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 141

끔찍한 패륜, 푸틴식 '하이브리드 전쟁'의 처참함

끔찍한 패륜, 푸틴식 '하이브리드 전쟁'의 처참함 동유럽 국경 인근에서 벌어지는 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본래 같은 민족이었다. 동슬라브어족에 기원을 둔 두 나라는, 13세기 키예프 공국의 붕괴 후 갈라져, 주변의 다양한 문화권과 교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왔다. 20세기 초 소비에트 체제의 주요 구성국으로 함께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1991년에 다시 갈라서게 된다. 우크라이나의 독립선언은 곧 소비에트 붕괴의 단초로 작용했다. 물론 소비에트 체제로의 합류 과정도 우크라이나 민중의 자주적 결정만은 아니었다. 그리고 민중의 자주적 결정을 말하기에 앞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기에는, 구성원들의 역사 속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 국토를 반으로 가르..

시사, 상식 2021.12.07

평양축전의 임수경과 박철언, 그리고 국가보안법

평양축전의 임수경과 박철언, 그리고 국가보안법 이제훈의 1991~2021 _17 임수경은 평양축전 참가를 계기로 남과 북 모두에서 “통일의 꽃”이라 불렸다. 2001년 8·15 민족공동행사의 남쪽 대표단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을 때, 북쪽의 환영 인파가 특별기에서 내린 임수경을 보고는 대열을 무너뜨리며 다들 가까이 다가서서 손을 만지고 말을 걸려 했다. 그 모습은 남쪽의 아이돌 스타를 대하는 젊은이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 1989년 7월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 대표로 참가한 임수경은, 그해 8월15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으로 돌아왔다. 임수경의 ‘무사귀환’을 도우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파견한 문규현 신부와 손을 맞잡고. 자료사진 “임수경은 (평양)축전의 주인공이었다. ”1989..

시사, 상식 2021.12.07

'언론 부화뇌동' ...“아이들 얼굴과 이름까지 공개하는 이런 비열한 행위는 언론이라 볼 수 없다"

민주당 "강용석 흉악한 범죄 행위로 고발..조동연 사회적 '명예 살인'"...송영길, 언론 '부화뇌동' 질타 송영길, 언론 '부화뇌동' 질타..“아이들 얼굴과 이름까지 공개하는 이런 비열한 행위는 언론이라 볼 수 없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진행자 강용석 변호사의 무차별 사생활 제기로 사의를 표명한 조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특히 'TV조선'은 이 내용을 뉴스로 보도하기까지 했다. 송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조 위원장과 관련해 "언론이 주장한 대로 사실상 사회적 '명예 살인'의 흉악한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명시한다"라며 "우리당 법률지원단에서는 가로세로연구소를 비롯한 강용석 변호사 등에 대해 오후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

문 대통령 "올해 수출 6300억-무역 1조2000억 달러 넘을 것"

문 대통령 "올해 수출 6300억-무역 1조2000억 달러 넘을 것"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 참석... "소중한 성과 비하는 국민 자부심 무너트리는 일" 지적도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리는 올해 사상 최단 기간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면서 "올해 대한민국의 수출 규모는 63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1조2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모두 사상 최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 D홀(3층)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사에서 2021년은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 계단 더 뛰어올라..

CNN, 언론 윤리 위반 앵커 ‘해고’… 한국은?

CNN, 언론 윤리 위반 앵커 ‘해고’… 한국은? CNN 형 앤드류 성추행 사건 연류, 간판 앵커 크리스 쿠오모 해고 수산업자로 금품과 향응 제공받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앵커 조선일보와 TV조선 관련 징계나 보도 단 한 건도 없었다. ▲자사 앵커인 크리스 쿠오모 해고 소식을 공식 발표한 CNN 커뮤니케이션 트위터 계정.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와 동생 크리스 쿠오모 세계 최대 뉴스채널 CNN은 5일 크리스 쿠오모 앵커를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쿠오모는 2018년부터 가장 시청률이 높은 밤 9시에 ‘쿠오모 프라임 타임’을 진행해온 CNN 간판 앵커입니다. 크리스 쿠오모가 해고된 이유는 언론 윤리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는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로 손꼽히던 앤드루 ..

종전선언, 기우와 회의론을 넘어

종전선언, 기우와 회의론을 넘어 지난 9월21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한 이래, 정부는 임기 말의 모든 외교적 노력을 이 사안에 집중하고 있다. 11월2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살아온 모든 사람의 염원인 평화를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최근 “종전선언은 남·북·미가 서로에 대한 적대와 대결을 내려놓은 채, 평화를 향한 신뢰를 형성하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유용한 조치”라고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안과 밖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시선은 다분히 냉소적이고 부정적이다. “종전선언이라는 종이 한장으로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는..

시사, 상식 2021.12.06

양천허씨 유래

양천허씨 관향과 유래 ​ * 뿌리공원에 세워진 양천(陽川)허씨(許氏)의 조형물과 관향(貫鄕) 가문(家門)의 유래(由來) 관향(貫鄕)의 유래(由來) ​양천(陽川)은 경기도(京畿道)에 있는 지명(地名)으로, 고구려 때의 재차파의현(薺次巴衣縣)을 통일신라의 경덕왕 때 공암현(孔岩縣)으로 승격되었으나, 1914년 경기도 김포군(金浦郡)에 흡수되었습니다. * 고정리 양천허씨정려​(高井里陽川許氏旌閭) 정려는 나라에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나 효자, 열녀의 집 앞에 나라에서 세운 붉은 문 입니다. 이 곳은 김장생의 7대 할머니인 허씨의 정려에요. 허씨는 태조(1392~1398 재임) 때 대사헌을 지낸 허응의 딸로, 김간과 결혼을 하였는데, 17세의 나이로 혼자가 되었어요, 이에 친정부모가 재혼 시키려 하자, 시댁이 있..

기타 2021.12.0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결과 발표. 의혹 있는 주요 인물 계속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결과 발표... 김건희 이름은 빠졌다 검찰, 권오수 등 14명 재판 넘겨... "의혹 있는 주요 인물 계속 수사, 공소시효 2022년 12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가담 여부를 두고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의 핵심 몸통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구속) 등을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권 회장과 공모자들의 구체적 혐의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2009년 12월 23일 ~ 2012년 ..

문준용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세상”

문준용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세상” 일부 언론, 문준용 작가 인터뷰 발췌 인용·자극적인 제목 사용 문준용 작가, 앞뒤 맥락을 함께 들어줄 생각은 없나? 대통령 아들과 예술가로서의 인간적인 고뇌 털어놨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자 미디어 아티스트 문준용 작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람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세상”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문 작가가 이런 글을 쓴 이유는 한 편의 영상으로 시작됐습니다. 문 작가는 지난달 20일부터 경기도 파주 스튜디오 ‘끼’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문 작가는 개인전을 했던 자리에서 와 인터뷰를 했고, 영상은 12월 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의 제목은 “ ‘대통령 아들’ 문준용 “그림자와 교감하..

유가족에 법원·언론까지 전방위로 뻗친 ‘세월호 사찰’

유가족에 법원·언론까지 전방위로 뻗친 ‘세월호 사찰’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일 세월호 재판 관련 법원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담겨있는 국정원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사참위 유튜브 채널 갈무리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정보원이 희생자 유가족은 물론, 법원·언론사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정황이, 국정원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는 게 정부의 급선무인데, 오히려 진상을 은폐하고 사건의 파장을 축소시키는 데 급급했던, 당시 집권층과 정보기관의 반인륜적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일 공개한 국정원 문건들을 보면, 국정원은 참사 당일 ‘향후 수습 방안’으로 “민심·여론 관리→‘정부 책임론’으로 비화 방지” 등을 적시했..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들어가며] 모든 민주국가에 던지는 경고 @ 오늘날 민주주의의 죽음 냉전 기간 및 그 이후 전 세계에서 일어난 민주주의 죽음 가운데 75%는 군부 쿠데타에 의한 것이었다.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페루, 태국, 터키, 우루과이, 이집트의 민주주의가 그렇게 죽었다. 이들 사례에서 민주주의는 군부의 무력과 강압으로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군인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의 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당선된 대통령이나 총리가 권력을 잡자마자 그 절차를 해체해버리는 것이다. 히틀러는 순식간에 민주주의를 해체해버렸다. 더..

시사, 상식 2021.12.02

종부세 부담에 해체 위기 처한 공익적 법인들. "시행령 개정해야"

공동체마을에 떨어진 종부세 8400만원, 이건 세금폭탄 맞다 종부세 부담에 해체 위기 처한 공익적 법인들... 이러다 씨 마를라... "시행령 개정해야" ▲ 충북 청주시 내수읍에 위치한 소다마을 전경. 9가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30여명이 함께 살고 있는 마을공동체가 해체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말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들면서다. 고지서에 인쇄된 종부세 액수는 무려 8463만원. 지난해 512만원에서 16배가 넘게 껑충 뛰어올랐다. 9가구가 나눠 내더라도 가구당 1000만원 가까이 부담해야 한다. 보수 진영에서 종부세를 공격하기 위해 만든 레토릭이 '세금폭탄'이긴 하지만, 이 마을엔 말 그대로 진짜 세금 폭탄이 떨어진 셈이 됐다. 소다마을이 법인을 설립한 이유 예상을 뛰어넘는 종부세에 마을 해..

분노유발자 윤석열? 최저임금 ‘망언’에 ‘화나요’ 1.5만개

분노유발자 윤석열? 최저임금 ‘망언’에 ‘화나요’ 1.5만개 윤석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일할 사람 있다더라’ 발언 주 120시간 노동, 손발 노동 등 왜곡된 노동관 드러나 윤 후보 발언에 포털뉴스마다 댓글과 화나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 논란이 심상치 않습니다. 윤 후보의 발언을 다룬 포털 뉴스에는 댓글이 만 개가 넘게 달렸고,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물음에 ‘화나요’를 누른 사람도 만 오천명이나 됩니다. 윤 후보는 1일 충남 천안 서북구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업에서 다른 사내 복지하고 연결할 때, 점심 제공 등 비용을 따져보면, 최저임금이 경직되지 않으면 더 고용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낮은 조건..

'최악의 종부세 보도' 7개를 뽑았습니다

'최악의 종부세 보도' 7개를 뽑았습니다 [민언련 모니터보고서] 종부세 보도 ③ 가족파괴론, 부담전가론, 나비효과론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이후 종부세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 도모,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자산불평등 완화 등, 종부세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조세를 활용할지 모색하는 것보다, 세금폭탄론, 가족파괴론, 임대료 전가론 등 여전히 종부세를 비판하는 보도가 많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 에 이어, 근거 없이 종부세 공포를 조장하거나 힐난하는 '최악의 종부세 보도' 7개를 뽑았습니다. [#1] , 혼인신고 안 하면 종부세 덜 수 있다? "'작년 110만원서 올 1억원으로' 마포 임대사업자 종부세 비명"(11월 24일 박준형‧권한울 기자)은 "'역대급'..

"여자 법무관은 대위로 뽑아주고..." 이수정 발언, 사실 아니다

"여자 법무관은 대위로 뽑아주고..." 이수정 발언, 사실 아니다 '장기 군 법무관'은 성별 관계 없이 대위로 임관... 이 교수 아들처럼 '단기 군 법무관'과 달라 "(아들이) 군대에 3년을 갔다왔습니다. 군대 3년이 군검사를 한 겁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똑같이 로스쿨을 나왔는데 왜 여자 직업 법무관은 대위로 뽑아주고, 왜 우리 아들은 중위 밖에 못 다는지, 저는 그게 너무 차별이고."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가 1일 YTN 라디오 에서, 아들의 군 검사 경력을 설명하며 언급한 군 법무관 임관의 '성 차별'은 제도 자체를 잘못 이해한 실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교수의 아들처럼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군 미필 남성이 병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