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법원 또 추미애 손 들어줬다... 윤석열 정치 명분 '흔들' 재판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명령(처분) 취소소송 '각하' 결정. "직무정지 위법하다 평가할 수 없다"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10일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명령(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지난 10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관련기사 : 윤석열 질타한 법원 "중대 비위행위, 정직 2개월도 가볍다" http://omn.kr/1vk60), 이날 판결에서도 추미애 전 장관 입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정치 출마 명분이 흔들리게 됐다. 추미애 손 들어준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4부(..

이미 끝난 일, 우린 원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이유진의 어떤 독일] 독일 새 정부의 야심찬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 세계가 탈석탄과 탈탄소를 말하고 있는 지금, 원자력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사고 위험성과 폐기물 처리 문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탈원전'은 언젠가는 해야 할 시대적 사명으로 인식됐다. 그런데 기후 위기가 가빠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탄소를 내뿜지 않는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 독일의 탈원전이 성급했다는 주장도 있다. EU에서는 글로벌 투자의 기준이 될 친환경 분류 체계 '그린 택소노미(EU Taxonomy)'에 원자력을 포함하려는 여론전이 치열하다. 하지만 독일은 원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 탈원전 기조를 강화한 독일. 내년 말까지 ..

韓 수출 역대 최고치 경신...정부 "올해 6400억불 돌파 전망" 13일 11시 36분, 6049억불 넘어서, 3년 전 6천억불 돌파 이어 최고치 주력산업·신성장품목 나란히 성장. 10월 들어 수출 물량 증가세 전환 올해 수출 순위 7위·무역 순위 8위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일 오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1.12.01. yulnetphoto@newsis.com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기 회복 속에서, 반도체, 자동차 등 효자 품목은 물론,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신성장 품목까지 선전한 덕분이다. 올해 연간 실적은 64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이어진다. 산업통상자..

韓 청년 16% 니트족... OECD 3번째로 높아 月 158만명… 남성 더 많아 50만명은 구직활동도 안해 ‘청년 무직자가 158만 명….’ 취업도 하지 않고, 교육·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국내 청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이탈리아, 멕시코에 이어 3번째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고용정책 사각지대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10월 월평균 국내 15∼29세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은 158만5000명으로 추정됐다. 해당 연령 인구가 970만5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16.3%, 다섯 명 중 한 명 가까이가 니트족인 셈이다. 지난해의 163만9000명보다는 소폭 줄..

이재명 15조와 김종인 100조 윤석열 50조를 대하는 언론 언론개혁을 말하는 이유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 지원책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즉각 찬성하며, 당장 여야 협의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전날까지 추가 피해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던 국민의힘이 “집권 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뒤로 물러섰다. 100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말했던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9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집권할 때 바로 코로나19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발목을 잡다가 제안해놓고, 막상 여당이 받으니 당선되면 하겠다고 말을..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 피고 보험회사는 (장애인인) 원고에게 보험 계약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교부하라. 원고의 청구취지다. 처음 이 재판을 접했던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일단 생소했다. ‘법원이 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들었다. 재판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규정된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 명령권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당시 내게 그 재판은 ‘멘붕’ 그 자체였다. 사인 간의 계약 체결 과정에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었는데, 무엇이 차별인지 판단하는 과정은 더더욱 어려워 보였다.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면 차별은 쉬워 보인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대수명이 낮다는 등의 통계에 묶여 사실상 보험에 가입하지..

메타버스 환경과 ‘인공지능 정치인’ 정치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인해, 정치인은 인공지능(AI)으로 가장 대체하고 싶은 직업군으로 꼽힌다. 하지만 정치인은 인공지능 시대에 사라지지 않을 최후의 직업일 것이라는 우스개가 있다. 국회에서 절대로 자신들의 직업을 위협하는 인공지능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실에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인공지능 정치인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지난 6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랐습니까”라며 ‘에이아이 윤석열’을 선보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닮은 디지털 아바타 ‘명탐정 이재봇’을 공개했다. 김동연 후보도 인공지능 아바타 ‘윈디’를 소개했다. 실제로 2018년 4월 일본 도쿄도 다마시 시장 선거엔 마쓰다 미치히토라는 인공지능 후보가..

K9 자주포, 1조원대 호주 수출계약 체결... '7번째 쾌거' 작년 9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자주포 30문·장갑차 15대 文대통령 방문 계기... 방위산업·방산물자협력 MOU도 맺어 * K9 자주포. 2017.9.28/뉴스1 © News1 국산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계약이 마침내 성사됐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 획득관리단(CASG)이 13일(현지시간) 한화디펜스 호주법인과 K9 자주포 획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호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8번째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나라가 됐다. K9 자주포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디펜스(옛 삼성테크윈) 등이 설계단계에서부터 국내 기술로 개발한 우리 육군의 주요 무기체계다. 155㎜ 구경에 약 8m 길이(52구경장)의..

60대 가구주 월평균 소득 352만원...은퇴한 58년 개띠 "쓰고 산다" 세대별 소득·소비 보고서 60대, 근로·사업소득 모두 늘고, 이전 소득 100만원 넘겨 '유일', 소득·소비 증가율 他세대 압도 코로나 와중에 소비 되레 늘려, 교육·의류비 줄인 3040과 대조 韓 노인빈곤율 OECD 1위지만, "실버부머로 점차 개선될 여지" ◆ 소비 버팀목 실버베이비부머 ◆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1957년생 A씨(64)는 총 25년간 산업현장을 지켰다. 은퇴 직전까지 서울에 40평형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지만,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해, 은퇴 이후에는 노후에 대한 걱정이 컸다. 국민연금 수령을 3년 앞당겨 2016년부터 매월 들어오는 120만원과,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받는 개인연금 등, 월 19..

"윤석열 장모 부탁으로 3억 원 합의 시도했다" [검증] 2010년 9월 정대택씨와 만났던 A씨의 증언... 합의 불발 직후 검찰, 정씨 구속영장 청구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씨. - '10시 A, 누님 미팅' "최은순 합의건" (2010년 9월 14일) - 김○○+A=3억 제시 (2010년 9월 16일) - 김○○ 3억 제시 A 독촉 (2010년 9월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와 18년 동안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씨는 오랫동안 '다이어리'(일정수첩)를 사용해왔다. 정씨는 날마다 주요 일정과 내용 등을 다이어리에 꼼꼼하게 적었다. 2010년에는 NH(농협)에서 만든 포켓용 다이어리를 사용했는데, 거기에는 윤 후보의 장모 이름(최은순)과 함께 '3억'이라는 돈액수가 등..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 및 백신 패스 관련 오스트리아, 백신 접종 거부자에게 ‘석 달마다 478만원 벌금’ 낮은 접종률 대응 백신 의무화 이행 조처 의회 표결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 계획 *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오스트리아 시민들이 4일 빈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빈/로이터 연합뉴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를 선언한 오스트리아 정부가, 미접종자에게 3개월마다 최대 3600유로(약 478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통신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14살 이상 접종 거부자들이 백신을 맞을 때까지, 3개월마다 600~3600유로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기자회견에서 “미접종자들을 처벌하고 싶지 않다. 그들을 설득해 백신을 맞게 하고 싶다”며, 접종을 거듭 ..

종전선언 논의를 멈추지 말자 [특파원 칼럼] 한국전쟁은 1950년 6월25일 시작돼, 1953년 7월27일 멈췄다. ‘멈추다’의 사전적 의미는 “움직임이나 동작이 그쳤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멈췄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다”는 식으로 쓴다. 전쟁이 ‘끝났다’가 아니라, ‘멈췄다’는 말은 그래서 끔찍하다. 미국이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했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종전선언 구상이 어그러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시작으로, 도쿄 여름올림픽을 거쳐 베이징 겨울올림픽까지 4년의 여정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무대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혀왔다...

정은경 "청소년 이상반응 적어... 백신 예방 효과 확실" 질병관리청장, 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청원에 답변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일 방역패스 및 청소년으로의 대상 확대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백신의 예방효과는 확실하다"며 적극적 동참을 호소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전 방역패스 적용과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2건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 정부의 백신접종 독려와 방역패스는,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 정책과 관련해 돌파 감염이 많아 백신을 맞고서도 안심할 수 없다면서 백신패스 적용을 반대했고, 해당 청원에는 33만 명이 동의했다..

"꽃길만 걸은 말에게 진흙이 달려들 리 없다"... "열심히 달린 말에 진흙이 묻는다...진흙 속에서도 꽃은 핀다" 정철 작가 페이스북 열심히 달린 말에 진흙이 묻는다. 그렇습니다. 꽃길만 걸은 말에게 진흙이 달려들 리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 언론은 약속이라도 한 듯 진흙에만 카메라를 갖다 댑니다. 화면 전체를 진흙으로 채우려고 안달합니다. 이건 공평하지 못하지요. 좁은 길, 거친 길, 진흙탕 길 마다않고 열심히 달려온 세월에도 시선을 줘야지요. 그래야 균형이 맞지요. 이재명이라는 말이 진흙탕에 뿌린 그 엄청난 양의 땀에도 누군가는 시선을 줘야 합니다. 내가 기자다. 이런 캠페인이 호응을 얻는 것도, 이재명이라는 말에게 강요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절실함 때문일 것입니다. 실력. 실천. 실적...

역사가의 일침 "상식 이하 노재승 인터뷰, 공영언론이 어떻게..." [스팟인터뷰]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장 "폭동으로 볼 수 있는 면? 무책임한 말장난" ▲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의 8일 YTN 생방송 인터뷰. "공영언론이 어떻게 이런 상식 이하의 발언을 실어줄 수 있나." 역사가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장이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과 노 위원과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한 YTN에 일침을 가했다. 심 소장은 9일 와의 전화통화에서 "(노 위원장이 YTN 인터뷰에서 해명이라고 내놓은 말도) 상식 이하의, 역사적 지식이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쌓아온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이러한 발언을 인터뷰를 통해 그대로 내보낸 건 너무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