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듯, 검찰의 개입에 맡겨진 선거법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고발 혐의 가운데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발언과,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 ‘본류 수사’가 따로 진행되는 사안은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즉각 비상체제를 선포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검찰은 김 여사 명의 계좌 5개에서 284차례 시세조종 거래가 있었음을 ..

경직적인 재정준칙 법제화, 복지예산 축소 우려된다 정부가 13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길 때는 적자 한도를 2%로 억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경직되게 재정을 운용하면, 결국 사회복지 예산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령화 대응,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 운용을 매우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재정준칙 도입 방침을 두고 “방만한 재정운용 여지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최근 3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연간 100조원 안팎에 이른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런데 2020년부터..

속이거나 속거나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뻔한 사실은 적절한 선에서 인정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사실을 부인하고 비상식적인 해명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다. 이게 쌓이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실의 해명은 일단 믿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대통령실이 이러니 부처들이 발표한 내용의 신뢰도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 재정학자로서 기획재정부의 발표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편인데, 최근에 들어올수록 믿기 어려운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세제개편안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재부가 스스로 천명했듯이 감세안이다. 감세안은 단기적으로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세수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늘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낮은 세율은 개인, 가계, 기업..

오만한 엘리트의 나라 * 2020년 9월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을 비판한다며 페이스북에 올린 카드뉴스. ‘능력주의가 오늘날 미국 사회의 공동선을 파괴하는 폭군’이라는 도발적인 주장으로 화제가 된 마이클 샌델 교수의 문제작 에서 특히 나의 눈길을 끈 것은, ‘트럼프 현상’의 원인을 무엇보다도 미국 엘리트의 오만(hubris)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이다. 샌델에 따르면 미국 역사에서 오늘날처럼 오만한 엘리트는 없었고, 이들의 행태가 지금처럼 공동체에 해를 끼친 적이 없었다. 엘리트의 오만으로 치자면 한국 엘리트도 결코 빠지지 않는다. 한국 사회를 한번 둘러보라. 오늘날처럼 오만한 엘리트들이 지배한 적이 과연 있었던가. 코로나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던 2020년 여름, ..

세계와 공명한 힘 보여준 ‘오징어 게임’ 에미상 수상 드라마 이 새 역사를 썼다. 12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의 배우 이정재가 남우주연상을,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다. 아시아 배우가 에미상 주연상을 받은 것도, 비영어권 드라마가 감독상을 수상한 것도 처음이다. 대본을 직접 쓰고 연출한 황 감독은 “비영어 시리즈의 에미상 수상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의 이번 수상은 한국이 발신한 문화 콘텐츠가 영화와 대중음악에 이어 드라마에서도 언어의 벽을 넘어 세계 곳곳의 관객들에게 다가가면서, ‘문화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무엇보다도 한국 대중문화가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직시함으로써, 세계인들..

'오징어게임' 이정재, 에미상 남우주연상 수상...韓최초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가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74th Primetime Emmy Awards, 이하 에미상)의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날 에미상 드라마 시리즈 부문 남우주연상(Outstanding Lead Actor In A Drama Series) 후보로 오른 이정재는 후보로 오른 다른 쟁쟁한 배우들을 제치고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이정재는 무대에 올라 떨리는 모습으로 영어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지켜보고 계실 많은 분들, 가족들, 팬들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1949년부터 시작된 에미상은 미국 텔레비전 예..

“4대강 녹조 번성할수록 간질환·파킨슨병 발병률 높아져” 인터뷰｜독성 전문가 이지영 오하이오주립대 교수 “녹조와 간질환 상관관계, 4대강 사업 이후 더 강화 신경질환 연관성 조사중…노출 경로 역학조사 필요” * 지난달 6일 경북 구미시 해평취수장에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이 녹조 알갱이를 뜨고 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4대강 녹조가 번성할수록 비알코올성 간질환은 물론, 파킨슨병 등 퇴행성 신경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조와 공중보건 문제를 연구하는 이지영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교수(환경보건학)는 지난 8일 와 한 인터뷰에서 “녹조는 물과 농작물 등을 통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며 “녹조 문제는 환경뿐만 아니라 보건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미 언론도 ‘바이 아메리칸’ 비판, 건배 때만 ‘위 고 투게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가운데, 미국 언론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이 아메리칸’ 정책의 핵심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칩과 과학법’이 과도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동맹을 차별하는 상황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실질적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인텔의 오하이오주 반도체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반도체 칩의 미래는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에 거액의 보조금을 주는 칩과 과학법, 북미산 전기차만 보조금 대상으로 삼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것..

‘흑인·여성·흙수저’ 3중 장벽 넘은 윌리엄스의 은퇴 최근 유에스(US)오픈 테니스 대회를 끝으로 사실상 은퇴한 세리나 윌리엄스(41)는, 코트 안과 밖에서 이중, 삼중의 벽과 싸운 ‘전사’였다. 흑인이며, 여성이며, 흙수저가, 백인들이 주도하는 테니스계에서 성공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장벽을 넘어서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1995년 프로 데뷔 이래 메이저 대회 단식 23승, 언니 비너스 윌리엄스와 메이저 대회 복식 14승 합작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4개 메이저 대회를 연달아 제패하는 그랜드슬램을 두 차례 달성했고, 2012 런던올림픽 단식 금메달로 골든 슬램까지 일궜다. 그는 강력한 서브와 스트로크를 구사하며 여자 테니스에 힘의 시대를 열었다. 또 20년 이상 절대강자로 군림하면서 1억달러 가..

법치는 다음이다, 정치가 먼저다 모든 특검은 찬성 여론이 높다. 특검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의 의미를 내포한다. 정의라는 긍정적 가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도 별로 다르지 않다.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만은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 여론이 이처럼 높은 현상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검사’라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준 덕분에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수호하고 야당을 때려잡는 검찰’로 비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국민이 속은 것일까? 검..

‘김건희 논문’ 허락받은 표절도 표절이다 미 육군 소속의 데니스 포크너는 테네시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했다. 이 대학의 우주연구소는 정부 지원을 받아 항공우주국(NASA·나사), 육군 등에 소속된 이들을 대상으로 학위 과정을 운영했다. 포크너의 학위 논문이 상당 부분 진척됐을 때,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가 정부의 기밀 사항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포크너는 논문을 다른 주제로 새로 써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때 지도교수인 프로스트 박사는 자신의 연구물을 내주며, 이를 바탕으로 새 논문을 쓰도록 제안했다. 포크너는 이 연구물을 인용 없이 가져다 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년 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다른 교수의 문제 제기로 대학 당국은 포크너의 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포크너는 지도교수의 ..

윤핵관 쳐낸 자리를 김건희가 메운다면 지금 대통령실은 ‘인사 쇄신’이란 명목의 피바람에 휩싸여 있다. 윤핵관, 그중에서도 당선자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의원이 밀어 넣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줄지어 밀려나고, 휴대폰 포렌식을 포함한 고강도 감찰이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다. 비서관 4명을 포함해 20여명이 대통령실을 떠난 데 이어, 이번주에 또다시 20여명의 행정관이 사직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비대위 재출범과 맞물린 대통령실 개편은 여권의 권력 지형 변화로까지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변화무쌍한 권력의 폭풍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있다.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언터처블’이라고 여권 인사들은 말한다. 취임 100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히 가라앉은 데엔, ‘윤..

'윤석열 장모 사건' 담당 수사관이 받은 청룡봉사상...국회, "포상금 지침 위반" 경찰청·조선일보 매년 경찰관 중 선정 "공적 포상인데 경연·성적 시상 형태, 면밀한 검토 거쳐 예산 전액 삭감해야" 국회 행정안전위 결산보고서에서 지적 정부 시상 예산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경찰청·조선일보 공동부담도 지침 위반 경찰청과 조선일보가 매년 경찰관에게 시상하는 청룡봉사상이 현행 법령에 어긋나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청룡봉사상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연루된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당사자와 행정안전부가 “청룡봉사상 수상자 자격으로 초청받은 것”이라고 해명해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회 행정..

"론스타에 95% 승소" 법무부 주장은 '대체로 거짓' 3000억 원대 배상 '역대 최대'... 전문가들 "핵심 쟁점에서 진 것" [검증대상]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95% 승소" 법무부 주장 "결론적으로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8억 달러(약 6.12조 원) 중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에 대하여 론스타측이 승소하고, 나머지 44.5억 달러(약 5.8조 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승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입니다." (법무부, 8월 31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선고' 보도자료)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3000억 원 이상을 배상하게 됐음에도 법무부가 이를 '95.4% 승소'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재판정부는 8월..

‘대기업·주요대 이전’ 불쑥 던진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국내 대기업 3~5곳과 주요 대학,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뭐라 할 사람은 없겠지만, 사회적·경제적 파장이 큰 사안을 토론 한번 없이 불쑥 제기하는 방식이 문제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만 5살 입학’ 논란에서 정부가 배운 것이 없는 듯하다. 이 장관은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방편으로 대기업·대학·특목고 ‘패키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기업 이전과 함께 “대기업에 인재를 공급할 주요 대학과 대기업 자녀들이 공부할 특목고를 세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