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미국 편향적인 윤 정부 ‘인도·태평양전략’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국-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의미가 담긴 인·태전략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커다란 기조 전환으로 받아들여진다. 미-중 갈등과 대립이 뚜렷해지는 현 국제질서에서, 지나치게 미국 편향적인 정책은 최대 무역파트너인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정부의 인·태전략은 크게 세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는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강화’를 핵심목표로 제시한 점이다. 자유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둘째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탈피해 공..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사태가 주는 교훈 미국 금융언론 는 지난달 29일 ‘금융위기의 유령이 한국 경제를 휩싸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직전 한국의 가용 외환보유고가 20억달러에 불과하다고 보도해 ‘위기의 방아쇠’를 당겼던 그 언론사다. 는 한국 금융시장에서 지난 3개월 동안 AAA등급 회사채 금리가 크게 높아졌으며, 기업어음 금리는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자금시장의 혼란은 정치인 리스크와 관련이 크다. 9월28일 김진태 지사가 강원도가 보증한 부채 2050억원을 갚지 않기 위해 레고랜드 개발 주체인 강원중도개발을 회생신청하겠다고 해 시장에 충격을 줬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자금시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던 때였다. 게다가 한..

김용민, 국회서 "윤석열 8대 죄악 고발...벼락 대통령 물러나라" 직격탄 폭격 "사악함과 무능, 무관심, 무책임을 버리지 않는 한 죄악은 계속 늘어날 것...그만 죄짓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길" "윤석열 대통령의 8대 죄악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충고하겠습니다. 거짓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신통한 책략은 천운을 뚫어 국가 원수에 이르렀고, 형식적 법치와 원칙을 앞세운 기묘한 계략은 이 땅에 군사 독재를 능가하는 검찰 독재를 이루었구나. 벼락 대통령이 되어 반년을 충분히 누렸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한민국이 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8대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겠다"라는 발언이 강한 파급력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용산서 경찰관의 죽음... 그리고 진짜 잘못한 사람들 [주장]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의 죽음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서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때문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안타까운 일이다. 누가 이 경찰관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 그동안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경찰의 잘못으로 몰아왔다. 특수본 수사가 시작된 지 좀 지난 지금에서도 수사는 일선 경찰과 소방 쪽에 집중됐다. 반면 재난 안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리 검토 단계라면서 미적대고 있다. 국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야말로 재난과 국민 안전의 책임자다. 그럼에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

느닷없는 '자유민주주의' 끼워넣기, 이것 때문인가 [아이들은 나의 스승] 보편적인 '민주주의' 지우기... 건국절 앞세운 MB정부 시즌2 중고등학교의 사회와 한국사 교과서에서 '민주주의' 앞에 '자유'가 수식어처럼 붙게 됐다. 앞으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고쳐 불러야 할 판이다. 나아가 전에 없던 문구까지 추가될 예정이다. 예컨대,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에 명시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바뀌게 된다. 지난 9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명시된 헌법 전문과 헌법재판소 결정문, 역대 교육과정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정"이라며, 교과서 내용 수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22번이나 '자유'를 외친 대통령의 UN 연설에..

법의 구멍으로 도망친 정치, ‘적법의 세계관’이 부른 참극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배경으로 한 영화 는 실화를 토대로 만들었다. 주인공 마이클 버리(크리스천 베일)는 모두가 들떠 있을 때 주택금융의 잠재 부실을 간파하고, 공매도에 베팅해 1조원에 이르는 돈을 벌며 일약 스타로 뜬다. 기라성 같은 투자은행과 보험사가 연이어 파산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붕괴하는 와중에 빚어낸 대박이었다. 탐욕에 눈이 멀면 돈을 잃고, 위험을 간파하면 큰돈을 번다. 올가을 돈 가뭄에 빠져든 채권시장에 불씨를 던진 건 한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부실 출자기관을 법원에 회생 신청하거나 만기에 이른 채권 상환 시점을 수개월 미룬 결정은 평소라면 찻잔 속 태풍에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수백조원 규모 채권시장이 고작 2..

전쟁의 또 다른 비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서방의 대러 제재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가 서로 첨예하게 날을 겨누고 있다. 이런 고래 싸움에 등짝이 터지는 것은 언제나 보통 사람들이다. 치솟는 에너지 가격에 저항하는 시위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게 그 증거다. 그런데 이는 대개 프랑스나 독일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서유럽 얘기다. 더 힘든 겨울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에겐 좀처럼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유럽이 탄소중립 움직임에서 앞서 있기는 하지만, 이는 에너지 특히 천연가스 수입에 의존한 결과이기도 하다. 2020년 기준 유럽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57.5%에 이른다. 세분화하면 석탄 등 고체화석연료의 수입 의존도는 35.8%, 원유와 천연가스는 각각 97.0%와 83.6%다...

법원은 ‘검찰 통제’ 역할 제대로 하고 있나 검찰이 전 정권과 야당을 겨냥해 몰아치고 있는 최근 수사에서는 낯설고 극적인(?) 장면들이 도드라진다. 국정감사 기간에 더불어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로 밤늦게까지 검찰-야당 대치 광경이 연출됐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다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겨냥한 것인데, 김 부원장은 일주일 전 임명돼 당사 사무실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파일 몇개를 압수해 갔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기 무섭게 검찰은 또다시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엔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을 겨냥한 것인데, 정 실장은 국회에서 업무를 볼 뿐 당사에는 책상도 놓여 있지 않다고 한다. 검찰은 빈손으로 돌..

코끼리도 쓰러트리는 독, 식수원 낙동강에 떠다닌다 [인터뷰]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낙동강 녹조 문제, 제발 대책 세워야" ▲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오른쪽). 지난 여름 낙동강은 '참사'라 할 정도로 심각했다. 곳곳에서 녹조가 창궐했다. 환경부는 '맑은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고 했지만, 환경단체·언론은 가정에 공급된 수돗물에서도 녹조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온통 녹색을 띤 물이 벼논에 흘러 들어갔고, 낙동강 물을 끌어다 재배한 농작물에서도 독성이 검출됐다. 낙동강에서 잡은 물고기에서도 녹조 독이 나왔다. 거기다가 낙동강 부근 주택가 옥상에서 녹조 독이 검출돼 충격을 줬다. 그러나 환경부는 낙동강 원수를 고도정수처리해 수돗물로 공급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팩트파인더] 文 재임 중 '전임 대통령 연금' 비과세로 전환했다고? '풍산개 반환' 논란 후 與측의 잇단 지적 ①文 재직 시 대통령 연금 비과세 법개정? ②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 급증했나? ③전직 대통령 수입이 현직 광역단체장보다 많다? * 2018년 11월 2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관저 앞마당에서 갓 태어난 풍산개 '곰이'의 새끼들을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간 '풍산개 반환' 논란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잉 예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인사들을 중심으로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전직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로 전환하는 등 '셀프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이에 사실 관계를 따져봤다. ① 문 전 대통령, 대통령 연금 비과세 ..

이태원 참사, 지난 5년간 영정·위패 없는 유일 사례 7개 사건 분석해보니... 분향소에 희생자·피해자가 아닌 '사고 사망자' 표현도 처음 ▲ 부산시청 1층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부산 합동분향소에 사흘째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156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합동분향소가, 지난 5년 동안 정부·지자체가 설치한 참사 합동분향소 중 영정사진이나 위패가 없는 유일 사례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의 전국 일간지 30개 검색과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정부·지자체가 운영한 2014년 세월호 참사 분향소(2018년까지 운영),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분향소,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분향소, 2020..

‘눈 떠보니 후진국’ 요즘 우리나라는 정치·외교·사회·경제 거의 전 분야에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우리나라 국정 운영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있음을 방증한다. 이라는 책이 지난해 화제를 모았는데, 이제는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불과 1.5㎞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참사는 국가의 부재를 참혹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다중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열리면 사전에 안전관리 대비책을 세우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 어떤 조직도 총대를 메고 나서지 않았다.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이 다급하게 위기 신호를 보냈으나, 이에 신속히 반응하는 조직도 없었고 위기관리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재난을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중잣대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반말로 윽박지르는 이 한마디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인식의 실체다. 지난 7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참사 조짐에도)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고 질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을 해석하면, 이태원 참사는 재난안전 관련 시스템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참사 직전 11건에 이르는 112 신고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참사 이유는 단순하고 명쾌했다. 참사가 일어난 날 이태원 현장에 나가 있었던 경찰관 137명이 인파 관리와 교통정리 등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 즉 현장의 문제일 뿐이라는 얘기다. 이 발언만 보면 참사 전후에 드..

참을 수 없는 전문가의 가벼움 1984년 밀란 쿤데라의 은 삶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다룬다. 옛 소련 체제의 감시와 통제 대신 자유와 평등을 추구했던 1968년 ‘프라하의 봄’이 한 배경을 이룬다. 외과의사인 토마시의 가벼운 사랑과 사진작가 테레자의 묵직한 사랑이 대비된다. 또 영혼이 자유로운 화가 사비나의 가벼운 삶과 자상하고 진지한 학자 프란츠의 묵직한 삶도 대조된다. 2022년 대한민국 현실에서 왜 내겐 ‘참을 수 없는 전문가의 가벼움’이란 말이 떠오를까? 10월 말, 서울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모여든 젊은이 150여명이 어이없는 참사로 희생된 일은 너무나 무겁다. 반면,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판사 출신 주무 장관이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건 아니”며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MBC 전용기 탑승불허, 반헌법적 ‘언론통제’다 대통령실이 9일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돼왔다”며, 11~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기간 문화방송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문화방송이 지난 9월 미국 순방 도중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가장 먼저 보도한 점, 지난달 ‘피디수첩’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대역 출연 장면을 ‘대역’ 고지 없이 내보낸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문화방송의 기존 보도에 대한 보복 차원의 조처임을 자인한 셈이다.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정정 보도나 반론 게재를 청구하는 등의 제도적 절차를 밟아 해결해야 한다. 권력자를 불편하게 하는 보도를 했다고 전용기를 못 타게 하는 식의 치졸한 보복에 나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