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조국혁신당 돌풍, 민주당 지역구에 무조건 도움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민들레 단독 인터뷰 "조국혁신당 찍을 사람이 지역구 누구 찍겠나" "민주당에 해가 된다 주장은 갈라치기, 이간질" "총선 뒤에도 민주당과 합당할 생각 전혀 없어" "친문당? 노회찬·박원순·김부겸의 사람 다 모여" "정의당보다 조국당이 노회찬 정신 잇는단 기대" "검사장,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민주주의 작동"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서 온 분들이 지역구에 누구를 찍을 것인가만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서 '조국혁신당 돌풍'을 우려하는 데 대해 한 말이다. 조 대표는 13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촛불행동 스튜디오에서 와 인터뷰를 갖고 "여론조사 분석에 따르게 되면, 조국혁신당의 열풍..

"세계시장은 RE100인데 또 '원전' 짓겠다니…윤 정부의 미친 짓" [인터뷰] 30년 대기과학자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이 '녹색정의당' 선택한 이유 "지금 세계의 대세는 'RE100(재생에너지 100%)'이지, 'CF100(무탄소 에너지 100%)'이 아니란 말이에요. 작년에 전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을 새로 지은 게 총 5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근데 태양광은 무려 400기가와트, 풍력은 120기가와트가 새로 지어졌어요. 신규 태양광·풍력을 합치면 500기가와트가 넘는다고요. 시장 크기로만 봐도 이젠 100대 1이에요. 이런데도 우린 아직도 원전을 늘리고 CF100으로 간다? 진짜 미친 짓이죠." 윤석열 정부가 'RE100' 대신 추진하고 있는 'CF100'과 원전 정책에 대한 조천호(63) 전 국립기..

"도화선에 불을 지폈다"... '런종섭' 용산 자충수되나 [이슈] 이종섭 출국에 다시 떠오르는 '윤석열 정권 심판'... 여권은 "야당이 악용" ▲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9월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을 강행하면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도 이를 계기로 정권 심판의 전열을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13일 오후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시 용산구를 찾아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는 "채 상병 사건은 총체적인 국정문란 행위"라며 "(채 상..

'친일' 코드로 들여다본 22대 총선 국힘 공천자들 박민식, 백선엽 안장기록에서 친일행적 ‘삭제’ “조선은 안에서 썩어 망했다”는 정진석 친일사관 박진, ‘굴욕해법’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주역 영입인재 박은식 “폭탄이나 던지던 김구가 뭘 아나” 태영호, ‘독도 영유권’ 일본 청서에 “화답 징표” 나경원 자위대 창설 행사 참석 이력 등도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인재 육성 사례로 조선총독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伊藤博文)를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친일’ 코드가 제22대 총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학생들에게 “미국이 일본을 무력으로 굴복시켰을 때 일본의 작은 도시 하기(萩)..

고소득자 감세 3년 새 5조원 증가…증명된 ‘부자 감세’ 고소득자와 대기업 올해만 22조 세금 감면 고물가에 저소득층 소비지출은 1.6% 줄어 국민 62% “경제력 비례 형평 과세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총선용 감세 공약 쏟아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보유세를 막 때리는 건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장 경제에 아주 해롭고 궁극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이 피해를 본다. 만약 보유 자체에,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과세한다면 그런 집을 안 만든다.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정부의 (감세) 정책의 목표는 국민 전체,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이다..

가짜 보수의 지긋지긋한 빨갱이 사냥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다. 대통령직선제 9차 개헌으로 헌법재판소가 탄생했다. 헌법재판소는 37년 동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데 기여했다. 헌법재판소에도 흑역사가 있다. 첫째, 2004년 10월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다. 유령 같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 가속되고 있다. 행정부가 쪼개졌다. 둘째,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당을 강제 해산하려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강령에서 그런 위험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북한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해산을 결정했다. 당시..

낮은 사람들을 보듬다 : 김민기의 노래 이야기 장삼이사, 힘없는 이들 향한 한 시대의 기록 학전이 3월 15일 문을 닫는다. 재정난과 김민기 대표의 건강 문제가 겹치면서 폐관을 결정했다. 대학로에 문을 연 지 33년 만의 일이다. 배울 학(學)에 밭 전(田), 학전은 말 그대로 ‘배우는 밭’이었다. 그래서 김민기는 학전을 ‘못자리’라 불렀다. 이곳에서 싹을 틔우고 추수는 큰 바닥으로 가서 거두라는 그의 생각대로, 학전은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배우를 배출했다. 학전을 거친 작품들도 빼놓을 수 없다. 김광석의 콘서트와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은 학전의 자랑이자 한국 공연문화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그런 학전이 뒤안길로 사라진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앞선다. 오늘은 김민기의 노래 이야기다. * 2018년 2..

각자도생은 국가적 DNA였다 (1) 사외이사들이 기업들로부터 고액 연봉, 골프회원권, 해외 출장 등 과도한 혜택을 받으며, ‘허수아비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계에선 ‘사외이사 되는 법’ 같은 강좌가 개설되는 등, 제사보다 젯밥에 더 관심이 많은 분위기도 생겨나고 있다.(조선일보, 1월24일치 기사) (2) 사외이사 연봉 1억원 넘는 기업이 삼성전자·에스케이(SK)·에스케이텔레콤 등 13곳에 달한다. 이쯤 되면 부업인지, 본업인지 헷갈릴 정도다. (…) 인맥을 총동원해 기업에 줄을 대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전세는 역전됐다. 기업이 갑이 돼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른다.(중앙일보, 2월27일치 고현곤 칼럼) (3) 고위 관료 출신의 선임은, 노후를 보장해주는 대신, 대주주·경영진 바람막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립서비스 안 되려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책으로 제기했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흐지부지됐던 사안이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안’에 맹탕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쏟아지자, 무척 다급했던 것 같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지배주주(총수)의 회사 이익 빼돌리기로부터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선결 과제이다. 정부 태도가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면, 상법 개정을 속단하기는 이르다. 이번에도 총선용 립서비스에 그칠 수 있다. 더구나 이 원장은 ‘기업의 경영권 확보나 경영권 승계장치’를 전제조건으로 걸었다. 경제계가 요구하는 복수의결권(1주당 여..

‘입틀막’, 예산보다 깊은 상처 * 2월16일 대전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석사 졸업생인 신민기씨가 “알앤디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소리치는 순간 경호원이 입을 틀어막으며 제지하고 있다. 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2월16일 카이스트 졸업식 사태를 보도한 사진에서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졸업생 신민기씨를 제압하는 대통령 경호원의 굳센 팔뚝과 손이었다. 단호하게 뻗은 그의 팔뚝에는 국가 원수의 안위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더 놀라웠던 것은, 잔뜩 힘을 준 그 손이 향한 곳이 신민기씨의 몸통이나 팔이 아니라 입이라는 사실이었다. 대통령의 신체가 다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싫어할 발언을 막으려는 팔뚝, ‘그 입 다물라’는 손이었다. 경호원의 굳센 팔과 손이 ‘연구개발 예..

'친일' 코드로 들여다본 22대 총선 국힘 공천자들 성일종, 일본의 인재양성 사례로 이등박문 언급 박민식, 백선엽 안장기록에서 친일행적 ‘삭제’ “조선은 안에서 썩어 망했다”는 정진석 친일사관 박진, ‘굴욕해법’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주역 영입인재 박은식 “폭탄이나 던지던 김구가 뭘 아나” 태영호, ‘독도 영유권’ 일본 청서에 “화답 징표” 나경원 자위대 창설 행사 참석 이력 등도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인재 육성 사례로 조선총독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伊藤博文)를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친일’ 코드가 제22대 총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학생들에게 “미국이 일본을 무력..

빚더미 위에 앉은 대한민국…나아질 기미가 없다 민간부채 14분기째 위험수위…집계 이래 최장기 윤 정부는 집값 떠받치기 정책 금융 퍼붓는데 혈안 대한민국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한 민간부채 수준이 14분기째 위험 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2년 관련 통계작성 이래 최장기간에 해당한다. 게다가 위험의 수준도 일본과 함께 대한민국이 선두 각축을 벌이는 참담한 상황이다. 부채에 짓눌려 국민경제와 민생이 압사당할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집값 떠받치기를 위해 정책금융을 퍼붓는데 혈안이다. 부채로 쌓아올린 바벨탑이 한없이 위태로워 보인다. 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안내판. 연합뉴스 통계작성 이래 최초로 14분기째 위험수위에 머문 민간부채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미상호방위조약 덕에 경제발전? ‘건국전쟁’ 이승만 칭송은 가짜뉴스 * 1953년 8월8일 이승만 대통령이 델레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가조인했다. 연합뉴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건국전쟁’이 1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영화를 보고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라 평했다고 한다. 이 영화 전반에 대한 평가는 지켜볼 일이지만, 이승만의 큰 업적이라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는 그 체결 전후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이승만은 6·25 전쟁에 대한 정전협정 논의가 시작되자, 전쟁 중단을 반대하면서 무력에 의한 통일을 주장했다. 정전협정을 결코 수락하지 않고 통일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히면서, 1953년 6월18일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했다...

언론이 '정권심판론'을 말하지 않는 이상한 총선 4년 전 총선에선 모든 언론 '정권심판론' 제기 "경제·코로나 실패했다"며 정부비판 쏟아내 "역대 총선 대부분 정권심판론 vs 야당책임론" 이번 총선엔 ‘민주당 공천파동’만 집중 부각 윤 정부 심판 이유 차고넘치는 데 언론 침묵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 주는게 언론의 의무 “민생과 일자리, 부동산 등 국가 주요 정책의 실패로 국민의 불만이 치솟고 있지만, 정부·여당을 향한 ‘경제 무능 심판론’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응집력과 전략 부족으로 야당이 공격다운 공격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기력한 야당은 국정 운영 책임자도 아니면서 오히려 ‘심판받아야 한다’는 역공에 시달리고 있다.” 이 기사는 총선을 3개월 정도 앞두고 한 신문에 게재된 ..

"백범도 운동권…한동훈의 '운동권 악마화 인식' 불편해" [백범 증손자 김용만 인터뷰] 역사왜곡 금지법 필요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있겠나? 검찰개혁, 표 잃는다 해도 추진하는 게 옳아 총선 승리로 윤 정권 조기 종료시켜야 마땅 *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이자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김용만(38)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가 지난달 28일 시민언론 민들레 편집국에서 리포액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3.5. 사진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인재이자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김용만(38)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가 총선 출마(하남시을)를 선언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 정치권에 발을 들이는 경우가 제법 있었지만, 김 이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