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 97

우리가 사는 길…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사는 길…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지금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대체로 보편적인 이 세계를 이해하는 또는 근대를 이해하는 그런 인식에 있어서, 대체로 한 반세기 정도 좀 뒤처져 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가 CBS 시사자키 정관용과 [포스트코로나] “세계의 미국화, 이제는 무너질 것”이라는 대담에서 나온 말이다. 김누리교수의 미국에 대한 비판은 이 정도가 아니다. “한국 사회는 총체적으로 미국화가 돼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화가 심한 나라”다. 어떤 학자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반미주의가 약한 나라, 거의 없는 나라’라고 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망의 대상이었고,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이 된다면 따라가야 할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미국이,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

시사, 상식 2022.02.09

올림픽 한복 ‘문화공정 논란’이 놓친 것들

올림픽 한복 ‘문화공정 논란’이 놓친 것들 * 지난 4일 열린 베이징겨울올림픽 개막식에서 각자 전통복장을 입은 소수민족 참가자들이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옮기고 있다.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조선족 참가자. 베이징/연합뉴스 베이징겨울올림픽 개막식에 한복을 입은 조선족 여성이 등장한 것을 둘러싸고 분노가 들불처럼 번졌다. ‘중국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빼앗아가려 한다’는 비판에,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문화공정’ 반대“ “고구려와 발해는 대한민국 역사” “한푸(漢服)가 아니라 한복(韓服)”이라고 응답했다. 오랫동안 한-중의 일부 ‘애국주의 네티즌’ 사이에서 계속되어온 ‘문화 원조’ 공방전의 불길이, 대선 득표 경쟁을 타고 삽시간에 현실 정치로 옮겨붙었고, 중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쇼트트랙 편파 판정은 여..

시사, 상식 2022.02.09

국민연금 대표소송이 ‘기업 통제’라는 재계의 궤변

국민연금 대표소송이 ‘기업 통제’라는 재계의 궤변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는 안건을 25일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전경련과 경총 등 재계 단체들이 잇따라 토론회를 열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보수언론들도 “기업 벌주기”니 “경영 간섭”이니 하며 거들고 있다. 소송 제기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정해둔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남발’할 것이란 주장은 별 근거가 없다. 국민연금이 ‘상장사를 통제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얼토당토않다. 경총이 지난달 20일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 데 이어, 7일 전경련이 같은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수책위의 결정으로 실..

시사, 상식 2022.02.09

‘검찰 게이트’ 짙어지는 대장동 사건

‘검찰 게이트’ 짙어지는 대장동 사건 지난해 9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취업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대장동 비리는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다”며 “조금 더 있으면 박영수 (전) 특검과 연루되는 대장동 비리 관련 검찰 게이트도 곧 나올 기세”라고 말했다. 실제로 얼마 안 가 박영수 전 특검의 딸 역시 화천대유에 취업했고, 대장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성과를 내기까지는 넉달 이상이 걸렸다. 지난 4일에야 곽 전 의원이 두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추가 의혹도 터져나왔다. 딸이 ..

"윤석열 처가 보유 부동산 규모 '미니 신도시급'...대부분이 차명?"

"윤석열 처가 보유 19만평 부동산 규모 '미니 신도시급'...대부분이 차명?" 17개 지역 63만2399㎡ 보유...공시가 기준 무려 344억!..민주당 "尹 부동산 완화 공약, 처가 위한 것인가" 17개 지역 63만2399㎡ 보유...공시가 기준 344억 55만8266㎡ '차명 보유' 의혹...농지법 위반 의혹도 경천동지할 엄청난 규모의 땅부자가 다름아닌 윤석열 후보의 처가라는 사실에 국민적 충격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처가가 소한 부동산 19만평을 두고 “대다수가 차명 보유 의혹을 받고 있다”라며, 검증 공세에 나섰다. “일가 소유 토지만 합해도 미니 신도시 규모”라고 지적한 민주당은 “윤 후보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이 처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고..

'이현동 무죄' 하나의 법원, 엇갈린 판결…수사 책임자 윤석열

'이현동 무죄' 하나의 법원, 엇갈린 판결…수사 책임자 윤석열 핵심요약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의 사건에서는 정반대의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각 대법원까지 올라가 확정이 됐는데, 정반대의 판단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의 분리기소'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는데, 검찰이 이 전 청장을 '봐주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관련 기사 이현동 무죄받은 'DJ비자금' 사건 무엇…文정부 적폐청산 일환 이현동, 검찰 수사 대상되자 건진법사와..

김대중, ‘고난의 행군’ 북에 손을 내밀다

김대중, ‘고난의 행군’ 북에 손을 내밀다 이제훈의 1991~2021 _21 * 1998년 2월25일 국회에서 열린 15대 대통령 취임식 때의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자료사진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 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남북문제 해결의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1991년 12월13일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특사의 교환을 제의합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1998년 2월25일 15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에 담긴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관계 구상이다. 취임사(5748자)의 13.4%(770자)가 남북관계에 할애됐다. 김..

시사, 상식 2022.02.08

탈원전 폐기의 무게, 감당할 수 있나

탈원전 폐기의 무게, 감당할 수 있나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 야당 대선 후보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고사 상태인 국내 원자력산업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주장한다. 현 정부 출범 이래 국내 원자력계, 야당, 보수 언론들은 탈원전 정책 탓에, 국내 원자력산업이 몰락해 전기요금이 오르고 탄소중립이 불가능해졌다며, 탈원전 반대를 끊임없이 외쳐왔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내 원자력 발전용량은 22.5GWe(기가와트일렉트릭)이었고, 지금은 23.3GWe이다. 지금도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해서 건설 중이다. 1.4GWe 발전용량의 신한울 1호기가 올해, 2호기가 2023년, 신고리 5호기는 20..

시사, 상식 2022.02.08

김혜경씨 갑질 의전과 관련한 최민희의 1차 팩트체크

기레기 언론 등에 업고 '김혜경 소고기값'으로 대선판 흔드는 추악한 양아치 정치공작판 "이 참에 여야 시도지사 다 까자. 누가 손해인지 특별법 만들어서 해보자" 현근택 "공익제보자 맞나..일일이 녹음·후원계좌 열어, 의도적" 이준석 "김혜경, 명백한 수사대상..김건희보다 중대 사안" 최민희 "제보자와 김혜경, 인사 한 번이 전부"갑질 관계 일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갑질 의전과 관련한 가짜뉴스 1차 팩트체크가 5일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민희 전 의원에 의해 나왔다. 이번 사건을 요약하면 경기도지사 공관 관리업무를 맡았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A씨가 자신을 추천한 상급자 배모씨와 재직시 갈등이 심했고 불만을 삭여오다가 줄곧 둘 사이의 통화를 녹취하고..

윤석열 장모, 또 다른 100억 허위 잔고 증명도 있었다

윤석열 장모, 또 다른 100억 허위 잔고 증명도 있었다 '347억 잔고 위조 유죄' 최씨, 사채업자 통해 다른 허위 잔고 증명 만들었던 정황 드러나 2016~20년 윤 후보 장모 최씨와 지인 A씨 간 대화·통화 녹취 입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괴롭히는 여러 악재 중 이른바 '본부장 리스크'가 거론된다. 본인과 부인 그리고 장모와 관계된 리스크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중에서도 각종 사기 사건에 연루된 장모 최은순씨는 사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윤 후보 진영에서는 대선 전에 추가 돌출 악재가 발생할까 가장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등 각종 개발사업을 직접 벌이거나 관여해온 최씨는 그 과정에서 불법을 동원하거나, 동업자들을 속여 이익을 독점하려 했다는 등의 의혹을..

화천대유, 박영수 전 특검 딸에 11억원 지급. 김만배씨 녹취에 '윤석열' 등장

특검 박영수 딸, 화천대유서 11억...팀장 尹은 '김만배 녹취' 등장 대장동 시행사 화천대유, 토지보상팀 직원인 박영수 전 특검 딸에 11억원 지급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 녹취에 '윤석열' 등장 "나는 윤석열하과 욕하며 싸우는 사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 박모씨가 대장동 사업 시행사 화천대유 재직 시절 11억원에 이르는 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는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밀월을 과시하는 발언을 해, 전직 검사들과 대장동 사업자들 사이 관계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한국일보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이름이 거론된 박 전 특검 딸 박모씨가 화천대유에 재직하면서 11억원에 이르는 돈을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화천..

억측과 진실

억측과 진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근 수년 사이 불거진 현상 중 하나는, 객관적 사실과 여론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주관적 억측이 진실을 압도하곤 한다는 점이다. 미국만 해도 기후변화 불신론, 백신 반대론, 미 대선 부정선거론 등 온갖 음모론이, 정부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발표, 사법부의 판단보다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흐름은 정책사안에 대한 건전한 논의를 저해하고, 합리적 정책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한국은 대선 정국이다. 정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고, 이 같은 현상은 한층 두드러진다. 1월24일 발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외교안보 공약이 그렇다. 공약이란 원래 후보의 주관적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문제 삼을 게 없지만, 그 근거가 되는 팩트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인..

시사, 상식 2022.02.07

수도권에 미사일 쏠 때 고각발사? 개성에 사드?

수도권에 미사일 쏠 때 고각발사? 개성에 사드? '고고도' 미사일 막는 사드로 군사분계선 바로 남쪽 수도권 막겠다? 윤석열 "수도권 겨냥할 때 고각발사" 발언 타당성 없어 심상정 "개성에 사드 놔야 수도권 방어, SLBM은 방어 불가" 주장도 이치에 안맞아 [대선검증]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게 대선판이라지만 그래도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3일 열린 대선후보 첫 TV토론에선 5년 전 임시배치됐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가 또 튀어나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북한에서 수도권을 (미사일로) 겨냥할 경우 고각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사드가) 필요하다"며 '사드 추가 배치'를 재차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수도권을 방어하려면 개성쯤에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며 "북..

시사, 상식 2022.02.05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구속…검찰 ‘50억 클럽’ 수사 확대할까

구속된 곽상도, 혐의 추가…검찰 ‘50억 클럽’ 수사 확대할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구속…법원 “혐의 소명된다” 아들 퇴직금 50억에 남욱 변호사 5천만원 받은 혐의 추가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구속됐다. 검찰로서는 그동안 답보하던 50억원 클럽 의혹 수사를 위한 지렛대를 확보한 셈이지만, 검찰 출신 인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고,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밤 11시10분께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내줬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윤석열의 ‘기후위기 준비 부족’이 별거 아니라는 국민의힘

윤석열의 ‘기후위기 준비 부족’이 별거 아니라는 국민의힘 3일 열린 20대 대통령 후보들의 첫 티브이(TV) 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인류의 미래가 걸린 기후위기 극복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음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의 막중한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윤 후보의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그런데도 4일 국민의힘은 관련 질문을 던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격하고 나섰다.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윤 후보는 ‘일자리·성장·경제’를 주제로 한 주도권 토론에서 이 후보가 “‘RE100’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묻자 “그게 뭐죠?”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 후보가 유럽연합(EU)의 ‘택소노미’와..

시사, 상식 202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