한국만 나 홀로 하락했다. 경제성적이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하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경제 바보 정부”로 지칭하며,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수출 부진에..

국민 가난하게 만드는 것도 닮은 한·일 두 나라 정부 [홍종학 칼럼] 서민경제 외면 친기업 정책, 따라가는 한국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두 달이 다 되어 간다. 새해를 맞아 가졌음 직한 희망과 기대도 잠시, 한국 경제의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민생은 파탄지경이고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하다. 미국과 일본의 주식시장은 활황이고 하루가 다르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의 주식시장만 소외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성장률에서 일본이 한국을 앞섰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래서인지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좀 더 들여다보면, 미국과 일본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고, 이에 따라 달러가 강세..

"전쟁 위기, 우발적 충돌 관리역량 없어 더 위험" [이종석 장관 인터뷰 ② ] 한반도 위기와 국제정세 김정은 화두는 경제, 경제, 경제…안보적으로도 안정 "먼저 전쟁 안 한다"는 것도 그 때문, 문제는 우발 충돌 이 절망적 상황에 트럼프가 '돌멩이'이라도 던졌으면 변수 남아 있지만, 북-일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을 것 '국익중심 실용외교' 외면하면 경제부터 무너진다 중-러와 척 지고서 언제까지 천연덕스러워할 건가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위험의 핵심은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 여부가 아니라 우발적 충돌 탓에 전쟁으로 가는 중간단계를 제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의 한-미, 특히 한국의 리더십에 없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 이종석 전 통일부 장..

북일 정상이 만나는 날…한국은 그저 일본 뒤만 쫓아갈 것인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올해 6월에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한 일본 매체의 2월19일자 보도는 충격적이다. 일본 정부는 이 보도에 어떤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 이튿날에 미국 국무부의 사브리나 싱 부대변인은 북-일 정상회담을 지지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화가 역내 안정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환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런 말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지난 16일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 북한과 사이에서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실현해야 하며, 총리 직할로 고위급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해왔다”며, 밑자락을 깔아놓은 ..

'사과문의 정석' 이강인과 손흥민에게 배운다 '사실 인정' '진정성' '문제 해결 방안 제시' '재발 방지 약속'까지 네 요소 모두 들어가 기성세대가 배워야…사과 필요한 다른 사람들 지켜보는 모든 이를 답답하게 했던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 내 불화가 종결되는 국면이다. 불화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21일 화해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면서다. 이강인 선수는 이날 손흥민 선수를 영국 런던까지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사과했다. 손흥민 선수는 이를 받아들였다. 둘은 함께 사진을 찍어 화해했음을 공표했다. 사과문도 각각 게시했다. 두 선수가 올린 사과문은 '사과문의 정석'을 보여준다. 사과는 네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 '사실 인정, 진정성, 문제 해결 방안 제시, 재발 방지 약속'이다. 이중 하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