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등 3개 증거능력 인정 안 해" 임의제출 피의자 참여권 보장한 대법 판례 근거... 검찰 반발 "판례 오해한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4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조교 김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 김경록이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PC, 조 전 장관의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K방역이 해냈다...오미크론 4시간내 판별 '만능 PCR' 개발 이달 30일부터 전국 지자체서 신속 분석 가능 5개 주요변이 판별 가능…'스텔스 오미크론'도 "영·미, 확진 검사 단계서 오미크론 판정 못해" "개발 시약, 오미크론 확정에 빠르고 합리적"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 3일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 설치된 모니터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사례' 발생을 알리는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1.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확진 후 3~4시간 안에 판독할 수 있는 '변이 유전자 증폭(PCR) 검사법' 개발을 마쳤다. 오는 30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신속하..

백신 속 괴생물체?... 주옥순까지 결합한 청소년 백신 거부운동 사실과 다른 내용 '학부모 단체' 이름으로 퍼져... 산부인과 전문의 황당 발언에 의협 성명도 "백신 성분을 현미경으로 봤다. 이상하게 생긴 게 머리와 꼬리 쪽에 털이 나 있다." (전국학부모연대 주최 '백신 패스 도입규탄집회'에 참석한 산부인과 전문의 A씨 발언)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 19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미접종자에 비해 질병이 더욱 악화되는 백신 강화 질환이 우려되고 있었는데..." (전국학부모연대 성명 중 일부)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논란 이후, 12~17세 백신 접종 반대 목소리와 함께,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가 SNS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특히 일부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접종 반대 시위가 언론을..

윤석열 ‘부동산 세금’ 공약, ‘투기 공화국’ 만들겠다는 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부동산 세금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내년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 뼈대다. 양도소득세 개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최소 2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부동산 부자를 위한 ‘감세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만하다. 아무리 표를 모으는 게 급하다고 해도, 부동산 세제를 이렇게 가볍게 부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윤 후보의 공약이 실행된다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 될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내년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것은 보유세를 대폭 깎겠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공정 과세의 인프라를 무력화하..

'文정부 4년 반' 외신이 본 韓...역량 갖춘 선진국 해문홍,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외신 분석 74개국·2006개 매체..기사 12만5375건 현재 외신 보도 10년전보다 10배 증가 비중 한반도 정세>코로나 대응>韓문화 "K-방역·한류 열풍 보도량 증가 견인" 외신이 본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책임 있는 중견국’,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중재자’, ‘국제질서를 선도할만한 역량 갖춘 선진국’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현재 연간 외신 보도는 10년 전 9010건보다 10배 넘게 증가했고, 특히 인도·인도네시아 등 신남방국가의 보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일인 2017년 5월10일부터 4년 반이 되는 시점인 2021년 11월9일까지 74개국, 2006개 매..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충격으로 한동안 못 일어나 재판부 "위조한 잔고 증명서 액수가 거액, 수회 범행" "차명으로 부동산 매입해 상당한 이익 취득한 것으로 보여" 법정 구속은 면해 충격받은 듯 잠시 방청석에 누워 안정 취한 뒤 퇴정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판결을 마친 뒤 부축을 받으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5)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위조한..

조동연, 신지예...여성은 사라지고 '브로치'만 남았다 가십으로만 소비되는 영입인사... 위태로운 2030 여성의 삶은 이미지가 아닌 현실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친구를 만났다.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의 엄마인 친구는 온 가족이 확진돼 2주 자택 격리를 했다. 그러다 얼마 전 첫째 아이 반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또 격리를 했다고.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수가 하루 8000명대까지 올라가면서 내일 당장 코로나에 걸려도 놀랍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아이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코로나 검사를 받는 건 흔한 일이 되었다. 아이 혼자 있을 수 없으니, 자가 격리를 해야 하면 아이와 엄마가 세트로 집에 꼼짝없이 있어야 한다. 벌써 코로나 팬데믹 2년이다. 코로나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는 여..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선 후보가 한 말 윤석열 “조금 더 발전하면 앱으로 구직하는 때 온다”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폰으로 앱을 깔면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실시간 정보로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여기 1·2학년 학생이 있다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거 같아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전북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만났을 때 발언한 내용이다. 이미 앱으로 구인과 구직을 하는 시대에 나온 말이라 황당하기만 하다. 검찰총장 출신이라 구직 사이트를 이용해 이력서를 낸 적도 취업을 해본 적도 없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싶었다. 그런데 불과 나흘 전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구상하는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극빈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저소득·저학력 계층을 비하하는 ‘망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에 열린 대학생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자유가 뭔지 알게 되고 왜 자유가 필요한지 알게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학생의 ‘99개가 달라도 정권교체라는 1개만 같다면 같이 할 수 있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엔(n)번방방지법 등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들과도 함께할 수 있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오미크론 '노스페이스' 닮아…빨리 끓고 빨리 식고있다 "에베레스트山 노스페이스 처럼 급경사" 이전 변이들, 킬리만자로 완만한 봉우리 남아공에서 이미 고삐 잡혀…확진자 감소 "다른나라들, 남아공과 같은 궤적 따를듯"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전방위로 확산했던 오미크론이 진정세로 돌아섰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CNN 등 미국 주요언론은 22일(현지시간) 남아공의 최근 코로나 상황을 비중있게 전했다. CNN은 이날 오미크론이 꼭짓점(peak)을 찍었다는 남아공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남아공 과학산업연구위원회 리드완 설리먼 선임연구원은 이 방송에 "이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며 "인구 밀집지역이자 오미크론 진앙지인 가우텡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큐레이터 경력도 '부풀리기'... 산업체 이력 3개 모두 의혹 [검증] 수원여대 이력서엔 '98년 3월부터' 루프 큐레이터.. 해당 미술관 설립은 99년 2월 ▲ 2006년 김건희씨가 수원여대에 낸 루프 근무 경력증명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아직 설립되지 않은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근무했다고 경력을 써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같은 이력서에 쓰여진 다른 두 개 업체 근무 경력도 허위 논란에 휩싸인 상황인데, 이번에 추가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 이력서에 서술된 산업체경력 3개가 모두 부풀리기 의혹에 놓이게 됐다. 김씨는 지난 2006년 12월 겸임교원 지원을 위해 수원여대에 낸 지원서의 '경력사항'에 '산업체경력' 중 하나로 1..

"더는 비리 못 참겠다"...전국 모범운전자회 회원들, 경찰에 운전자회 회장 연쇄 고발 *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22일 서울경찰청에 전국 모범운전자회 윤석범 회장과 각 지회 회장들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이홍근 기자 전국 각지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더는 비리를 참을 수 없다”며,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윤석범 회장과 각 지회 회장들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방배, 노원, 중랑 모범운전자회 회원 10여 명은 22일, 서울경찰청에 윤 회장과 각 지회 회장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파주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은 2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은 서울 노원모범운전자회가 범칙금 면제 혜택이 있는 모범운전자증을 웃돈을 받고 편법으로 발급했다..

유럽연합, 백신패스 9개월로 제한… 3차접종 독려 유럽연합(EU)이 내년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인증서인 '백신패스' 유효기간을 9개월로 제한한다.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이 내년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인증서인 '백신패스' 유효기간을 9개월로 제한한다. 21일(현지시각) AFP·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EU 회원국 간 여행 목적으로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270일로 한정했다"며 "이는 내년 2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U의 이 같은 조치는 유럽 전역에 확산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다. EU 차원에서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장려하고, 각국의 백신패스 이용방법을..

"군수 승인 받은..." 윤석열 장모 개발부담금 증발, 양평군수 정말 몰랐나 [검증] A연구원 문서, 가격산정 변경시 '양평군수 승인' 명시.. 기준 변경해 결국 0원 통보 ▲ A연구원은 2017년 5월 17일 답변서에서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개발완료 후 공시지가' 대신 '처분가격'으로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씨와 가족기업인 ESI&D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 미부과(0원) 특혜 의혹에 대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이 내용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서가 확인됐다. 앞서 김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의원실..

노동계, 교육계, 예술계 윤석열 망언에 분노! 주120시간 노동,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한다, 주52시간제 폐지, 최저임금제 폐지 발언 등으로, 노동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던 윤석열이, 이번엔 교육계와 예술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윤석열은 김건희의 허위 경력 의혹이 계속 확산되자, 여의도 당사에 들어가며 만난 취재진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역정을 냈다. “가까운 사람 중에 대학 관계자 있으면 한 번 물어봐라. 시간강사를 어떻게 채용하는지, 무슨 교수 채용 이렇게 하는데, 시간강사라는 거는 전공 이런 거 봐서 공개채용하는 게 아니다. 어디 석사과정에 있다 박사과정 있다 이러면 얘기 하는거야. 현실을 좀 잘 보시라고요.” 참으로 황당하고 적반하장 식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세상 모든 걸 가진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