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문재인 대통령=히틀러" 갈수록 더러워지는 윤석열의 배은망덕'세치혀' '정치보복' 프레임 반박하며 파시즘에 빗대... "파시스트,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수법" 이준석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나치로 모는 것이 혐오정치의 정확한 정의”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을 히틀러와 무솔리니에 비유하며 비난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재자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빗대는 맥락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권력에 취한 윤석열의 입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이후로 점점 더러워지고 있다. 윤석열은 17일 경기도 안성시 중앙시장 앞 서인사거리에서 "원래 옛날에도,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뒤집어씌우는 것은 세계 최고"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네가 지은 죄 남한테 덮어씌우고, 자기가 지은 죄는 덮고..

'채널A·조선·중앙' 보수 기레기 검찰기자들 '검언유착'→'권언유착' 왜곡 "패거리 공조" "2020년 4월 검언유착 수사기록 보니, 일부 법조기자들 '검찰유착' 선넘었다" 수구언론과 '윤석열 검찰'의 커넥션 짐작...'김건희 1억 제시설 소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자신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기 위해 '독립투사'라는 망발도 서슴지 않은데는, '수구언론 카르텔'의 비호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윤 후보는 '조중동' 등 수구언론이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16일 '뉴스버스' 보도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난 2020년 4월 검찰이 이철씨를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한, '채널A-한동훈 검사'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처음 제기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후 ..

'대장동 녹취록'에 윤석열이어 '우병우'도 등장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청와대 하명' 이재명 수사 시사 "민정비서관 거기가 세죠" 등 발언도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영학(화천대유 계열사 천화동인5호) 회계사의 대화 녹취록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후보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대장동 녹취록’에는 박근혜 정권 실세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거론된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가 입수한 정 회계사와 천화동인4호(화천대유 계열사) 남욱 변호사 사이에 오간 대화 녹취록(2014년 6월27일 오후 2시40분)을 보면, 남 변호사는 “지금 저기가 검찰 위에서 청와대에서 오더(주문) 떨어졌데요,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을 잡으라고” 말했다. 이에 ..

고향에서 박해받는 ‘진짜 기자들’ 「한겨레」에서 탐사보도를 맡고 있는 김완 기자가 회사를 떠날 모양이다. (떠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쫓겨나는 것이다) 편집국 간부들이 자신의 공든 취재를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한 항의인 것으로 보인다. 탐사보도 기자란 특별한 출입처 없이(취재분야가 따로 정해지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사감을 찾아 심층적으로 취재해 보도하는 기자다. 특정 출입처(예를 들어 검찰기자단)에서 우~우~ 타사 기자들과 어울려 몰려다니며 “점심 때 짜장면 드셨어요?” 묻는 기자들과는 다른, 독립적이고 문제의식 강하고 탁월한 취재능력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분야인 것이다. 이런 기자들이 조중동 종편도 아닌, 「한겨레」 「경향」 같은 이른바 진보언론에서, KBS MBC 같은 공영언론에서 박해받고 있..

이재명의 ‘큰정부’, 윤석열의 ‘작은 정부’, 누가 경제를 살릴까? 이재명후보는 ‘전환적 공정 성장’을 경제살리기 표어로 내걸고, 정부가 디지털·에너지 등 신산업 전환을 이끌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자 지원 등을 하겠다는 게 경제공약의 핵심이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에 올해 정부 예산의 5분의 1이 넘는 135조원(국비 85조원+민간 자금, 임기 5년 누적액 기준)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수출 1조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 종합 국력 세계 5강 달성이라는 목표치도 제시했다. ▲ 윤석열후보는 민간 중심의 성장을 앞세우면서, 정부 투자보다 규제 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 제도를 손봐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성장을 끌어내겠다면서, 정부 투자보다 규제 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 제도를 손봐 기업의 투자와 일자..

대법, ‘강원랜드 채용비리’ 청탁은 무죄, 채용은 유죄 청탁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무죄 “검찰이 직접 청탁 존재했는지 증명 못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3년 확정 “유력자 청탁 받아 범행 주도적 지휘” 청탁자 없이 채용비리 발생한 셈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핵심 피고인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청탁자로 지목된 권 의원은 무죄, 이를 들어줬다는 최 전 사장에게는 유죄를 각각 선고했다. “강원랜드 현안을 도움 받기 위해 권 의원 청탁을 들어줬다”는 최 전 사장 법정 진술도 있었지만, 권 의원이 직접 청탁했는지 등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청탁자 없이 채용비리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

'KT 채용비리' 김성태 의원 징역형 확정 국감 증인 채택 무마 대가로 딸 정규직 얻어 1심 무죄→ 항소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석채 前 KT 회장도 집행유예 2년 확정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마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일자리를 얻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자신이 간사로 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 정규직 채용하도록..

윤석열의 부동시 병역면제는 병역기피 아닌가? 3 후보 대리인 입회 하에 시력검사를 받아 의혹에서 벗어나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 사드 추가배치 공약 등으로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는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반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이해관계가 깊이 얽혀 있어, 첨예한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만약에 이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1961년)에 의해 중국의 즉각적인 참전이 가능하고, 미국 역시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년)에 근거하여 유엔의 허락 없이 즉각적인 참전이 가능하여, 3차세계대전의 발발 가능성까지 있다고 본다. 설령 3차세계대전까지는 ..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국가 비교 (2022. 2. 16 현재 기준) 국가명 유럽연합 NATO 비고 미국 O 북미 캐나다 O 북미 영국 O 유럽연합 탈퇴 프랑스 O O 독일 O O 이탈리아 O O 스페인 O O 네덜란드 O O 벨기에 O O 덴마크 O O 스웨덴 O 중립국 노르웨이 O 핀란드 O 중립국 룩셈부르크 O O 포르투갈 O O 아일랜드 O 그리스 O O 키프로스 O 폴란드 O O 헝가리 O O 오스트리아 O 중립국 스위스 중립국 체코 O O 슬로바키아 O O 루마니아 O O 불가리아 O O 에스토니아 O O 라트비아 O O 리투아니아 O O 몰타 O 슬로베니아 O O 크로아티아 O O 터키 (후보) O 알바니아 (후보) O 세르비아 (후보) 북마케도니아 (후보) O ..

엘시티 측 명절선물 받은 전·현직 공무원들 유죄 부산지법, 9명 벌금형·자격정지 선고... 시민단체 "당연한 결정"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9명에게 벌금형, 자격정지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시 고위직 공무원인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자격정지 1년을, 다른 전직 공무원에게도 벌금 700만 원과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2월까지 고기세트 등 150만 원~36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공무원들은 선물 온..

"윤석열이 계속 묻나봐, 음성파일" 검언유착 보도 직후 채널A 카톡 이동재 전 기자 재판 자료 중 법조팀장 메시지 입수... 검찰총장이었던 윤은 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이던 2020년 3~4월,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직후 채널A 기자에게 전화해, 논란의 핵심이던 '한동훈-이동재 녹음파일'에 대해 물은 정황이 드러났다. 가 입수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 자료에 따르면, 당시 채널A 법조팀장이었던 A 기자는 MBC 보도 사흘 후인 4월 2일,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내 누군가에게 보냈다. "윤석열 총장이 B 기자 통해서 계속 물어오고 있나 봐요. (한동훈-이동재) 음성파일요." B 기자는 당시 채널A 법조팀 소속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안과도 특별한 연관이 없..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1968년 프랑스를 필두로 전세계를 뜨겁게 달군 ‘68혁명’은, 젊은이들이 기존의 위계 질서와 권위주의에 저항한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대학생들은 기성 질서에 대한 반감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시위 현장에 등장했던 구호들이 당시 ‘혁명’ 참가자들의 지향점을 잘 보여준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모든 권력을 상상력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경찰을 없애야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요구를 담은 도발적인 구호들이 거리를 뒤덮었다. 68혁명을 두고 “말과 구호의 혁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 말과 구호에는 전쟁 반대부터 물질만능주의 타파, 전체주의 반대, 모든 종류의 차별 철폐, 성과 욕망의 해방 등에 이르기까지, 기..

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감형받았다…2심서 일부 무죄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댓글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이 국민의 의사 형성과정에 조직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헌법질서에 반하고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최초 기소한 댓글이 1만2800여개에 불과한데, 이..

20대 대선과 대한민국의 미래 20대 대선의 공식 선거전이 막을 올렸다. ‘최악 중에 최악’을 뽑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혹평 속에, 어떤 열기도, 희망도, 감동도 없는 이상한 선거가 진행 중이다. 모두 후보들이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투덜대지만, 진짜 문제는 후보들에게 미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20대 대선은 세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새 100년의 첫번째 대선이다. 1919년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후 지난 100년의 세월 동안 이 나라는 근대국가가 체험할 수 있는 역사적 비극을 모조리 겪었다. 식민의 역사, 분단의 역사, 냉전의 역사, 내전의 역사..

구둣발과 검찰공화국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검찰권 행사가 문제 됐는데, 윤석열 후보 공약대로 수사지휘권을 없애자는 것은 검찰 독주를 방치하겠다는 소리다. 군인들의 군홧발이 일찌감치 물러난 자리를, 이제는 무소불위 검찰의 ‘구둣발’이 차지할 태세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기차 안에서 맞은편 의자에 구두를 신고 두 발을 올려놓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 분야 공약을 14일 내놨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도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랜 세월 한국 사회가 무소불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