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스리랑카 경제위기는 전염될까 독립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스리랑카 경제위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반정부 시위 격화에 시위대가 관저로 몰려오자, 고타바야 라자팍사(73) 전 대통령은 9일 군용기를 타고 국외로 도피했다. 먼저 몰디브로 갔다가, 다시 싱가포르로 도피한 뒤인 14일에야 이메일로 사직서를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지명된 라닐 위크레마싱헤(73) 총리는 대통령 사직서 제출 엿새 뒤인 20일 새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위크레마싱헤는 총리를 6차례나 지낸 베테랑 정치인이지만, 국내 정치 안정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구제금융 협상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또 시위대는 그를 대표적 구체제 인물로 보고 사임을 요구하고 있어, 스리랑카 위기가 해소되려면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스리랑카 경제위기 ..

‘북풍’을 노리는 망상과 열린 사회의 적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점점 망상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20일 국민의힘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티에프(TF)’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2명의 어민을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기상천외한 주장을 내놨다. 티에프 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탈북자 증언이라며 “당시 16명이 살해됐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는 허위”라고 운을 뗐다. 이어 살인범으로 알려진 북송 어민 2명은 “김책시에서 탈북하려던 다섯가구의 주민 16명을 오징어배에 실어 남한으로 귀순시키려 한 인솔자”라고 주장했다. 당시 북한 보위부가 이들의 탈북 의도를 알아내자, 미리 배에 타고 있던 2명이 귀순한 것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합리화하려 “다섯가구 중 일부는 사전에 ..

공정한 불평등 vs 가치 너머의 가치관 1981년 시작한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에 따르면, 한국인 대다수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고 더는 믿지 않는다. 1990년(2차 조사)에선 응답자의 73%가 노력을 통한 성공을 믿었지만, 2010년(6차 조사)엔 54%로 떨어졌고 2018년(7차 조사)엔 30%로 줄었다. 반면, “운이나 연줄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느낀 이는 1990년 14%에서 2010년 25%, 2018년 37%로 늘었다. 특히 1990년 8.4%였던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느낀 청년(1020세대)은 2018년 20.8%로 늘었다. 무려 2.5배다. 갈수록 ‘노~오력의 배신’이다! 그만큼 자기 노력에 대한 차별적 보상을 원한다. 이는 소득불평등에 ..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허수아비' 때리기 실체 [부승찬 기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문제의 본질 사람들은 논란이 생기면 실체적 진실이 뭘까 궁금해한다. 논란의 발화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믿게끔 하는 '억측'에서 시작된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럴싸하게 포장된 억측은, 특정 신념이나 주장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진실인 양 여겨진다. 마치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메아리 방에서 억측이 진실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억측을 진실로 믿도록 하기 위해, 공격자는 상대방이 스스로 약한 고리로 인식하는, 일종의 트라우마를 찾는다. 공격자, 보수진영이 보기에 진보진영의 약한 고리는 '북한'이었다. 보수진영이 '북한 바라기'라..

헌재 "선거기간 중 '나꼼수 콘서트'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헌" 특정 후보 지지 발언 등 정치적 표현 가능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 금지도 '헌법불합치'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과도한 제약" *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씨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개최했다 기소된 '나꼼수 토크 콘서트'처럼, 특정 후보 지지 발언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수막이나 광고물, 문서·도화를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도 무더기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① 집회개최 금지조항 : (향우회 등 제외) 위헌 * 방송인 김어준씨..

윤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역대급 대기업·부자 감세 세수 감소 13.1조,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법인세 감세액이 절반 넘어, 종부세도 1.7조↓ 21일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세 부담의 적정화와 정상화를 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감세 규모에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앞으로 5년간 13조 1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 규모 13조 1천억 원은, 집권 초기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감세..

헌재 "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결정"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 헌법소원 공수처, '정치권·언론 사찰 논란' 불거져 헌재 "이용자에 안 알려 적법절차 무시" "수사 우려는 통지 예외사유 규정으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21. kkssmm99@newsis.com 검찰 및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현재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윤석열의 적은 문재인이 아니다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경제위기 해법 찾기 보다 전 정부 공격 주력... 윤석열 정부가 '거꾸로' 하고 있는 것 윤석열 정권은 지지율 하락 속에서도 문재인 정권 공격에 주력하고 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에 이어 지지율이 30%대로 폭락했는데도, 이른바 북풍 사건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이전 정권과의 총력전에 과도하게 매몰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심상치 않은 경제위기의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전 정권이나 야당보다는 대중의 움직임이 집권당의 안위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세계경제가 '신세계'에 진입한 2020년부터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민중시위들은, 각국 정권들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대중의 동향을 살펴야 하는지를 잘 보..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가 ‘자유시장 경제질서’ 세우기인가? 윤석열대통령의 경제민주화 해석 경제민주화와 규제철폐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는 경제민주화조항이다.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2항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3항..

‘윤석열식 신적폐청산’의 위험한 뿌리 최근 권력기관들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북한 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이른바 ‘윤석열식 신적폐청산’이 시작된 것 같다. 검사 시절 특수통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몰이 사건’으로 첫 사정을 시작한 건 의외다. 본게임 전 몸풀기인지 모르지만 뭔가 어설프고 위태롭다. 도마 위에 오른 두 사건은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쾌도난마식으로 자르기 어렵다. 정치적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데, 애초 어느 한쪽의 완승이 힘든 사안이다. 지금의 여론 동향도 그렇다.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이 압도적 여론 지지 속에 이뤄진 것과 대비된다. 사정의 전개 과정도 기이하다.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정권 바뀌자마자 안면몰수하며 직전 수장들에게 칼을 겨누고 있다. 사건..

통일부는 언제부터 정권 돌격대가 됐나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된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각 진영의 논리는 이념, 법리, 정서 등 다양한 차원에서 대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래도 되는지 의문이다. 지난 12일 통일부는 탈북어민들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곧바로 큰 파문이 일었다.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어민들의 모습은, 전 정권의 ‘반인륜적’ 처사를 강조하고 어민들 동정여론을 끌어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강력했던 사진 선전효과에 심취한 걸까. 이어 18일에는 북송 당시 영상까지 추가로 공개하며, 또 한번의 여론 흔들기에 나섰다. 이런 통일부의 행보에는 적어도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

검찰 측 증인 분석관의 폭로 : 판결문이 개판이다(feat. 조국· 정경심 교수 27차 공판) 이건 컴퓨터 사용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정황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내용의 주석이 분석 보고서 맨 밑에 조그맣게 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이 보고서를 대충 보고 잘못 쓴 거라는 증언을 하고 간거예요. 이렇게 1심 판결문의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일명 심야 사용기록으로 불리는 핵심 증거가 허무하게 없어집니다. 판사가 보고서 밑에 써 있는 주석을 안 보고 썼대요. ​ https://www.youtube.com/watch?v=FhOSz1vjXNc 22년 7월 15일 조국 정경심 교수 27차 공판 ​ 이 재판이 중요한건,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강..

윤 대통령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이 글을 보아 주십시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대우조선해양 실질 소유주는 정부... 비정규직 고통 전담 야기한 산업은행이 먼저 결단해야 세상에서 가장 큰 고래보다 더 큰 배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제도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조선 경기 불황에 대한 고통을 전담해 7만 5천 명이 잘려 나가야 했던 현장 이야기입니다. 살아보겠다고 끝까지 남아 조선소를 지킨 비정규직들은 임금의 30%를 삭감당해야 했습니다. 말이 삭감이지 강탈당해야 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5%만 잡아도 이들의 실질 임금 삭감분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생존 임금의 70% 가까이 반납한 것과 다름 없..

대통령실, 공사계약 비공개...사저 정보·수의계약 공개 문 정부와 대조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다수 공사, 조달청 포털에 정보 없어...모두 수의계약... 계속 비공개 방침 ▲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내에서 바라본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용산 청사 공사를 영세업체와 수의계약 해 논란을 겪은 뒤, 대통령실 관련 공사계약 정보를 모두 비공개 처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경남 양산 사저 신축을 포함한 경호처 발주 공사계약 정보를 공개한 것과 대조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수의계약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공사업체·공사금액 등을 공개했지만, 현 정부는 향후에도 관련 정보를 모두 비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가 19일 현재 조달청 '조달정보개..

「친일 족벌주의」 일본은 봉건 시절 때는 물론 근대 민주주의가 도입된 이후에도 특정 가문(들)이 대대로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일본의 내각책임제는 이런 가문들의 권력 나눔, 혹은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극우정치세력이 한국과의 과거사를 전면 부인하고, 식민 침략과 착취의 불법성을 완강히 부정하며, 혐한을 부추기는 것은, 이것이 자기 가문의 명예와 위신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흥미롭게 접한 적이 있다. 얼마 전 죽은 아베의 경우만 하더라도 친가 외가 쪽 ‘윗어른’들이 모두 한반도 식민통치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런 아베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의 불법을 인정한다면, 자기 조상을 욕 보이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자기 정치의 정당성을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