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 92

“말 위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말 위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했다. 한국갤럽 정기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임기 막바지에도 40% 안팎에 이르러 역대 대통령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지만, ‘정권교체’ 여론은 그보다 더 강했다. 집값 안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과 부동산 세금 인상 등 경제 운용에 대한 불만과 집권 세력의 도덕성 신뢰 손상이 5년 만의 정권교체를 부른 핵심 변수였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 결과는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의 승리라기보다 민주당 정권과 이재명 후보의 패배 성격이 좀 더 짙은 것 같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가 겨우 0.73%포인트의 득표율 차이로 이긴 것은 조금 뜻밖이다.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작은 약 2..

시사, 상식 2022.03.11

비극적 예언과 푸틴의 전쟁

비극적 예언과 푸틴의 전쟁 조지 케넌은 미국의 전설적 외교관으로 러시아에 관한 최고 권위자였다. 1947년 에 엑스(X)라는 필명으로 기고한 ‘소련 행동의 근원’이라는 글에서, 소련에 대한 봉쇄의 필요성을 역설해 ‘냉전의 아버지’로도 불렸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압박을 다루면서, 1998년 미국 상원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유럽 확장을 비준했을 때 그와 통화한 내용을 소개했다. 케넌은 “새로운 냉전의 시작인 것 같다”, “비극적 실수 같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의 권좌에 오르기 1년여 전이었다. 그로부터 24년이 흘러 비극은 우크라이나에서 현실화됐다. 러시아의 행동은 위협을 주고받되 실제 전쟁으로는 치닫지 않는 냉전이라기보다는, 열전의 ..

카테고리 없음 2022.03.11

우크라이나 전쟁과 존 미어샤이머를 위한 변명

존 미어샤이머를 위한 변명 캄캄한 밤에 한 남자가 해안가 절벽에 난 길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 죽음의 이유를 진단하는 데는 여러 시각이 있다. 늦은 시각, 무모하게 위험한 장소를 찾아갔다가 실족을 한 그 남자의 ‘바르지 못한 행실’은 죽음의 가까운 이유, 즉 근인(近因)이다. 시야를 확장하면 이 절벽엔 최소한의 안전을 지켜줄 난간이나 경고문도 없었다. 오히려 지방정부는 이곳을 관광명소로 홍보하여 사람들의 접근을 유도했으니 예고된 참사였다. 이런 무책임함이 남자의 죽음을 초래한 먼 이유, 즉 원인(遠因)이다. 더 멀리 죽음의 근본적인 이유, 즉 원인(原因)을 따지자면 남자를 추락하게 만든 지구의 중력 때문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시각을 달리하면 죽음의 책임 주체가 달라진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 논..

시사, 상식 2022.03.11

"韓에 역전당한 日, 한국을 따라해야 미래 있다" 美전문가의 조언

"韓에 역전당한 日, 한국을 따라해야 미래 있다" 美전문가의 조언 "일본, 1인당 GDP 이미 한국과 대만에 뒤처져" 한국은 30년간 임금 2배 뛰었지만, 일본은 제자리 기업 디지털 기술 활용도 한국 25위, 일본 58위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본은 국내총생산(GPD)이 7% 줄어들었지만, 한국은 4%가 늘었다. 또 지난 2년 간의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일본의 GDP는 3% 떨어진 반면, 한국은 3% 올랐다. 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 나라일수록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일본경제 전문가가 일본이 한국을 배워 신속히 개혁에 나서야만 미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국 민간 싱크탱크 카네기 카운슬의 리처드 카츠 시니어펠로우는 7일, 일본..

'1번남', '2번남'이 뭘까?

유시민 언급한 '1번남' 뭐길래…'2번남닷컴'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바 '1번남, 2번남' 프레임이 화제에 오르고 있다. 1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투표하는 남자와, 2번(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투표하는 남자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들이 여러 세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도표화한 자료가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있다. 이에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걸 보고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고, 일부 누리꾼들도 "남녀와 세대 갈등을 끝낸 자료"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선 "온갖 혐오 표현을 다 갖다 붙였다"며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6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이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한 유시민 작가가 출..

시사, 상식 2022.03.08

윤석열 장모, 연 1460% 고리 사채…이자제한법 위반. 편법 운용

민주 “윤석열 장모, 연 1460% 고리 사채…이자제한법 위반” 동업자에게 5억 빌려주고 25일만에 10억 받기로 결혼 이듬해인 2013년 일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형사처벌이 규정된 이자제한법을 위반해 연 1460%에 달하는 고리 사채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티에프(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윤 후보 장모 최씨의 동업자 안아무개씨의 판결문을 통해, 최씨가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해 안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안씨의 2심 판결문을 보면, 최씨는 2013년 1월29일 안씨에게 5억원을 빌려주고, 2월22일까지 10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씨와..

‘적대’는 어떻게 ‘악수’를 거쳐 ‘포옹’으로 진화했나

‘적대’는 어떻게 ‘악수’를 거쳐 ‘포옹’으로 진화했나 이제훈의 1991~2021 _23 2000년 6월14일 저녁 7시,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끝났다. 이어 목란각에서 2시간30분 남짓 진행된 ‘답례만찬’에서 김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비로소 민족의 밝은 미래가 보입니다. 이제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흘린 눈물을 거둘 때가 왔습니다. 서로에게 입힌 상처를 감싸주어야 할 때입니다.” * “여러분, 모두 축하해주십시오. 우리 두 사람이 남북공동선언에 완전히 합의했습니다.” 2000년 6월14일 밤 10시께 평양 목란각,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손을 잡아 번쩍 들어올렸다. 분단 이후 첫 정상 합의 선언이다. 자료사진 “저는 오늘부터 2박3일 동안 평양을 ..

시사, 상식 2022.03.08

윤석열의 막말 : 검투사의 언어, 검사의 언어

윤석열의 막말과 어퍼컷…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 걸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인터넷 대화방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 상당한 수준의 식자층이 참여하는 대화방에 얼마 전 이런 글이 올라왔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다. “똘아이 정치꾼들의 야합이요, 권력욕과 명예욕의 만남이다. 지혜롭지도 현명하지도 못한 일반 국민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도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기만적 우월 의식을 가졌다.” 그런가 하면 꽤 고학력 회원들로 구성된 어느 고교 동문회 대화방에는 지난 3월1일 이런 글이 올라왔다. “오늘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반드시 주사파 놈들로부터 빼앗아 다시금 바로잡아 놓아야만 할 바로 그날이다. 103년 전 우리 선조님들의 얼을 받들어 기리며 나라를 반드시 ..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사건, ‘윤석열 통해 수사 무마’, 김만배 음성파일

‘윤석열 통해 수사 무마’ 김만배 음성파일, 진상 밝혀져야 2011년 대검찰청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주장이 담긴 음성파일이 공개됐다. 김씨가 검찰 수사를 받던 불법 대출 브로커 조아무개씨를 박영수 변호사에게 소개했고, 박 변호사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을 통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게 음성파일 내용의 골자다. 박 전 특검과 윤 후보는 검사 시절부터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장동 의혹의 한 축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온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이 더욱 짙어진 만큼,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는 6일, 김씨가 지난해..

푸틴의 침략 전쟁과 스포츠의 힘

푸틴의 침략 전쟁과 스포츠의 힘 국제축구연맹(FIFA)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3월 말 예정된 월드컵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배제한 근거는 2017년 도입한 ‘인권 정책’이다. 피파는 자체 규정을 유엔의 인권 보호 원칙에 따라 보완 강화했다. 러시아축구연맹이 피파의 조처를 ‘페어 플레이’ 위반이라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뜻을 밝혔지만, 피파는 대항 논리를 갖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각 세계연맹 주최 대회에 러시아 선수단의 참가를 금지하고, 러시아 안에서도 스포츠 행사를 열지 말라고 권고했다. 러시아 집권 세력과 관계 없는 선수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아이오시는 인간의 존엄과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명시한 ‘올림픽 헌장’에 따른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스포츠 무대..

시사, 상식 2022.03.08

"고양시 행정입원 0명인데, 이재명은 25명" 윤석열 주장 '거짓'

"고양시 행정입원 0명인데 이재명은 25명" 윤석열 주장 '거짓' [팩트체크] 2016~2018년 3년간 고양시 102건·성남시 25건... "시장 권한이지만 보건소장이 결정” 검증 결과 거짓! [검증대상] 윤석열 "고양시장은 정신병원 안 보냈는데 성남시는 25명" "고양시는 같은 기간에 단체장이 정신병원에 보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성남시는 25명이란 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 3월 2일 대선후보 초청 3차 TV토론에서 한 말이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주도권 토론 말미 안철수 전 국민의당 후보에게 "공약 중에 정신병원 입원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 이걸 정신병에 대한 전문가 위원회로 넘겨야 된다고 했다"면서 공약을 만든 이유를 물었다. 이 질문은 안 후보에게 했지만 ..

'산불 기원' 게시글, 야권 성향 인물의 조작 의혹

'산불 기원' 게시글, 야권 성향 인물의 조작 의혹 여권 커뮤니티에 올라와 비판 직면했지만 '반전'... 첫 보도 기사 삭제... 민주 "고발"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당 성향 게시판에 올라와 비판을 받은 '울진 산불 확산을 기원하는' 게시글이, 오히려 야당 성향 커뮤니티 사용자의 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용은 이렇다. 지난 5일 오전 11시 51분 온라인 커뮤니티 '디사인사이드'의 더불어민주당 게시판엔, '경북 쪽에 산불 더 날 가능성 있음?'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번에 울진 쪽에 산불 났던데, 피해는 안타깝지만 완전 굿짐(국민의힘 비하 표현 – 기자 주) 몰표 주는 곳이라서 선거일 전까지만 피해는 없게 산불 좀 더 나면 좋겠다. 그럼 조금이라도 투표율 떨어질 듯"이라고 했다. 국민..

김만배 음성 파일 공개로 드러난 윤석열의 거짓말

김만배 음성 파일 공개로 드러난 윤석열의 거짓말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뉴스타파 만난 적 없다는 윤석열 “니가 조우형이야?” 성남시 3700억 선 배당에 법조인들 투자 포기 김만배 “이재명, O같은 새끼, OO놈, 공산당 같은 새끼” ▲지난 2021년 9월 15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대화 음성 파일 내용. ⓒ 뉴스타파 캡처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의 음성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김씨는 지인과의 대화에서,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하고, 이재명 성남 시장 때문에 대장동 사업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겪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는 김만배씨와 동료 사이였던 신학림 전 언..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에 던진 과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에 던진 과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매우 충격적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유럽의 ‘평화 질서’는 무너졌고, 우크라이나인들은 크나큰 상실과 고통을 겪고 있다. 침략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언제나 그렇듯 평범한 시민과 어린이들이다. 이번 전쟁의 원인은, 앞서 지적됐던 (나토의 확장에 따른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란) 지정학적 ‘망상’이 아닌, (옛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되살리겠다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향수’가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러시아 침공군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방 특히 유럽 각국은 러시아의 침략과 새롭게 변화한 국제 질서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에 대한 자유민..

시사, 상식 2022.03.07

트럼프는 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열광했을까

트럼프는 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열광했을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고 선언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푸틴은 천재”라며 열광했다. 그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푸틴 대통령은 그 지역(우크라이나 동부)에 진입해 평화 유지 세력이 될 것”이라며 “똑똑한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의 저항에 푸틴의 속전속결 전략이 수렁에 빠지고, 전세계적으로 푸틴의 침공을 규탄하는 반전시위가 확산되면서, 트럼프의 막말에 대한 분노도 커졌다. 불리해졌다고 판단한 트럼프는 바로 말을 바꿨다. “이것은 학살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전체주의를 연구해온 역사학자인 티머시 스나이더 예일대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략과 트럼프의 당선은 긴밀하게 연결된 공작이었..

시사, 상식 2022.03.07