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 141

대선 후보의 사과, “어찌됐든”

대선 후보의 사과, “어찌됐든” “가까운 사람 중에 엉, 대학 관계자 있으면은 함 물어봐. 시간강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전공 이렇게 봐서…. 공개채용 하는 게 아니에요, 엉. 이것이 어떤 건지를 좀 뭔지 보고 하세요. 저쪽에서 떠드는 얘기,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엉.”(15일 오전) “어찌됐든 뭐, 대선 후보의 부인이, 아무리 뭐, 결혼 전에 사인의 신분에서 처리한 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자기가 처신한 게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갖겠다는, 제가 볼 때 (아내의) 그런 태도는 적절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어찌됐든….”(15일 오후) “오래된 일이라 진상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국민께서 기대하는 눈..

지난 10년 수도권 '셀프 도시개발'...윤석열 처가 '유일'

지난 10년 수도권 '셀프 도시개발'...윤석열 처가 '유일' '강득구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개발 기적... 윤석열 답하라"', '양평 개발의혹 혜택 당시 양평군수는 현 尹캠프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최근 10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자기 소유 토지에 도시개발사업 신청해 승인 받은 사례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처가 사례가 유일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윤 후보 처가 경기 양평군 개발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측이 “최근 10년 토지소유자 및 가족기업이 도시개발사업을 신청한 사례 중,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토지 소유자 및 가족기업이 분양을 직접하거나 신탁사에서 분양만 대행한 사례가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서울시와 인천 등 경기도 답변을 통해..

집값 떨어지는 게 불안(?)한 경제지 기자들

집값 떨어지는 것이 불안한 경제지 기자들 서울 거래절벽 '노도강'이 강남3구보다 더 가팔랐다...연초 대비 86% ↓ 강남3구 감소폭 76% 상대적 덜해...서울 평균 80% ↓ "대출 규제 등 노도강 직격탄...서울 집값 하락 외곽부터 나타날 것"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거래량 감소폭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월 대비 거래량 감소폭은 노·도·강 지역이 강남3구보다 10%포인트(p) 컸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가 뚜렷한 가운데 노·도·강 등 외곽 지역부터 하락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76건이다. 하루 평균 40건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중 최저치로 ..

김건희 보도, 언론은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라

김건희 보도, 언론은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라 [조성식의 통찰] 언론권력과 언론기업의 두 얼굴 김건희씨 허위경력 의혹에 대한 YTN 보도가, TV조선의 '최순실 의상실'이나 한겨레의 미르재단, 또는 JTBC의 태블릿 PC처럼 진실의 방아쇠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을 외면하거나 축소하는 언론 카르텔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둑에 구멍이 뚫린 것은 분명하다. 주변 사람들한테 "언론은 도대체 왜 그러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난감하다. 오랫동안 그 업계에 종사했지만, 난들 그 기묘한 '그들만의 리그'를 무슨 수로 다 꿰뚫어 보겠나? 내가 무슨 천지만물의 원리를 깨우친 모 대선후보의 멘토도 아니고. 더욱이 나도 한때 '공범'이었기에 자격지심도 없지 ..

"주52시간제, 1년만에 16시간 단축" 윤석열 주장은 '거짓'

"주52시간제, 1년만에 16시간 단축" 윤석열 주장은 '거짓' [팩트체크] 한국도 3~4년 단계적 시행... "일본은 1년에 2시간씩 단축" 주장도 근거 부족해 [검증대상] 윤석열 "한국은 단 1년 만에 16시간, 일본은 1년에 2시간씩 줄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저임금제와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아래 주52시간제)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그는 14일 관훈클럽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도 (우리나라는) 68시간에서 단 1년 만에 16시간을 줄였는데, 일본은 1년에 2시간씩 줄여왔다"면서 "이게 경제계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노동자 편"이라는 윤석열, 최저임금 상승엔 노동조합 탓 http://omn.kr/..

윤석열의 종부세 개편안, 황당함 넘어 위험천만

윤석열의 종부세 개편안, 황당함 넘어 위험천만 [넥스트브릿지] 순자산 기준 재산과세란 있을 수 없다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편집자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종부세 과세로 억울한 ..

시사, 상식 2021.12.17

종전선언과 우크라이나 위기는 무관한가

종전선언과 우크라이나 위기는 무관한가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이 베이징 시내 쇼핑몰의 전광판에 비치고 있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무거운 질문이 세계를 떠돌고 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에 나서는 동시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서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 10만명 가까운 병력을 배치하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경제 제재’를 경고하며, 러시아가 선을 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푸틴의 도박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중국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대만을 통..

시사, 상식 2021.12.17

어이없이 물 건너간 전시작전권

어이없이 물 건너간 전시작전권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 방송에서 “내년에 미래 한미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한국 쪽은 현 정부 임기 중인 내년 3월에, 미국 쪽은 다음 정부 임기 중인 내년 8월에 평가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갖추었는지 검증해야 한다. 국방장관이 이제야 두번째 단계를 평가하겠다고 했으니, 최종 단계를 거쳐 전작권이 한국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언제쯤인가.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빨라야 2028년이다..

시사, 상식 2021.12.17

문재인 대통령 호주 국빈 방문 및 정상 외교 성과

문 대통령 한·호주 국익정상외교 성과 우뚝... 전략적동반자관계 격상-핵심광물 안정적 공급망 구축-탄소중립·수소경제 협력- K-9 자주포 수출-우주 협력강화 탄소중립·수소경제서도 협력…호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 재확인 호주 참전용사 만난 문 대통령 “보훈에 국경 없어…끝까지 예우” 동남아 디지털 협력 이니셔티브 MOU 체결 문 대통령, 호주 야당대표 면담…동포 사회 지원 당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 공급망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혼신을 다한 정상외교는 호주 국빈방문에서도 역대급 성과로 빛을 발하고 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수도 캔버라의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 협력, 지..

나랏돈 풀리자, 3대 분배지표 개선...정부 정책효과 역대 최대

나랏돈 풀리자, 3대 분배지표 개선...정부 정책효과 역대 최대 통계청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발표 처분가능소득 기준 3대 분배지표 4년째 개선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상대적빈곤율 악화 공적 이전소득 역대 최대 늘면서 분배 완화 홍남기 "분배 지표 개선, 올해도 이어질 것" 지난해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사상 최대 규모로 풀리면서, 처분가능소득 기준 3대 분배지표가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크게 개선됐다. 근로·사업소득 등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은 오히려 악화됐으나, 정부의 정책 효과가 사상 최대로 커지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를 보완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

김건희, "삼성미술관 기획" 전시 이력도 허위 의혹

김건희, "삼성미술관 기획" 전시 이력도 허위 의혹 2003년 도록 전시경력에 '삼성미술관 기획전' 명기 삼성리움 쪽 "그런 전시 개최한 적 없어" * 김건희씨가 지난 2003년 8월 본명(김명신)으로 출품했던 ‘신체적 풍경’전의 도록 내용 중 일부분. 김씨는 ‘수상 및 전시 경력’ 맨 위에 ‘2003년 ‘Portrate’전 삼성미술관 기획’이라고 명기해놓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씨의 경력 조작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김씨가 지난 2003년 작가로 출품했던 전시회 도록에 자신의 전시 경력을 실으면서, ‘삼성미술관 기획전시’에 참여했다는 허위 내용을 명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는 김씨가 미술판에서 작가로 활동하던 지난 2003년 8월 본명(김명신)으로 출품했던, ‘신체적 풍경’전의 도록..

한국 사회가 불평등한 이유... 5가지가 없다

한국 사회가 불평등한 이유... 5가지가 없다 [소셜 코리아] 낙수효과라는 거짓말, 대안은 무엇인가 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기고 제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기자말..

시사, 상식 2021.12.16

김건희 ‘재직증명서’가 위조됐다는 5가지 증거

김건희 ‘재직증명서’가 위조됐다는 5가지 증거 서식 일련번호, 소속, 용도, 오타, 근무기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는, 수원여대 겸임교수로 지원할 때 ‘한국게임산업협회’재직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김씨가 제출한 재직증명서를 보면, 협회나 회사에서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다릅니다. 담당 업무를 잘 모르는 일반인이 서식을 갖다가 재직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증거가 여러 곳에서 드러납니다. 김건희씨의 재직증명서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① 서식 일련번호 통상적으로 회사나 협회 등에서 사용하는 일련번호의 앞부분은 연도로 시작됩니다. 만약 2006년이면 ‘06-1234호’ 등으로 표기합니다. 그런데 김씨의 재직증명서를 보면 ‘KAOGI04- 029호’로 되어 있습니다. 04년 서식을 그..

한국 전기요금, 원전 대국 프랑스보다 절반이나 싼 까닭은

한국 전기요금, 원전 대국 프랑스보다 절반이나 싼 까닭은 [ 김정수의 에너지와 지구 ] 요금에 붙는 세금·부담금 프랑스의 5분의1 좁은 국토로 높은 송배전 설비 효율도 한몫 실제론 한국전력이 빚 내 싼 요금 유지한 탓 당장 지갑에서 안 나가도 결국엔 국민 부담 * 한국전력은 지난 10월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3원 인상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2019년 시장환율 기준으로 한국보다 싼 나라는 산유국인 멕시코 뿐이다. 메가와트시(㎿h)당 102.4달러인 한국의 요금은, OECD 평균(172.8달러)의 59%이고, 미국(130.4달러)의 79%, 프랑스(199.1달러)의 51%, 일본(253.5..

시사, 상식 2021.12.16

해외 사진을 ‘제주 지진 사진’으로 보도한 <뉴스1> <중앙>

해외 사진을 ‘제주 지진 사진’으로 보도한 , 왜? 뉴스1·중앙일보, SNS 도는 사진 검증 없이 실어 지난 14일 오후 5시17분께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해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해, 잘못된 사진을 내보낸 과 가, 15일 정정보도를 내고 독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재난보도 때마다 반복되는 오보들이, 속보 경쟁과 사실 검증의 규율 부재 등이 빚어낸 ‘구조적 오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영통신사인 은 15일, 전날 서비스했던 ‘지진 충격에 쪼개진 제주 해안도로’ 제목의 사진이 해외 자료 사진임이 확인됐다며, 사진을 삭제·정정하고 사과했다. 관계자는 “14일 지진 발생 이후 사진이 들어왔고, (사진 받은 기자에게) 출처를 물어보니 그 가족의 지인이 ‘모슬포다’라고 했다고 했다. (지진이 일어난 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