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집무실 이전 ‘윤석열 고집’…정면돌파로 성공한 경험 탓? 26년 검사생활·조국수사·추미애와 대결 갈등조정보다 돌파로 대통령까지…“정치를 대결 인식”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기도 전에 여러 우려와 비판을 무릅쓰고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사 시절 ‘정면돌파’를 통해 대통령까지 쟁취한 성공의 경험과, 갈등을 조정해본 적이 없는 정치 무경험이 그 이유로 꼽힌다. 윤 당선자는 지난 20일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밝힌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론이 안 좋으면 철회할 계획이 있나’, ‘국민 반대에도 결단하는 것이 제왕적인 게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그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장소도, 비용도, 보안도 말 안 바뀐 게 없다 광화문 집무실 공약은 “재앙”으로 이전비용 496억원은 ‘대략적 견적’ 경호·보안 공사 “안 한다”→“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치자, 윤 당선자와 측근들이 ‘여론전’에 주력하는 가운데, 졸속 추진 사례가 드러나고, 윤 당선자 쪽의 ‘말 바꾸기’가 이어지고 있다. 윤 당선자가 ‘탈 청와대’를 공언하며,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에 두겠다던 계획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변경하는 과정부터 대표적인 ‘말 바꾸기’ 사례다. 윤 당선자가 지난 1월27일 공약을 발표하며 “충분히 검토했다”고 했던 ‘광화문 집무실’ 계획은 53일 만에 “재앙”으로 변했다. 윤 당선자는 지난 20일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

보유세 완화, ‘속도 조절’에 그쳐야지 ‘방향 전환’은 안 된다 정부가 6월1일 기준으로 과세하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매기겠다고 23일 밝혔다. 큰 틀에서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두자릿수로 뛰어올라 세금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 데 따른 임시방편적 조처다.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표출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인데, 당해연도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깨뜨리는 좋지 않은 사례를 남기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지난해보다 17.22% 오른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세금 부담 완화 대책을 함께 내놨다. 기본적으로 집값이 급등한 탓이기는 하나, 지난해 공시가격이 19.05% 오른 상황에서, 올해 17.22% 오..

‘제왕적 당선자’의 또 다른 구중궁궐 정권교체기의 정부 인수인계 작업은 힘들 수밖에 없지만, 이번처럼 스스로 문제를 키우는 인수위는 처음 보는 거 같다. 이명박 인수위 때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오륀지’ 발언이 실소를 자아냈지만, 적어도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치까지 낮추지는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인수위’는 어떤가. 지난 21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당선자가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란 기대감은 49.2%로, 한주 만에 3.5%포인트 떨어졌다. 출범도 하기 전에 지지율이 50%를 밑도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청와대 이전에 관한 윤 당선자의 고집이 국민 기대감을 낮춘 결정적 요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물론, 지난 대선 결과가 말해주듯이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것이 윤 당선자 지지율에 그대..

임기말 대통령이 왜 사면권 행사하나 미국은 대통령 사면권을 최초로 헌법에 명시한 나라이지만, 사면권 행사는 꽤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임기 동안 총 237명을 사면했고, 재선에 성공하여 8년 임기를 수행했던 아들 부시의 경우도 200명에 불과했다. 노무현 시기 3만7천여명, 이명박 시기 1만3천여명이 사면되었는데, 인구 규모까지 고려하면 비교조차 민망한 차이다. 또한 미국은 원칙적으로 형기를 모두 마친 범죄자에 한해 사면하는 정치 문화까지 정착되어 있다. 그런 미국이지만, 사면권을 ‘통제해야 한다’ ‘제한해야 한다’라는 논의를 불붙였던 사건이 있었다.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이 2001년 1월20일 재임 마지막날, 임기 종료 11시간을 남기고 140명을 전격 사면한 사건이다. 그는 ..

윤석열 당선자의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소통이라는 것이 양쪽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자료와 계기가 마련돼야지 소통이 되는 거지 장소가 옮겨졌다고 그래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거나 그렇진 않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말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용산 국방부 신청사’ 안을 비판하며 “북한의 ICBM(대륙 간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이 임박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청사로 이전한다는 건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을 뚫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청사로 이전하면 용산·남산 일대 전체가 고도제한으로 묶여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진다”며 “대통령 집무실 마련을 위해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민생이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전..

음식물쓰레기를 연료로…국내 첫 바이오 수소충전소 등장 충주 바이오 충전소 상업 운영 개시 쓰레기 60t으로 수소 500㎏ 생산 ㎏당 7700원으로 수도권보다 저렴 * 음식물쓰레기에서 수소를 생산해 충전하는 충북 충주 바이오 그린 수소 융복합 충전소. 충주시 제공 음식물쓰레기에서 추출한 수소를 연료로 한 차가 도로를 달린다. 음식물쓰레기에서 추출한 수소를 연료로 한 차가 도로를 달린다. 충북도와 충주시는 충주 바이오 그린 수소 융복합 충전소(충주 바이오충전소)가 상업 운영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수소를 만들어 공급하는 곳이다. 이곳에선 23일부터 수소 승용차가 수소를 충전할 수 있고, 튜브 트레일러를 활용해 제천, 인천 등 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한다. 승용 수소차..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감추고 있는 더 무서운 이야기 [주장] 글로벌 젠더격차지수에서 156개국 중 102위에 오른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성가족부와 성평등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공약은, 20대 유권자의 성별 투표 분리 현상에 불을 당긴 기폭제로 상징화되었으며, 당선 이후에는 최우선 공약인양 추진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한 단순한 찬반 논란은 성평등 정책의 현주소, 그 안에 내포된 더 큰 사회적 과제와 쟁점들을 가리고 있다. 일부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여성가족부에 대한 공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른바 역차별론의 핵심에는 페미니즘과 국가권력을 연결하는 세 가지..

"북한 방사포, 9.19합의 위반" 윤 당선인 발언은 오류 남북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 금지, 이북 사격은 포함 안돼... 내용 숙지 안됐나 [기사 보강: 22일 오후 2시 35분]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9·19 합의 명확한 위반"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남북군사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발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지난 20일 방사포 발사행위를 언급했다. 윤석열 당선인 : "어제(21일) 북한이 서해상인가 방사포,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지금 방사포는 처음이죠?" 김성한 외교안보분과 간사 : "올해 들어서 처음입니다." 윤 당선인 : "9...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전쟁, 혹은 진실의 순간 진부한 말이지만, 전쟁은 악 그 자체다. 특히 침략 전쟁을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그 침략을 미국이 범하든 러시아가 범하든, 같은 태도로 침략에 대한 반대를 외치는 것은 타당하다. 한데 범죄인 전쟁은, 동시에 ‘진실의 순간’이기도 하다. 여태까지 각종의 선전 등으로 가려진 부분들이 전쟁의 순간에 그 진면목을 드러낸다. 가령, 미국의 이라크·아프간 침공은, 미국의 상대적인 군사적 우위와 함께 총체적 헤게모니의 쇠락도 동시에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군은 정규군의 저항을 격퇴하고 이라크·아프간 거점들의 점령에 성공했지만, 그 두 국가에서 안정적 친미 정권의 수립에 실패하여, 결국 점령을 종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두 전쟁 덕에 우리는, 미국이..

대통령 집무 공간의 역사성과 상징성 프랑스 대통령의 집무·거주 공간인 엘리제궁은 원래 왕족·귀족들이 소유했던 건물이다. 프랑스혁명 당시 소유주였던 부르봉 공작 부인이 외국으로 도주하자, 몰수당한 엘리제궁은 한때 도박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후 황제가 된 나폴레옹이 사들였으나,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뒤 이곳에서 폐위됐다. 엘리제궁은 제2공화국 때인 1848년 법으로 공화국 대통령의 거주지로 공식 지정됐다. 대통령 집무실과 거처가 있고, 국무회의 등 주요 회의도 이곳에서 열린다. 프랑수아 미테랑처럼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거주는 주로 개인 집을 이용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집무와 거주를 모두 엘리제궁에서 해왔다. 왕정의 유산이 공화정의 상징이 된 사례다. 미국 백악관은 1791년 연방..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이 꼽은 "인수위의 세 가지 거짓말"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당선인 측 반박 향해 "세 가지 거짓말" 비판 "①합참 신청사에 한미 연합사 들어가기로 했다" "②연합사 평택 갔으니 합참에 빈 공간 많다" "③비행금지구역 줄인다면서 안보 공백 없다" *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청와대 용산 졸속이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쭉부터 설훈, 기동민, 홍영표, 안규백, 김민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한호 기자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국방부 이전 브리핑을 비판하면서 2012년 준공한 합동참모본부 신청사에 한미연합사령부가 들어가지 않아 빈 사..

밀실·졸속·불통…‘1호 결정’부터 “나만 옳다” 보여준 윤석열 리더십 “장제원·김병준·김한길 모두 반대” 2인 TF 검토·보고 받고 혼자 결정 ‘협치도 없고 법치도 없다’ 비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전격 결정한 데 대해, ‘제왕적 리더십’이란 비판이 들끓고 있다. 측근들이 ‘시간을 갖고 결정하자’고 건의했지만, 밀실에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결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향후 5년 국정 운영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윤 당선자는 측근들조차 속도조절론을 개진했지만, 용산 이전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직접 기자회견을 여는 방식으로 정면돌파를 택했다. 윤 당선자의 특별고문을 맡은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장관은 21일 페이스북에 “내가 아는 한 장제원 비..

김대중과 김정일의 합창 “통일은 과정이다” [이제훈의 1991~2021] _24 * 2000년 6월15일 평양 순안공항,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헤어지기 전 서로를 안으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대통령께서는 완전 통일은 10년 내지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완전 통일까지는 앞으로 40년, 50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0년 6월1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 때 한 말이다. “조국통일”을 존립의 절대적 명분이자 궁극의 지향점이라 늘 되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은 왜 ‘완전 통일’에 “(10~20년이 아니라) 40년, 50년이 걸릴 것”이라고 명토 박듯 김 대통령한테 강조했을까? 공식적으..

문 대통령, 집무실 제동 왜?…국방부·합참 이전 ‘안보 위협’ 판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안보 우려’를 명분으로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무리한 국방부 청사 집무실 이전이 자칫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은 문 대통령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5월9일 자정까지는 자신의 임기라는 점을 분명히 상기시킨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전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론은, 5월10일까지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자의 계획은, 시일도 촉박하고 준비가 미비해 ‘무리수’라는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