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7 10

이재명, 제2의 한명숙이 될 뻔했다.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가족인질극...

與 "이재명 표적 수사, 빙산의 일각...정치검찰 단죄해야"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정치검찰 실체 묵과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의 이재명 경기지사 표적 수사 의혹 보도와 관련해 "범여권 인사를 겨냥한 청부고발에 이은, 정치검찰의 판짜기 수사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오늘 KBS가 단독보도한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은, 독버섯처럼 퍼진 정치검찰의 권력형 수사 내막을 여과없이 폭로하고 있다"며 "흡사 먹잇감을 포착한 사냥꾼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먼지털기식 수사·별건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른 것으로 가장하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개인의 인권 문제와..

대검 ‘고발사주’ 제보자 공익신고...메시지 주고받은 휴대폰 제출(뉴스버스 보도 전문)

대검 ‘고발사주’ 제보자 공익신고...메시지 주고받은 휴대폰 제출 휴대폰 포렌식 통해 미래통합당에 고발장 전달 사실 입증될 듯 김웅 의원 "손준성검사로부터 연락 왔고, 전달한 것 같다" 윤석열 검찰의 미래통합당에 대한 ‘고발 사주’ 관련 내용 취재에 응한 제보자 A씨가, 6일 저녁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A씨는 공익신고를 하면서, 고발장과 증거자료를 받은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 방의 화면 캡쳐물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 받은 휴대폰을 함께 제출했다. A씨는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서, 범여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 내용이 담긴 고발장과 증거자료를, 텔레그램 메신저..

고발장 작성 누가...적용혐의 공안검사 흔적 물씬(뉴스버스 보도 전문)

[분석과 해설] 고발장 작성 누가...적용혐의 공안검사 흔적 물씬 2020년 4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차장)이던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이름으로 여권 정치인 등의 고발을 청부하는 고발장은 누가 작성했을까? 고발장 작성 주체에 따라, 검찰내 특정 조직이 동원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 일탈 행위인지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 작성 주체가 규명되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 여부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판단된다. 손준성 검사는 6일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하였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냈다.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전달한 메신저 방에, 발신자가 ‘손준성 보냄’으로 표시돼 있는 상황이고, 김 의원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친구 관계라는 정황..

작년 4월 3일 '손준성→김웅' 전달된 고발장 공개(뉴스버스 보도 전문)

작년 4월 3일 '손준성→김웅' 전달된 고발장 공개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3일,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추정되는, '손준성'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 전문을 입수했다. 고발장은 총 20페이지로 고발인란은 빈칸이다. 피고발인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 성명불상의 열린민주당 당원, 뉴스타파 기자·PD 2명, MBC 기자·PD 7명 등 13명이다. 고발장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다. 고발장에 기재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이다. 고발장 작성자는 "피고발인들의 4. 15 총선 선거개입을 목적으로 한 ..

경상수지 15개월 연속 흑자... 반도체·철강 등 수출 증가

경상수지 15개월 연속 흑자... 반도체·철강 등 수출 증가 *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 한국은행 제공. 지난 7월에도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며, 15개월 연속 호조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철강제품 등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운송수지 개선, 배당수입 증가 등의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82억1천만달러(약 9조4천99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연속 흑자이자, 전년동월 70억3천만달러 보다 11억8천만달러 증가했다. 경상수지란 국가 간 상품, 서비스의 수출입과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뜻하는 상품수지 흑자폭은 축소됐다...

[고발 사주 의혹] 이해찬 참전 "작년 총선 전 '공작 제보'가 이것"

[고발 사주 의혹] 이해찬 참전 "작년 총선 전 '공작 제보'가 이것" '공작' 발언 1년 5개월만에 입 열다... "당대표 시절 세 가지 제보 있었다" ▲ 2020년 8월 28일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온라인 퇴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지난해 4.15 총선 직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거를 이끌던 이해찬 전 대표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연거푸 쏟아내, 정치권의 궁금증을 자아낸 적이 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전후 맥락, 근거 제시도 없이 갑자기 "2~3개의 정치 공작이 있을 수 있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2020년 4월 7일 : "(공작을) 두 개 내지 세 개를 준비한 것 같다. 하나 파악한 것은 이번 주말에 ..

검찰 역사상 최악의 사건. 손준성 검사, 감찰 아닌 수사로 전환해야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윤석열의 진짜 오른팔”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를 밝힐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 ‘고발 사주 의혹’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손 검사와 윤 전 총장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발장이 작성됐던 지난해 4월,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해 문건을 작성합니다. 일명 ‘판사 사찰 문건’입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해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

불판을 갈아엎는 정치와 후보의 자격

불판을 갈아엎는 정치와 후보의 자격 내년 3월 치르는 20대 대선은 김대중-노무현으로 정권이 이어진 2002년 대선과 비교된다. 디제이가 첫 정권교체를 한 뒤 민주당의 재집권이 판가름 난 선거였다. 2012년 대선 역시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졌다는 점에선 비슷하다.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2002년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두번째 정권 재창출을 하느냐 여부다. 연속 집권이 이뤄졌던 2002년·2012년 대선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국민들 보기에 정권교체에 준하는 큰 변화가 있었다. 대대적인 인물·세력·정책의 교체가 그 열쇠였다. 노무현은 지역주의와 기득권 타파를 내세워, 수도 이전, 검찰개혁 등 차별적 정책을 내놓았다.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기성세력을 시민의 힘으로 눌렀다. 박근혜 역시 이명박계..

시사, 상식 2021.09.07

(총선 후) 최강욱 의원 실제 고발장, 총선 전 고발사주 고발장과 판박이

사주 의혹 고발장 4개월 뒤 실제 ‘판박이 고발장’ 확인 미래통합당 작년 8월 대검 제출한 고발장 작년 4월 김웅 전달 의혹 고발장과 ‘복사판’ 31줄 범죄사실 조사와 토씨까지 거의 동일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가 6일 당시 고발장을 확인해보니, 4·15 총선에 미래통합당으로 출마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최 의원 고발장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 작성 주체는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지만, 총선 당시 만들어진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서 뒤늦게 재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고발로 촉발된 검찰 수사로 기소된 최 의원은,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

‘고발 사주’ 의혹만 더 키운 김웅·손준성의 앞뒤 안 맞는 해명

‘고발 사주’ 의혹만 더 키운 김웅·손준성의 앞뒤 안 맞는 해명 김웅 “고발장 실제 받았는지 당에 전달했는지 알 길 없어” 손준성 검사도 “사실 아니다”, 텔레그램 이름 표기엔 모르쇠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쪽에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6일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본인들의 이름이 들어간 문자 등 문건을 주고받은 정황이 공개됐는데도, 구체적인 해명 없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주장해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총선 직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