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김건희씨 연루 주가조작 의혹, 검찰이 덮어온 것 아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관련자 이아무개씨가 6일 밤 구속됐다. 애초 검찰은 관련 피의자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주가 조작 과정에서 직접 주식 거래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또다른 이아무개씨는 잠적했고, 나머지 한명은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법원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주가 조작 혐의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씨 소환조사도 불가피해졌다. 지난 2010~11년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주가 조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김건희씨가 돈을 대는 ‘전주’로 참여했다는 게 의혹의 ..

“고발장 써 줄테니 대검에 접수하라”…공수처, 김웅-조성은 통화 복구 정점식 의원 피의자 전환· 의원실 압수수색 진행 국민의힘 내부 ‘공식 계통’ 거친 것으로 판단한 듯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4월3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총선 후보였던 김웅 의원과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복구했다. 당시 김 의원은 조씨에게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기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고발장 등을 전송하기 전 전화를 걸어, ‘우리가 고발장을 써서 보내줄 테니 남부지검에 접수시키는 게 좋겠다’고 했다가, 고발장 전송 뒤 다시 전화를 걸어 ‘대검에 접수하라’고 했다. 6일 확인 결과, 공수처는 조씨가 제출한 스마트폰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러 건의 통화 녹..

노회찬과 곽상도, 부끄러움에 관하여 * 2018년 7월24일 서울 신촌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차려진 고 노회찬 의원 빈소에서 한 시민이 조문을 한 뒤 오열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이 14일 개봉한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주말, 노회찬 전 국회의원의 삶을 다룬 영화 을 시사회에서 봤다. 너무나 갑작스레 우리 곁을 떠난 진보 정치인 노회찬의 모습을 다시 마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노회찬의 죽음은 용서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다. 부끄러움과 책임감 때문이었다. 영화 마지막에 스크린에 흐르는 유서에 그는 이렇게 썼다.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4천만원을 받았다.…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

다시 생각해보는 구호 “함께 살자!”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널리 알려진 사진이 있다. 김용균씨가 사망하기 불과 열흘 전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고 쓴 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이다. 사람들은 비정규직 문제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에 관한 주장이나 홍보를 할 때마다 그 사진을 썼다.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 강의할 때마다 그 사진을 수십번도 더 사용한 뒤에야 정작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그 사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마스크 때문에 숨 쉬기 답답해 보이고 아들의 잘생긴 얼굴을 너무 많이 가리고 있는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아들의 사진은 김씨가 발전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직장 동료가 찍어준..

‘특검’이 부끄러운 박영수, ‘인척 100억’ 철저히 밝혀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잇따라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고,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딸은 회사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여기에 더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아무개씨에게 100억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든 돈 흐름이 박 전 특검과 그 주변에 몰려 있는 셈이다. 100억원과 관련해 박 전 특검은 김만배씨와 이씨의 거래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면서 “이씨는 촌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전 특검이 ..

‘사회주택 흠집내기’ 도 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모한 도전’ 유감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어야 한다. 집값은 물론 전월세 보증금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여기에 편승하기 위해 ‘영끌’까지 하는 세태에 비춰볼 때, 한가한 소리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사는 것으로서의 주택은 아무리 많이 사도 효용이 줄지 않는다. 오히려 더 는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고 공급이 는다는 수요 공급의 법칙이 주택시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달리 사회주택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서의 집을 공급한다. 최장 10년간 시세의 80%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곧 사회주택이다. 이런 사회주택 정책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

화천대유 관련 인물, 회사 * 지분 100% 소유자 : 김만배 :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법조팀장 * 이사 : 이성문(부회장) : 김만배 대학 선후배 사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사업 자금 조달 : SK(최기원 또는 은진혁)→킨앤파트너스(SK 자회사)→화천대유(351억원 대출) * 천화동인 1호~7호 : 화천대유의 자회사들, 김만배의 주변 인물이 대주주 - 1호 : 김만배(실소유자는 유동규?) - 2호 : 김만배의 부인 - 3호 : 김명옥(김만배의 누나), 윤석열 부친 집(연희동) 매수, - 4호 : 남욱 변호사(미국 도피중) - 5호 : 정영학 회계사, 녹음 파일(유동규-김만배), - 6호 : 조현성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 실소유자는 조우형?(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알선수재 유죄) - 7호 : 배성..

9월 수출 558.3억 달러···두 달 만에 다시 사상 최고 기록 산업부, ‘9월 수출입 동향’ 9월 수출액이 558억3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7% 늘어난 수준이며, 월간 기준 사상 최고 기록이다. 산업부는 “추석으로 조업 일수가 (작년 9월보다) 2일 부족했음에도, 무역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역대 1위 수출액 기록 뒤 두 달 만이다. 9월 수출 실적은 11개월 연속 증가에, 7개월 연속 두 자리 증가를 이어간 기록이기도 하다. 일평균 수출액도 26억6천만 달러로 역대 1위를 경신하며, 월간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 모두 1위로 수출 역사를 새로 썼다. 1~9월 누적 수출액..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만에 폐지…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 책임으로 전환 40만명 추가 혜택 받는다 소득 환산금액 및 소득만 합산해 중위소득 30% 이하면 급여 가능 “저소득층 생계지원,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 책임으로 변화 의미” 오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약 4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된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돼 지금까지 쓰..

검사 관여 확인된 ‘고발 사주’, 이래도 ‘정치공작’ 우길 건가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여권 인사와 언론인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30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관여 사실을 파악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고발장과 사건 관계인의 판결문을 보낸 이가 손 전 정책관임을 확인했다는 얘기다. 윤 전 총장의 사전 인지나 개입 여부는 공수처의 후속 수사를 통해 가려질 테지만, 핵심 참모인 수사정보정책관의 관여 사실이 드러난 만큼, 윤 전 총장도 당시 검찰 총수로서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

'대장동 설계자 지목' 유동규, 응급실서 체포...검찰 조사중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응급실에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유 전 기획본부장을 병원 응급실에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날 소환통보를 했지만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새벽께 응급실에 가는 관계로 출석 시간을 한시간 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응급실에서 긴급체포한 뒤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