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코로나19를 이긴 첫 나라"... 덴마크의 비결 세계가 주목... 마지막 변수 극복할 수 있을까 ▲ 정치전문지 (Politico) 9월 9일자 "덴마크,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모두 해제한 유럽 연합 내 첫 나라가 되다(Denmark is first in EU to lift all coronavirus restrictions)"라는 제목의 기사는 당시까지 덴마크에서 이용되던 '코로나19 패스"가 더는 필요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 폴리티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결정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정치전문지 (Politico) 9월 9일자 기사에 인용된 덴마크 보건부 장관 마그누스 헤우니케(Magnus Heunicke)의 말이다. '덴마크,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모두 해제한 유..

국민의힘이 국감에서 이재명에 패한 이유 경기도 국정감사 총평 공공개발 반대했던 국민의힘의 태생적 한계 야당 의원들의 부실한 질문 속출 이 지사 답변 시간 트집 잡은 야당 의원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18일과 20일에 열렸던 국정감사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대장동’이었습니다. 경기도 국감은 야당 의원들의 이재명 지사를 향한 대장동 의혹 공격과 이 지사의 방어가 전부였습니다. 덧붙인다고 해도 민주당 의원들의 여당 대선후보 지원 사격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국감에서 이 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경기지사 이재명이 아닌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을 추락시키겠다는 자신감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국민의힘이 원한 그림은 나오지..

‘공소권 남용’ 첫 판결과 ‘고발 사주’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유명한 발언이다. ‘보복 수사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한 말이었는데, 현실은 반대였다. 지난 2014년 탈북민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조작한 게 밝혀져, 국정원 요원이 구속기소되고(3월31일), 관여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5월1일), 검찰은 4년 전 기소유예 처분했던 다른 사건을 끄집어내 유씨를 재기소했다(5월9일).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재기소에)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2016년 9월1일). 그리고 대법원이 지난 14일 이 판결을 확정하며, 검찰의 권한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첫 ..

"곽상도는 현직, 직접 못 줘... 아들한테 50억" 檢 녹취파일 확보로 드러나는 정황 김만배·유동규, 액수·지급 논의 포착 박영수 딸에게 50억 제공 놓고 고민 남욱 “박영수 등 2명에게 전달” 부합 곽 “뇌물 둔갑” 박 “사실무근” 반박 *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이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원 클럽’과 관련해, 김만배(57) 화천대유 대주주와 유동규(52·구속 수감)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체적인 액수와 지..

윤석열도 김건희 계좌 대여 인정...민형배 "제보 경찰관 선처해야"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자신의 아내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해당 의혹이 담긴 경찰 내사보고서를 뉴스타파에 제보한 경찰관을 최대한 선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0월 19일 열린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경찰관의 행위는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었음에도 “경찰의 조치는 너무 가혹했다”면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아내가 계좌 맡기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한 것은 사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0월 15일 열린 국민의 힘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10년에 제가 결혼..

더 확연해진 ‘김웅-검찰 공모’ 정황, 공수처는 뭐 하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등을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이 국민의힘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관여한 정황이 더욱 확연히 드러나는 대화 내용이다. 검찰의 선거 개입, 검찰 조직의 사유화 등 ‘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고,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난 상황인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이번에 공개된 통화 녹취록을 보면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만약 (고발장을 제출하러)..

이젠 ‘전두환’까지 미화한 윤석열의 몰역사적 인식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9일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협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며 “왜 그러냐면 (전문가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거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게 한두번이 아니다. 오죽하면 ‘1일 1망언’이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하지만 독재자 전두환씨를 미화하고 나선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대선 주자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몰역사적 인식과 민..

메르켈이라면 어땠을까? 화려한 웅변술로 상대를 악마화하고 유일선을 자처하는 지도자들이 판을 치는 정치의 장에서, 개인의 카리스마를 앞세우지 않고 오로지 성과로써 입증하는 메르켈의 문제 해결형 리더십이 높은 신뢰를 받는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지금 우리에게 ‘대선 후보 중에 옳은 일을 한다고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굽니까?’라고 묻는다면, 우린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해 12월 베를린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베를린/로이터 연합뉴스 “테스토스테론으로 들끓는 남성 클럽과 같았던 독일 정치를 정책 토론의 장으로 변화시켰다.” 지난달 23일 (BBC)는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유산’이라는 제목의 뉴스에서 전문가의 논평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메르켈은 정치적 이슈를 정쟁의 대상..

“한동훈 휴대전화 압수 보고에 윤석열 충격” 공수처, ‘연결고리’ 찾는다 공수처 ‘징계 정당’ 판결문 분석 착수 고발 사주 의혹과 연결고리 찾기 들어가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총장 징계 사유인 사건(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감찰 방해를 비롯해,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관련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운영 방식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도 드러난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윤 전..

"13 맞아요? 30 아니고?" 싱가포르 기자도 깜짝 놀란 한국 신용도 지난 10월 6일 밤 9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싱가포르 한 언론사의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기자는 이날 우리 정부가 발행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의 가산금리를 물었다. 가산금리는 지표금리에 더해 발행자 신용도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리로 발행자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아진다. 기재부 실무자가 유로화 외평채 발행금리가 "thirteen(13) bp"라고 답하자 기자는 "thirty(30) bp 아니냐"고 되물었다. "13bp가 맞다"는 대답에도 기자는 재차 수치를 확인한 뒤 "unbelievable(믿을 수 없다)"이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우리 정부가 최근 약 13억달러(달러화 5억달러, 유로화 7억유로) 규..

트럼프보다 황당... 미국을 혼란에 빠지게 한 보수 지도자 [임상훈의 글로벌 리포트] 미국 보수의 새로운 컨트롤타워 ▲ 영화 포스터 ⓒ 자이언트 제임스 딘의 유작 영화 는 1920년대 미국 텍사스의 광활한 대지를 배경으로 한다. 서부개척시대의 끝물에 해당하는 시기라 흔히 생각하는 완전 '무법천지' 모습은 아니다. 영화 속 카우보이 복장의 터프 가이 제임스 딘도 존 웨인,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현란한 권총 솜씨를 뽐내지는 않는다. '총질 없는' 서부영화 는 치안 부재 속에서 벌이는 대담하고 무모한 '사나이'들의 활극이 아니다. 새로운 경제, 사회, 문화 패러다임이 해일처럼 밀려와도 전통이라는 땅에서 좀처럼 발을 떼지 못하는 개척 마지막 세대의 삶을 그린 영화다. 유입되는 새 물결이 구체제에 흡수되다 이내 ..

일본은 대한민국 국호만 바꾼 게 아니다 일본이 과거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만행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친다. 어린 처녀를 위안부로 끌고 가 차마 인간으로 못할 짓을 했는가 하면, 2차세계대전 당시 조선인, 몽골인, 중국인, 연합군 포로 잡아 인체실험을 통해서 생물학무기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선조들이 차마 인간으로 못할 짓을 했다면 당연히 후손들이 피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마땅하거늘, 일본은 속죄는커녕 일본의 역대수상들은 전범을 추모하고, 재무장을 위해 헌법을 바꾸기 위해 전방위로 국제사회에 로비까지 벌이고 있다. 그들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731부대의 생체실험 문제를 피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그들은 사과와 보상은커녕 남의 땅 독도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2..

‘조폭 뇌물’ 증거라던 사진 ‘가짜’로…이재명 “이런 코미디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조직 폭력 인사로부터 받은 뇌물 사진이라며,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정감사 도중 공개한 사진이 ‘가짜’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해당 사진이 당사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돈자랑’ 사진이라며 “반전이 일어났다”고 역공하고, ‘아니면 말고 식 정치 공세’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에서, 국제 마피아 조직원이자 ‘코마프레이드’ 직원이라는 박철민씨가 수원구치소 수감 도중 장영하 변호사에게 제보한 사진이라며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사진과 함께 박씨의 주장을 담은 사실 확인서를 공개하며 “박씨는 현금으로 5천만원을 이 지사 차에 실어줬다고 증언했다. 박..

"프랑스, 탈원전 뒤집고 유턴" 언론 보도는 '대체로 거짓' 원전 비중 감축 계획 변화 없어... '소형 원자로' 투자, 한국도 5800억 원 검토 [검증대상] 국내 언론 "프랑스, 탈원전 뒤집고 친원전 유턴했다" - 에너지 대란 '빨간불'에…프랑스, 탈원전 뒤집었다(채널A) - '탈원전' 선언했던 프랑스, 10년 만에 U턴…"연내 1.4조 투자"(머니투데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에너지, 교통 등 미래 기술 개발에 300억 유로(약 40조 원)를 투자하는 '프랑스 2030'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개발에 투자하는 10억 유로(약 1조 4천억 원)도 포함돼 있다. 이에 국내 언론은 14일 프랑스가 기존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뒤..

“휴지 살 가게 하나 없다” 소멸 닥친 마을 1067곳 ‘소멸 고위험’ 충남·경북 마을 동네 들어서니 잡초 무성한 폐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 기반 붕괴 고위험 시·군·구, 1년새 50% 급증 ‘살고 싶은 마을, 봉선리’ 지난달 28일 물버들로 유명하다는 봉선저수지를 거쳐 마을로 들어섰다. 마을회관 앞 표지석이 방문객을 맞았다. 바로 옆 도로 건너편으로 한눈에 봐도 방치된 지 여러 해인 빨간 지붕 집이 눈에 들어왔다. 담벼락 무너진 자리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백정현(71) 이장의 안내를 받아 언덕 위 집으로 향했다. 백 이장은 “이 마을에선 청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제 이 동네는 죽은 사람 상여도 노인이 메야 한다”는 씁쓸한 농담을 던지며 쓰러져가는 폐가로 들어섰다. ‘멈춰버린 시계, 먼지 쌓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