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법원 또 추미애 손 들어줬다... 윤석열 정치 명분 '흔들' 재판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명령(처분) 취소소송 '각하' 결정. "직무정지 위법하다 평가할 수 없다"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10일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명령(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지난 10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관련기사 : 윤석열 질타한 법원 "중대 비위행위, 정직 2개월도 가볍다" http://omn.kr/1vk60), 이날 판결에서도 추미애 전 장관 입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정치 출마 명분이 흔들리게 됐다. 추미애 손 들어준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4부(..

이미 끝난 일, 우린 원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이유진의 어떤 독일] 독일 새 정부의 야심찬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 세계가 탈석탄과 탈탄소를 말하고 있는 지금, 원자력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사고 위험성과 폐기물 처리 문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탈원전'은 언젠가는 해야 할 시대적 사명으로 인식됐다. 그런데 기후 위기가 가빠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탄소를 내뿜지 않는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 독일의 탈원전이 성급했다는 주장도 있다. EU에서는 글로벌 투자의 기준이 될 친환경 분류 체계 '그린 택소노미(EU Taxonomy)'에 원자력을 포함하려는 여론전이 치열하다. 하지만 독일은 원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 탈원전 기조를 강화한 독일. 내년 말까지 ..

韓 수출 역대 최고치 경신...정부 "올해 6400억불 돌파 전망" 13일 11시 36분, 6049억불 넘어서, 3년 전 6천억불 돌파 이어 최고치 주력산업·신성장품목 나란히 성장. 10월 들어 수출 물량 증가세 전환 올해 수출 순위 7위·무역 순위 8위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일 오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1.12.01. yulnetphoto@newsis.com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기 회복 속에서, 반도체, 자동차 등 효자 품목은 물론,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신성장 품목까지 선전한 덕분이다. 올해 연간 실적은 64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이어진다. 산업통상자..

韓 청년 16% 니트족... OECD 3번째로 높아 月 158만명… 남성 더 많아 50만명은 구직활동도 안해 ‘청년 무직자가 158만 명….’ 취업도 하지 않고, 교육·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국내 청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이탈리아, 멕시코에 이어 3번째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고용정책 사각지대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10월 월평균 국내 15∼29세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은 158만5000명으로 추정됐다. 해당 연령 인구가 970만5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16.3%, 다섯 명 중 한 명 가까이가 니트족인 셈이다. 지난해의 163만9000명보다는 소폭 줄..

이재명 15조와 김종인 100조 윤석열 50조를 대하는 언론 언론개혁을 말하는 이유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 지원책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즉각 찬성하며, 당장 여야 협의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전날까지 추가 피해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던 국민의힘이 “집권 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뒤로 물러섰다. 100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말했던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9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집권할 때 바로 코로나19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발목을 잡다가 제안해놓고, 막상 여당이 받으니 당선되면 하겠다고 말을..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 피고 보험회사는 (장애인인) 원고에게 보험 계약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교부하라. 원고의 청구취지다. 처음 이 재판을 접했던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일단 생소했다. ‘법원이 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들었다. 재판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규정된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 명령권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당시 내게 그 재판은 ‘멘붕’ 그 자체였다. 사인 간의 계약 체결 과정에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었는데, 무엇이 차별인지 판단하는 과정은 더더욱 어려워 보였다.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면 차별은 쉬워 보인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대수명이 낮다는 등의 통계에 묶여 사실상 보험에 가입하지..

메타버스 환경과 ‘인공지능 정치인’ 정치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인해, 정치인은 인공지능(AI)으로 가장 대체하고 싶은 직업군으로 꼽힌다. 하지만 정치인은 인공지능 시대에 사라지지 않을 최후의 직업일 것이라는 우스개가 있다. 국회에서 절대로 자신들의 직업을 위협하는 인공지능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실에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인공지능 정치인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지난 6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랐습니까”라며 ‘에이아이 윤석열’을 선보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닮은 디지털 아바타 ‘명탐정 이재봇’을 공개했다. 김동연 후보도 인공지능 아바타 ‘윈디’를 소개했다. 실제로 2018년 4월 일본 도쿄도 다마시 시장 선거엔 마쓰다 미치히토라는 인공지능 후보가..

K9 자주포, 1조원대 호주 수출계약 체결... '7번째 쾌거' 작년 9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자주포 30문·장갑차 15대 文대통령 방문 계기... 방위산업·방산물자협력 MOU도 맺어 * K9 자주포. 2017.9.28/뉴스1 © News1 국산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계약이 마침내 성사됐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 획득관리단(CASG)이 13일(현지시간) 한화디펜스 호주법인과 K9 자주포 획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호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8번째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나라가 됐다. K9 자주포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디펜스(옛 삼성테크윈) 등이 설계단계에서부터 국내 기술로 개발한 우리 육군의 주요 무기체계다. 155㎜ 구경에 약 8m 길이(52구경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