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자율주행차,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곧' 온다던 자율주행차, 100년 되도록 안 오는 이유 ▲ 2016년 테슬라는 공장에서 생산된 자사의 모든 차량에 완전 자율주행(Full self-driving)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를 탑재하겠다고 발표했다. ⓒ 테슬라 자율주행은 뜨거운 관심을 받는 기술분야입니다. 2000년 후반 이래 첨단 산업국들이 대거 이 분야에 뛰어들었고, 여기에는 당연히 한국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은 손꼽히는 자동차 생산국일 뿐 아니라, 첨단 디지털 장비와 통신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춘 나라이니까요. 여기에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을 비롯, 자동차 산업으로 잔뼈가 굵은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의 나라들이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적잖은 재원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자율주..

흉물 신세 빈집, 철거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14일부터 시행 * 한겨레 자료사진 안전조처나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도시지역 빈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도시지역 지자체에는 빈집 실태조사가 의무화되고, 위험한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 실시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 시행령의 근거를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공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지역 기초지자체(전체 226곳 중 147곳)는 5년에 한번 빈집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한다. 기존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빈집실태조사 때는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

[선별지급이 만든 빈부격차 지도] 강남·서초 45%... 울릉군 96%... 대구 서구 94.1% [인포그래픽 뉴스] 자치구별 '소득 하위 88%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비율은? 선별지급 국민지원금 자치구별 지급비율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난달 29일 기준 대상자의 95.9%인 4150만여 명에게 지급됐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으로도 불린 이번 지원은 1인당 25만원씩을 소득 하위 88% 이하 국민에게만 선별 지급하기로 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각 지역별로 지급 대상 인원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 는 정보공개포털에 각 자치단체가 공개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확정 내시(통보) 내역'과 지역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228개 자치구별 지급 인원과 지급 비율을 종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와..

‘고발 사주 의혹’, 디지털 증거는 검찰을 가리킨다 세 차례 전환점을 지나며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 증거가 없었다면 정치 공방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검찰 관여가 확인되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9월2일 〈뉴스버스〉 첫 보도 이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캠프, 국민의힘 등은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웅 의원은 “공익신고다”라는 당초의 주장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바꾼 뒤 침묵했다. ‘손준성 보냄’의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는 수차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및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라는 입장문을 기자들..

윤석열 징계 당시 언론 보도, 지금 보니 ‘민망한 수준’ 비위 행위자 윤석열, 야권 대선 주자로 둔갑시킨 ‘언론’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 적법한 징계 당시 극우보수 언론들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보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적법한 징계'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전달 지시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발언 등이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처리됐습니다. 그러자 윤 총장은 반발해 서울행정..

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 분배는 공정한가? 민주주의에 살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놀랍게도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공화주의에 대해, 자본주의에 살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깊이 있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아니 민주주의에서 주권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자본주의에 대해 가르치면서 원론을 가르치고 변칙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시장(市場)이란 경제학적으로 권리, 용역, 제품(이들을 재화라 한다.)의 소유권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학적인 또는 경제학적인 방향을 가진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전된 자연적인 사회 구조이다. 일상생활에서 시장은 생활에 필요한 소매..

군 부실급식의 주범은 따로 있다 요즘 육군 1사단에는 활기가 넘친다. 지난 9월 군 급식의 식자재 조달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부대로 지정되고 난 다음부터다. 예전에는 축협·수협이 지정한 단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에 쓸 식재료를 선구매했다. 식단을 먼저 짠 뒤 선호하는 식재료를 구매한 게 아니라, 납품되는 식재료에 맞춰 식단을 마련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마리 단위로 구입하여 그때그때 남는 부위로 국을 끓이다 보니, 비계가 둥둥 떠다니기도 해 국을 본 장병들이 내다 버릴 때가 많았다. 고등어, 꽁치 등 비린내 나는 생선도 신선도 유지가 쉽지 않아 심심찮게 폐기했다. 보훈단체에서 납품된 자장·카레소스도 버려지고 고추장, 된장도 도대체 먹질 않으니 재고가 쌓였다. 전부 수의계약으로 조달된 재료들이었..

윤석열 아닌 추미애 손 들어준 법원...尹 "항소할 것" 판사 사찰·채널A사건·정치 중립 등 쟁점 尹, 정직 2개월 취소·집행정지訴…1심 패 대리인 "규정 위반은 확인 됐다고 생각" "판결문 검토해 이유 확인 후 항소할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

유우성씨 대북송금 공소기각 확정...공소권 남용 인정 첫 사례 간첩조작 피해자 유씨, 대북송금 기소유예 처분됐다가 다시 기소..."위법" 판단 *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공소기각으로 판결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된 최초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유씨..

“한·미 주적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 발언 주목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며 한·미를 향한 유화 메시지를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방발전 전람회 자위-2021’ 행사 연설에서 “분명코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땅에서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호응하는 발언으로 보여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9월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한 뒤, 북한은 9월24·25일 잇따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담화로 종전선언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고, 이달 4일에는 김정..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국민 요구에 정치권 응답해야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개발 사업의 특혜 여부, 정·관계 뇌물·로비 실태 등 수많은 의혹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법적인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와 함께 천문학적 규모의 개발이익이 소수 민간사업자에게 집중될 수 있는 구조를 개혁하는 일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치권은 대장동 의혹을 정쟁으로 소모시킬 게 아니라 근본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9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토지 개발로 땅값이 상승해 얻은 이익 일부를 정부가 거둬들이는 개..

헌법재판소, 7년 전 '박근혜 검찰'의 종북몰이 취소 2014년 '종북콘서트' 논란 신은미씨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재 "자의적 검찰권 행사" 비판 7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이끌고 검찰이 뒤따른 '종북몰이'에 종북은 없었다. 지난 9월 30일 헌법재판소는 2015년 검찰이 '통일 토크콘서트' 발언자이자 시민기자인 신은미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과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명예훼손이 인정됨을 전제로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취소 결정을 두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임도 밝혔다. 지난 7월 대법원이 '통일 ..

디지털세, 매출 27조원 이상 기업만? 2030년부터 14조원까지 글로벌 디지털세 Q&A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AP/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지난 8일(현지시각) 공개한 글로벌 디지털세 최종 합의문은 무려 4년간의 다자 협의를 통해 탄생했다. 국가 간 견해차가 큰 쟁점도 적지 않았으나 이번 합의문은 136개국의 지지를 받았다. 합의 내용은 내년에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다자협정안 비준과 각국 국내법 개정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합의의 중요한 내용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는 ‘필라1’의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오커스의 네가지 그림자 지난 9월15일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정상이 워싱턴에서 만나, 오커스(AUKUS)라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결사체 결성에 합의했다. 이미 오랫동안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이들 국가가, 새삼스럽게 또 다른 군사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를테면 동맹의 진화다. 이 합의에 따라 미국과 영국은 오스트레일리아에 8척 이상의 핵잠수함 건설에 필요한 기술과 핵물질을 공여하고, 장거리 유도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사이버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과 공유를 통해 상호 전력운용 호환성을 높이게 됐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이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방위력 증진 못지않게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견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핵잠수함 획득으로, ..

선진국이라는 착각 한국은 ‘선진국’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봐도 그렇고, 케이(K)팝과 의 성공을 봐도 그렇다. 심지어 명품 소비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오해할까봐 밝혀두지만, 이 말에 냉소와 경멸은 섞여 있지 않다. 물질문명은 구성원의 수명과 건강을 증진하고, 나아가 이들의 ‘평균적 고통’을 경감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 이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학자 로널드 잉글하트와 동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인류의 관심사는 즉자적 생존에서 ‘삶의 질’과 ‘민주주의의 심화’로 옮겨간다”고 선언했다. 쉽게 말해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타인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관용도 커지며,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내실도 깊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