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대통령궁 돈벌이 판을 벌려야 뜯어먹든 빼먹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결사적으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던 말을 믿은 국민은 거의 없었다. 아무도 그런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서진들과 가깝게 있기 위해서라거나, 국민과의 소통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도 믿지 않았다. 사실과 달랐기 때문이다.(지금은 더더욱 그렇다) 나는 세 가지 가설을 세웠다. 첫째가 당시 광범위하게 떠돌았던 풍수지리설이다. 청와대는 귀신이 바글거리기 때문에 하루라도 못 들어가는 것이고, ‘용산’의 ‘龍’이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王’의 상징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내가 들은 풍수지리설의 요체다. 청와대 개방하는 날, 한복 입은 여인들이 벚..

‘검찰왕국’ 윤석열 정부…그리고 돌아본 ‘DJ 비자금 사건’ [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446 ] ‘검찰왕국’ 윤석열 정부 97년 대선 직전 이회창 후보 폭로 YS ‘DJ 수사 선거 뒤로 유보’ 지시 노무현 정부 때 검찰과 힘겨루기 현 정부선 아예 검찰이 정권 삼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출석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포토라인이 표시돼 있다. 이 대표는 하루 전 검찰에 서면조사서를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소명해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어떤 직업이든 오래 종사한 사람의 성격은 그 직업 고유의 특징을 닮아갑니다. 기자를 오래 하면 모든 사안을 “기사 되냐 안 되냐”로 판단합니다. 오..

새 정부와 검찰의 ‘연립정부’…‘적폐수사’라는 적폐의 쳇바퀴 새 집권 정부와 검찰의 전방위 수사로 여야 관계 완전히 얼어붙어 한국 정치는 정치 보복 수사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정치적 반대자들을 공격하겠다고 공언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치인들이 적과 적수의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적수는 꺾고 싶은 상대이며, 적은 말살해야 할 상대다. 정치를 적수와의 관계가 아니라 적과의 대립 관계로 보면 민주정치는 작동하지 않는다.” -(야스차 뭉크, 20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수사로 여야 관계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야당인 민주당은 ‘정치 보복 수사’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

북·중·러 ‘북방 삼각관계’의 귀환 냉전은 진영의 대결이었다. 한반도에서도 북한, 중국, 소련의 북방 삼각과 남한, 미국, 일본의 남방 삼각이 대립했다. 냉전이 끝나자, 진영도 무너졌다. 한국은 탈냉전 이후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적 관계로 전환했고, 북방 삼각관계도 느슨해졌다. 그런데 최근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30여년 만에 다시 북방 삼각관계가 꿈틀거리고 있다. 이 새로운 질서 변화는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북방 삼각관계는 세개의 양자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중-러 관계는 푸틴-시진핑 체제에서 점차 ‘사실상의 동맹’ 관계로 진화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소련과 미·중의 대결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중·러의 대결로 전환했다. 양국 정상회담도 빈번해졌고, ..

어물쩍 넘길 수 없는 용산 영빈관 ‘밀실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영빈관’ 추진을 철회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제 위기 속에 87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불요불급한 영빈관 신축에 쓰겠다고 나선 대통령실의 분별없는 태도며, 정부 예산안 편성까지 아무런 공개적 논의 없이 밀실 추진한 방식이며, 모두 어처구니없다. 윤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왜 이런 난맥상이 펼쳐졌는지 철저히 밝히고 책임 또한 물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용산 영빈관 한곳 신축만을 위해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계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총액(496억원)의 두배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다. 사실상 약속 파기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까지 아무런 공개적 ..

대통령실 비판 언론, 네이버 뉴스검색 이상하네 확연히 다른 다음·네이버 검색결과... 21번째 페이지에서 검색... 네이버 "알고리즘 차이" 해명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언론사 이름이 들어간 기사들을 네이버 검색을 통해 찾아보기 어렵게 돼 있어,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현재 인터넷매체 의 이름을 네이버 검색창에 입력할 경우, 뉴스 검색 결과로 시내 버스 등 자동차 '버스' 관련 기사들이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 의 보도 내용을 인용한 기사 등 검색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뉴스들은 검색 결과 페이지를 한참 뒤로 이동해야 확인이 가능한 상태다. 는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관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관이 대..

전현희 위원장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감사원의 감사 재연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직무상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누구의 부당한 간섭도 받지 않을 것이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감사원장이 1993년 2월 취임연설에서 한 선언이다. 그는 단군 이래 최대 전력증강사업인 율곡사업의 비리에 대해 감사를 단행했다.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까지 실시하고, 전직 국방장관 2명과 공군·해군 참모총장 3명,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감방으로 보냈다. ‘성역’으로 불리던 안기부도 평화의 댐 비리와 관련해 감찰을 강행했다. 이를 통해 문민정부 초기 개혁에 큰 몫을 하고, 감사원의 위상을 확립해 많은..

삼성전자 RE100 가입…재생에너지 대세에 ‘홀로 역주행’ 윤석열 정부 RE100 가입여부가 ‘신 무역장벽’ 추세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부족, 가격 비싸 삼성 “정부 공급 확대·정책 지원” 언급 그러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만 “재생 공급부족은 산업 리스크 확대” 비판 삼성전자가 15일 신환경 경영전략을 제시하며 ‘RE100’ 가입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기조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제적 흐름과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만 ‘나 홀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제조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전력(2021년 기준 25.8TWh)을 사용하는 삼성전자가 RE100 가입을 선언한 것은, ..

[전치형의 과학 언저리] 포항은 왜 침수됐는가 * 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간 지난 6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냉천이 불어나면서 바로 옆 식당 건물 바닥과 마당이 유실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주 태풍 힌남노가 포항에 남긴 상처는 우리가 재난을 대하는 관점의 문제를 제기한다. 일곱명의 목숨을 앗아간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와 큰 재산 피해를 낸 포항제철소 침수는 하나의 사건인가 두개의 사건인가? 같은 날 같은 도시의 두 장소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통된 원인을 찾아야 하는가, 아니면 서로 다른 피해를 유발한 별개의 원인들에 주목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포항에 닥친 재난의 원인을 ..

“핵 사용”을 외치는 김정은의 전략 감각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열린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분명코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김 위원장은, 핵무력으로 남한을 선제공격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핵무력의 목적은 ‘전쟁 승리’가 아닌 ‘전쟁 억제’라는 얘기다. 핵무기의 파괴력이 제공하는 파멸의 공포가 빚어낸 질서, 즉 냉전에서 핵무기는 존재하되 사용할 수 없는 무기였다. 냉전기에 일군의 전략가들은 “핵은 사용하지 않을 때 오히려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다”며, 이를 핵의 ‘그림자 정치’라고 했다. 지난해 김 위원장의 전략 감각은 냉..

"영빈관 옮길거야" 김건희 여사 말대로..신축 예산 878억 기재부 2023년도 예산안, 영빈관 기능 시설 신축 878억 반영 대통령실 "내외빈 행사 현장소 국격 안맞아, 국회 논의 지켜볼 것" 대선 과정서 김건희 여사 "영빈관 옮길거야" 녹취 화제 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빈관 이전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하는 녹취가 공개된 바 있어, 뒷말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 5월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 기념 외빈 초청만찬. 집무실 이전 계획에 따라 취임식 만찬도 청와대 영빈관이 아닌 호텔에서 진행됐다. 사진=연합 15일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기금 2023년도 예산안’에는 대통령실이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

"민주당이 지류·지천 계획 반대해 참극" 권성동 주장 '거짓' [팩트체크] 민주당과 시민사회, 이미 지류·지천 정비 요구...MB식 하천정비, 범람 원인 지목 검증 결과 거짓 ! [검증대상] "MB때 민주당이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 반대해 참극" 지난 1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경주 일대의 피해를 두고 "지류·지천 정비가 제대로 됐다면 참극은 막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 차원의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됐다"며 "하지만 당시 야당과 일부 언론·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20조 짜리 삽질' 같은 자극적인 말을 내세워 강하게 반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이 사실인지..

병역 특례, 과연 공정한가?... 국가는 훈장으로 고마움을 표하면 된다 BTS의 병역 특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 같습니다. 가슴과 머리의 생각들이 다른가 봅니다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대통령제 못지않게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방탄소년단들의 병역 특례 역시 반대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군대는 누구를 막론하고 갈 수 있는 신체적 환경적 조건이 적합하다면 가야 합니다. 예외를 두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도 공정한 사회도 아니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좀 솔직해져 봅시다. 손흥민, 이세돌, 양학선, 박태환, 조성진, 임윤찬, 이승엽, 방탄소년단 등이 국위를 선양할 목적으로 운동을, 바둑을, 노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자신이 잘하는 일, 자신이 좋아하는 일, 타고난 ..

한동훈 등의 김건희 여사 인권침해 사건 이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등, 그러니까 그의 날렵한 슈트 핏을 돋보이게 하는, 가슴과 배의 반대쪽 신체 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님은 이론의 여지 없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신체 부위가 아닌 의존명사 ‘등’을 이렇게 정의한다.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두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 전자의 활용 예로는 ‘기러기·토마토 등’이라고 했을 때, 스위스·인도인·별똥별·역삼역·우영우는 같은 종류여서 ‘등’에 포함될 수 있지만, 서초동·수사권·한동훈은 끼어들 틈이 없다. 후자는 ‘검찰 출신이 모여 있는 용산·서초·여의도 등 3곳’ 같은 용례가 가능하다. 즉 어떤 뜻을 가..

‘맞춤형 광고’에 개인정보 불법 이용한 구글·메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사용한 행태정보를,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거치지 않고 수집해 활용한 것에, 거액의 과징금을 매기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제재를 받은 해당 업체는 물론이고, 국내외 모든 인터넷 기업에서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가 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설정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해두었다고 한다. 위원회는 구글이 유럽에선 관련 설정을 5단계로 구분해 단계마다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