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1년 전 노조 집회에 10억, 이런 게 노조탄압용 손배소 * 민주노총·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 14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운동본부’ 출법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손배소·가압류 금지와 하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지난 7월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교섭 타결로 종료된 뒤 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대우조선해양이 앞서 지난 3월에도 10억여원의 손배소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전에 있었던 노조의 집회를 이유로 뒤늦게 낸 소송이었다. 거액의 손배소를 남발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 드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만하다. 22..

‘친일·독재’ 국정교과서 주역이 국가교육위원장이라니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임명됐다. 이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보수 성향의 역사학자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특별고문으로 임명됐을 때부터 교육계에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육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의 위원장에 선임된 것이다. 교육부는 22일 이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지명 위원 5명의 명단이 확정돼 총 21명의 국교위 위원 중 19명의 인선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이달 27일 공식 출범한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만..

‘총체적 무능’ 드러낸 윤석열 외교, 참담하다 한미회담 취소·한일 논란 끝 ‘찾아간 회담’ 국익 관점 전략 부재, 대통령 ‘막말’까지 외교라인 교체하고 윤 대통령 인식 변해야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추진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한-일 정상외교 결과는 ‘참사’라 할 수밖에 없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논란 끝에 21일(현지시각) 한·일 정상이 2년9개월 만에 만났지만, 일본 정부는 회담이 아닌 ‘간담’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차별, 일본과의 강제동원 피해 해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진전은 보이지도 않았다. 순방 전 대통령실이 일찌감치 홍보했던 ‘흔쾌한 회담’ ‘그랜드 바겐’과는 거리가 멀다. 과정·형식·내용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외교 무능에 국민..

공정성 외관이 깨진 검찰과 ‘김건희 특검법’ 수사·사법기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원칙은 이제 상식이 됐다. 검찰에 관한 원칙을 정리한 유럽연합의 로마헌장은 제6조에 “검사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하며,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을 떠나는 인사를 하며 “검사의 일은 ‘what it is’(실제) 못지않게 ‘what it looks’(외관)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외관은 어떤가. 정권이 바뀐 뒤 검찰 조직이 재편된 과정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최측근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유지하며 검찰 인사를 모두 끝냈다. 핵심 요..

윤 대통령 "이 XX들" 발언에 국민의힘 당혹...주호영 "입장 없다" 초유의 비속어 논란에 입장 표명 회피 "방미 성과 집중" 일부 의원들 옹호도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회의 직후 회의장을 걸어나오면서 발언하고 있다. MBC 화면갈무리 국민의힘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관련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으며 논란 확산을 피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생활이 없다는 생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방미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며 “사적으로는 여러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옹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이 ‘윤..

"김건희 녹취록이 날조? 법적 조치 빨리 해달라" [인터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심층취재 심인보 기자 "대통령의 거짓말 심각한 문제" '조회수 2,552,392회(20일 오후 7시 기준)' 지난 2일 공개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공개... 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라는 제목의 영상보도 조회수다. 250만이 넘는 숫자에서 드러나듯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통령실 역시 이를 반영하듯 보도가 공개된 당일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을 왜곡 해석 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허위 날조 보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발표했다. 해당 뉴스를 보도한 심인보 기자는 19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와 만나 "(대통령실이) 보도에 대해 허위 날조라고 말했는..

유엔서도 공허한 자유론만 외친 ‘아마추어 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초 외국 순방에 나서기 전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싸잡아 비난했다. 남북정상회담은 “정치쇼”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친구에게만 사로잡힌 학생 같아 보였다”고 했다. 외국 유력 언론에 전직 대통령과 우리 외교를 마구잡이로 폄하한 것이다. ‘제 얼굴에 침 뱉기’인 셈인데, 순방 전부터 사고를 쳤다. 모든 정상회담은 화해·협력 또는 갈등까지 내보이는 정치적 보여주기다. 그 시점에서 최선의 절충일 뿐이다. 윤 대통령 말대로라면 남북정상회담은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문 전 대통령의 ‘역지사지 외교’를 “한 친구에게만 사로잡혔다”고 한 건 유치하기까지 하다. 문제 발언들이 사전에 준비됐다면 정말 큰일이고, 윤 대통령이 평소..

"왜 자꾸 나무가 죽지?"...땅 파던 난민촌 농부, 1000년전 비잔틴 유적 캤다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약 1000년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잔틴 모자이크 바닥 장식이 발견됐다. /로이터=뉴스1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약 1000년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잔틴 모자이크 바닥 장식이 발견됐다. /로이터=뉴스1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약 10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잔틴 모자이크 바닥 장식이 발견됐다. 1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 국경에서 약 1km 떨어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난민촌에서 화려한 비잔틴 모자이크 장식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해당 장식은 한 농부가 6개월 전 새로 심은 올리브 나무가 자꾸 죽는 이유를 찾기 위해 땅을 파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

한국 또 꼴찌... 세계 흐름과 거꾸로 가는 정부 [소셜 코리아]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 필요... 탄소중립·일자리 두 마리 토끼 잡아야 ▲ 대부분의 선진국과 중국, 인도 등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은 이제 풍력, 수력,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이다. 반면 우리는 아직도 석탄 화력이 가장 저렴하다. ⓒ 셔터스톡 교토의정서가 타결된 1997년 무렵, 독일,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등 많은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저감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확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발전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20여 년의 노력 끝에, 독일과 영국은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풍력, 수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율이 2020년 기준 40%대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 망한다는 농담 또는 협박, 2개 그래프에 담긴 진실 [이봉렬 in 싱가포르] 출산율 꼴찌 두 나라의 상반된 대처 지난 9월 5일 통계청이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이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 세계인구가 2022년 79억 7천만 명에서 2070년 103억 명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한국 인구는 같은 기간 5200만 명에서 3800만 명으로 감소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인구절벽을 걱정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낮아서 인구가 줄어들 거라는 이 당연해 보이는 예측에, 과연 다른 변수가 끼일 여지가 없을까요? ▲ 한국과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 비교. 두 나라 ..

마늘씨를 빼앗긴 문둥이 내년에 ‘노인 공공형 일자리’ 6만 개가 없어진다고 한다. 노인들(아마도 65세 이상 70대들이겠지)이 한 달 30시간 일하고 27만 원 받아가는 ‘질 낮은 일자리’(등하교시 아동 보호하기, 배식 보조 등)라고 한다. 이 일자리는 “일 하고 임금 받아가는 직업이라는 의미보다는,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못받아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일정한 수입을 보충해주는 복지의 성격“이 더 강한 듯하다. 정부는 대신 연간 267만 원을 주는 ‘시장형 일자리’를 추진한다고 한다. 나는 이것이 영빈관을 새로 짓는 등 ‘아방궁놀이’를 하기 위해 벼룩이 간을 빼먹으려는 작태라고 간주한다. ‘시장형 일자리’가 연 250만 원(월 20만 원 남짓?)의 임금을 보장해 준다지만, 나머지 17만 원+α를 투자해..

푸틴의 굴욕, 윤석열의 새집 세계에서 가장 난해하고 미묘한 양국 관계가 뭐냐고 묻는다면, 아무래도 중-러 관계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양국은 한때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함께했던 ‘형제국’이었고, 이후엔 격렬히 대립했던 ‘진영 내 라이벌’이었으며, 이제는 미국과 서구의 압박에 맞서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전략적 동반자’가 됐다. 이 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양국 간 ‘힘의 역관계’ 역시 크게 변했다. 옛 냉전 시절엔 소련이 압도적 영향력을 뽐냈지만, 이제 러시아 경제규모는 세계 2위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양국 관계에 또 한번의 큰 변화가 진행 중임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 자신의 3연임이 정해지는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10월16일)를 앞둔..

네오콘의 ‘BDA 제재’, 북의 1차 핵실험을 부르다 BDA에 묶여 있던 북의 52개 계좌 2500만달러는 ①BDA→②마카오 중앙은행→③뉴욕 연방준비은행→④러시아 중앙은행→⑤러시아 극동상업은행(블라디보스토크)→⑥조선무역은행(평양)을 잇는, 지구를 한바퀴 도는 복잡하고 긴 송금 절차를 밟아 북한 수중에 돌아갔다. 네오콘이 싸지른 ‘똥’을 치우는 데, 미·중·러 3개국 정상과 북·미·중·러 4개국 중앙은행이 동원돼야 했다. ‘동북아시아 탈냉전 청사진’으로 불린 9·19 공동성명을 채택한 2005년 9월19일 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폐막 전체회의의 분위기는 뜻밖에도 무겁고 차가웠다.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은 “북한의 인권 침해, 생화학무기 계획, 탄도미사일 계획과 확산, 테러리즘, 불법 행위에 대한..

[ 포항 태풍 '힌남노' 수해 피해 2제 ] 하천등급 따른 치수정책이 ‘냉천 홍수피해’ 근본 원인 * 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간 지난 6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냉천이 불어나면서 바로 옆 식당 건물 바닥과 마당이 유실돼 있다. 연합뉴스 최근 태풍 ‘힌남노’로 포항 냉천이 범람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8명이 숨졌고, 포항제철소가 침수됐다. 지난 9월6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구룡포에는 319㎜의 비가 내렸고, 특히 오전 6~7시 사이 110.5㎜의 비가 집중됐다. 매우 강한 비가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앞서 치수정책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냉천은 지방하천이다. 이에 따라 8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게 하천을 정비했다. 이를 초과하는 시간당 110.5㎜ 강우에..

“악법도 법” “빵 없으면 케이크 먹지”…실은 가짜 뉴스입니다 * 자크 루이 다비드의 ‘소크라테스의 죽음’(1787). 위키미디어 코먼스 “악법도 법이다.”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유언으로 알고 있는 말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주장하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다만 사형선고를 받고 담담히 독약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복용법을 물은 다음에, 그가 알려준 대로 단숨에 독약을 들이켰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언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빌린 닭 한 마리를 갚으라”였다. 그렇다면 정체불명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많은 연구자는 소크라테스에 관한 가짜 뉴스의 진원지를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법학부 교수였던 일본인 오다카 도모오를 지목한다. 그는 저서 에서 소크라테스가 사형선고를 받고 기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